공장정리 시 예상 문제와 법적 책임

□ 회사 기본현황

 ○ 저희 회사는 중국 내 여러 곳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 이며 그 중에서 중국 북부의 다른 지역에서 A 와 B 2개의 공장을 운영 중임. 최근 B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서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음. 본인은 A 공장의 책임자임.

 ○ 대표이사은 회사 정리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A 공장까지 파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 그래서 현재 B 공장 책임자를 B공장의 대표이사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분은 동의하지 않고 있음.

 ○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향후 중국 출입국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임.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률을 위반했거나 적자가 커서 채무를 다 값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담당자 문의

○ 현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서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의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고 새로 임명되는 사람이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인지 문의

○  회사를 정리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함. 가능하면 법적인 문제는 전부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없음.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지 문의

○ 현재의 B공장 책임자가 끝까지 반대를 했을경우 A공장 책임자인 저를 이사장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문의함. 두 곳의 책임자로 임명이 가능한지 문의

□ 전문가 답변

○ 예상되는 문제는 ‘법률위반사항’과 ‘채무상환불능’으로 보임. 만약 법정대표 재직 당시에 법률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위반 당시의 법정대표가 책임을 지게 됨.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률위반사항이 어떤 것이지 알 수 없고 또한 법률위반사항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법정대표도 책임이 있음.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이므로 법정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채권자들이 법정대표를 상대로 법적 또는 물리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음. 참고로 한사람이 여러 회사의 책임자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음.

○  청산관련 애로사항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 심사비준기관의 업무처리 회피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

   ·  기업해산 및 청산관련 법규에 대한 지방 공부원의 자의적 해석

   ·  청산완료 기한에 대한 법규의 부재

   ·  각종 행정부문 담당자의 업무처리 경험 및 능력 부족

  - 청산진행 실무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

   ·  대량감원의 어려움

   ·  공장 임대인과의 계약분쟁

   ·  기업 소유의 토지 및 공장 매각의 어려움

   ·  내부 관리직원의 비협조 또는 고발 위협

   ·  파산청산 진행 시 회계자료 부실부분에 대한 소명

   ·  합자기업 중국 파트너의 비협조에 따른 청산 곤란

 ○ 장기간 진행되고 복잡한 중국의 청산절차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청산절차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보다 복잡하고 귀찮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섬. 또한, 사업 포기시점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장기간 담당자를 배치하고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인식함.

  - 청산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또는 벌금이나 기타 책임자에 대한 인신구속과 같은 예상치 못한 제재조치가 뒤 따를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존재함.

  - 청산에 대한 중국 공문원들의 비호의적 태도와 관련 지식 미흡, 경험 부족으로 인해 관련 법률과 규정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 예상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