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그럼 인도는?

- 러시아, 인도로의 에너지 자원공급 확대키로 -

- 삼국 관세동맹-인도 간 포괄적경제협력(FTA) 방안도 검토하기로 –

 

 

 

□ 러시아-중국 경제협력 강화

 

 ○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지난 10월 22일 중국 방문을 전후로 러시아-중국 에너지자원 협력 체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협력을 강화함.

 

 ○ 러시아 가스업체 노바텍과 페트로차이나 사이에 야말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한 LNG 수입 기본 협정 체결

 

 ○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찌사와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간 1000만 톤(10년간)의 원유공급 양해각서 체결

 

 ○ 한편, 메드베데프 총리와 인도의 마모한 싱 총리는 중국을 동시에 방문했는데, 이에 앞서 인도의 싱 총리는 러시아를 방문해 10월 21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짐.

 

 ○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석유·가스 공급 확대와 쿠단쿨람 원자력 발전소 사업상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삼국 관세동맹의 무역협정 체결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 러시아-인도 양국 협력체제 더욱 강화될 듯

 

 1) 에너지협력

 

 ○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인도 직접 공급 방안 협의

 

 ○ 양국 정상은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인도 직접 공급을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상 송유/가스관 건설을 위한 공동 연구 그룹을 구성하기로 협의

 

 ○ 이와 더불어 양측은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양국 기업의 협력 강화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

  - 2012년 10월: 가즈프롬 marketing &tradding 싱가폴사 - 인도 가스공사(GAIL) 간 20년간 액화천연가스 공급 법적의무계약을 체결함.

 

 ○ 인도 측은 러시아 주요 회사와 인도석유공사(ONGC) 간 북극 자원개발 사업에 큰 관심을 보임.

 

 2) 원자력 협력
 

 ○ 쿠단쿨람 원자력 발전소 사업 관련, 4개의 원자로기를 추가 건설키로 합의

 

 ○ 러시아의 지원 하에 건설 중인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州) 쿠단쿨람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추가로 원자로기 4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합의함.

 

 ○ 이 사업은 러시아-인도 정부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1998년 이후 줄곧 추진됐으나 인도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미 건설된 원전 1호기의 가동이 중지됐음.

 

 ○ 최근 원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청원이 기각돼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이후 이번 회담에서 원자로기 4개를 추가 건설하는데 서명 합의함.

 

 ○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보상책임에 대한 이견에 양측은 결론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러시아 측: 2008년 양국 협정에 의거, 원전 건설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운영자인 인도 측이 책임

  - 인도 측: 2010년 원자력 피해에 대한 민법에 의거, 손해(피해) 발생 시 장비 및 서비스 공급업체(러시아측)에 피해보상 요구 가능

 

 3) 인도-삼국 관세동맹

 

 ○ FTA 협정 체결 실무자그룹 구성 합의

 

 ○ 양 측은 삼국 관세동맹과 인도의 경제협력에 관한 실무자 그룹을 구성키로 합의

 

 ○ 인도는 이전부터 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즉, FTA 체결에 의지를 보여왔음.

 

 ○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2년 양국 교역액은 110억 달러로 양국 간 협력분야에서 교역분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AN) 인도연구센터 Ms.샤우만은 인도의 대 중국 및 미국과의 교역에 비해 대 러시아 교역은 저조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4) 기타

 

 ○ 방산 협력 강화 및 글라노스 시스템에 인도 참가 제안 등

 

 ○ 양국은 미사일 및 해군 기술과 관련해 협력을 확대기로 합의

 

 ○ 미국 GPS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러시아 글라노스 시스템에 인도의 참가를 제안함.

 

 ○ 그 외의 우주분야에서도 양 기관과의 협력을 약속하고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

 

□ 시사점

 

 ○ 러시아-중국-인도 3각 경제협력 강화

  - 최근 3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실리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정치적인 공조 강화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꾀함.

  - 러시아에는 에너지자원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국과 인도는 안정적인 자원 수입처 확보와 상품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함.

 

 ○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강화해야

  - 러시아, 중국, 인도 3국의 에너지 자원협력 확대처럼 우리나라도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 러시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오는 11월 중순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때 러시아 측은 러시아-한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리아노보스찌 등 언론 보도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