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정부, 11월 1일부터 6개월간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신규비자 발급중단 발표

- 정부 프로젝트 수행업체, 1등급(Excellent)업체, 외국기업, 컨설팅 업체는 적용제외 -

-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에게는 큰 영향 없을 듯 –

- 2013년중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의필요-

□ 오만정부, 2013. 11. 1.부터 6개월간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신규비자 발급중단

 ○ 오만 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자 언론기사를 통하여 2013년 11월 1일부터 민간 건설업체 및 환경미화업체의 외국인 채용에 대한 비자 발급을 6개월간 중단한다고 발표함.

 ○ 이 조치는 오만 노동법 19항 Item 4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면허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근거로 발표됨.

□ 정부 프로젝트 수행중인 1등급(Excellent) 업체와 외국업체는 적용제외

 ○ 다만 오만 정부 프로젝트 수행업체, 1등급(Excellent)업체, 외국기업, 컨설팅 업체는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에 발급되었던 비자에 대한 갱신에는 영향이 없음.

□ 이번 조치가 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지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

 ○ 오만 건설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오만의 건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불만을 표명함.

  - 현지신문인 Oman Tribune의 10월 28일자 기사에 익명을 요구한 오만 건설업체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로 인하여 노동력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경우 오만의 건설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불만을 표명함.

  - 환경미화업체인 Ramooz National의 CEO인 Ali Saleh al Sahib도 Muscat Daily의 10월 28일자 기사를 통하여 '이번 조치는 오만의 해외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 발표

     이전에 부처들간의 조율 및 충분한 검토가 시행되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 참고로, 오만인의 월 최저임금은 325리알(845달러)로,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 100리알 내외(260달러)에 비해 3배가량 높음.

          자료원: Times of Oman

 ○ 일부 건설업체들은 자사의 업무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임.

  - 건설업체인 Majan Consolidation Company의 CEO Anvwar al Balushi 는 '이번 조치는 단기간(6개월)에 한정된 것으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사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함.

  - 다만 일부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 급한 공사가 있을 경우 인력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있음.

□ 무역관 의견

 ○ 무스카트 무역관이 현지진출 한국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외국기업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 다만 2013년 들어 오만인 채용확대를 위하여 대 외국인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프로젝트 수주 및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사업계획 및 수립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1분기에 오만 내각은 향후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노동인구가 오만 전체 인구의 33%를 넘지 않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시장에서 오만인 채용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힌바 있음.

  - 그러나 2013년 2분기 오만정부에 확인한 결과, 오만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170만 명으로 오만 전체 인구 385만명의 44%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3년 9월에는 오만 경찰이 월 소득 1,560달러(600리알)미만의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가족 입국 비자 발급을 향후 불허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신규비자발급 제한조치도 오만인 채용확대를 위한 오만 정부의 조치로 판단됨.

자료원: 현지언론 종합, 오만 노동부 웹사이트, 오만 현지진출 한국기업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