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해지는 UAE 주민등록증

- 다양한 기능 가진 ID 카드 개발 박차 –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속적 성장 기대 -

□ UAE 주민의 생활 필수품 Emirates ID 카드

 ○ UAE 주민등록청(Emirates Identity Authority)에서 발행하는 Emirates ID 카드는 주민등록증의 성격을 지니며 UAE 내 모든 자국민과 합법적인 거주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증명서임.

  - UAE 정부는 개인별 고유 등록번호와 지문 등 생물학적 특성을 근거로 자국 내 모든 거주민의 신원을 파악하고 국가 정책 시행에 반영하고자 함.

  - UAE 주민등록청에 의하면 2005년 6월 발급 개시 이후 2013년 6월까지 약 1400만 장의 ID 카드가 발급 됐으며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27만 여장의 카드가 발급 됐다고 함.

Emirates ID 카드 예시

자료원: All Xpats Dubai(allxpats.com/dubai/)

□ 단순 신분증에서 만능카드로 진화 중

 ○ UAE 내에서 취업 및 사업 중인 모든 외국인은 노동카드(Labour card)라고 알려진 노동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관청에서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했으나 2014년 1분기 이후부터는 Emirates ID카드가 노동허가서를 대체할 것이라고 UAE 노동부가 발표함.

  - Humaid Bin Deemas Al Suwaidi UAE노동부 차관보에 따르면 간소화된 절차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갱신, 이직 및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노동 허가 변경 등의 처리 기간이 종전에 평균 15일에서 향후 최대 48시간 이내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새로운 절차가 시작되면 현재 UAE 내 25만 개 기업에서 근무 중인 400만 명의 노동자가 온라인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Emirates ID 카드가 노동허가서를 대체함에 따라 기존에 노동허가서 갱신과 취소를 제때 하지 않아 부과한 대규모 벌금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현재 UAE 노동부는 각종 수수료 및 벌금 등의 수입으로 재무부와 내무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2013년의 세입은 현재까지 약 35억 디르함(미화 약 9억5000만 달러)임.

  - 신규정책 시행 후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UAE 정부는 거주민을 배려하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 밝힘.

 ○ 차후 운전면허 및 의료보험증, ATM카드의 기능을 포함하는 Emirates ID카드 기능 개선 계획이 시행 예정임.

□ ID카드와 전자서명을 이용한 계약 성사 가능

 ○ Emirates ID 카드를 소지한 두바이의 모든 거주민은 조만간 대부분 계약에서 전자서명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이 시스템은 보험, 은행대출, 부동산 임차계약, 자동차 임차에 이르기까지 서명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함.

  - IT 솔루션 전문 기업인 Taqnyah의 Technical Manager인 Mahdi Alami Hamdan은 전자서명 기반의 프로그램은 모든 문서를 위조와 변조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며, 일반 서면 계약과 달리 반영구적으로 보존 가능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함.

  - Emirates ID카드에 입력된 개인 정보 혹은 키패드(Signiture pad device)에 수기로 입력된 전자서명을 통해 신원 인증이 처리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서명을 복수로 입력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Emirates ID카드를 보유한 UAE 내 모든 거주민은 전자서명 문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

전자서명-e-Si ○ nature-의 인증 절차

자료원: European Journal of ePractice

□ 공항에서 간편한 출입국 수속 가능

 ○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의 하나인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는 빠르고 간단하게 입국 수속을 할 있는 전자 출입구(e-gate)에 거주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짐.

  - 2013년 한 해에만 약 170만 명 이상이 전자 출입구를 이용함.

  - 두바이 이민국(DNRD)의 Colonel Khaled Nasser Al Razzuqi에 따르면 UAE 국민과 32개국에서 온 거주민은 여권 없이도 등록된 Emirates ID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함.

  - 기존에 전자 출입구 이용을 위한 e-gate Card를 구매하던 거주민은 Emirates ID 카드를 전자 게이트와 연계 이용함으로써 25% 이상의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음.

Emirates ID카드 인식 화면

자료원: UAE INTERACT(www.uaeinteract.com)

□ 시사점

 ○ UAE는 Emirates ID카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3년에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Emirates ID 카드의 콘셉트를 도입할 정도로 중동지역에서 IT보안을 선도함.

 ○ 전문가들은 현재 Emirates ID 카드를 주요 신원확인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작 단계일 뿐이며, e-Service 산업의 발전과 함께 무한한 잠재 성장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함.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mirates ID 카드를 신원확인수단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 중임.

  - Emirates ID 카드의 사용 및 전자서명법이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경우 카드 리더기 및 전자서명 패드와 같은 관련 제품의 시장 확대가 예상됨.

 ○ 현재 Emirates ID 카드 인증 방식은 휴대성 불편, 분실 및 도난 위험, 서명 후 보안에 취약한 문제들이 있어 향후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장치 및 솔루션 개발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대한 국내 IT, 소프트웨어 및 보안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가 필요함.

자료원: The National,  ○ ulf News, Emirates 24/7, UAE 주민등록청(www.id.gov.ae),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