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정부, 디젤과 휘발유 등 연료에 많은 보조금 지원

- 디젤 보조금은 지난 6년간 두 배 상승한 19억3400만 달러 -

- 휘발유는 1갤런당 소매가격 1.30달러로 보조금만 7년간 8배 상승 -

□ 에콰도르 연료 보조금의 현황

 ○ 에콰도르 정부의 연료 보조금 총액은 올해 현재까지 45억3960만 달러로, 이 중에서 휘발유와 디젤이 연료 총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함.

 ○ 에콰도르의 연료는 총 소비량에서 5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디젤 보조금은 2012년 13억6400만 달러로 지난 6년간 두 배 상승함. 휘발유 보조금은 올해 17억5800만 달러로 예상돼 2006년(2억2090만 달러)보다 8배 상승함. 가스 보조금도 연간 5.2% 상승률로 올해 6억6660달러로 예상함.

□ 조리용 가스: 보조금 상승폭 둔화

 ○ 현지시장에서 조리용 가스(1실린더) 비용은 1.60달러임. 그러나 실제가격(1실린더)은 22.27달러임. 20달러의 차이는 국가가 지불하는 보조금임. 이 보조금은 휘발유보다 상승폭이 적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함.

 ○ 예산 견적에 따르면 가스 보조금은 연간 5.2%의 성장률로 2006년 5억4250달러에서 올해 6억6660달러로 증가함. 휘발유 보조금은 연간 43.1% 성장률로 이에 비해 적은 성장임.

 ○ 생산고용 경쟁력부 2010년의 ‘에콰도르의 에너지 보조금’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의 가격정책이지만 산업, 자동차, 농업, 레스토랑, 호텔 서비스, 심지어 수영장 난방을 위해 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패턴을 왜곡함. 빈곤층 가정은 보조금의 23%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에콰도르의 정유는 가스를 2012년 총 소비량에서 22.3%만 생산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2016년부터 조리용 가스 보조금을 철폐한다고 발표함. 이는 조리용 가스를 전기로 대체한다는 정책임.

 ○ 정부는 가스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사용 절정시간의 공급문제를 위해 시스템과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전기스토브로 대체될 가전제품의 기술 개발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등 전기 대체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함.

 ○ 산업생산부는 지난 8월 전기스토브와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각 가정당 370달러의 보너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부품과 자재를 개발할 업체와 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함.

 ○ 재무부는 2억 달러의 예산이 350만 가스스토브를 대체할 이 프로젝트 개발에 8개 기업이 관심 있다고 함. 그러나 가전제품산업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러한 논의 후 진행된 것이 없음을 밝힘.

□ 휘발유: 보조금은 7년간 8배로 가격 상승

 ○ 에콰도르는 휘발유의 1갤런당 공식소매가격은 1.30달러이지만 1갤런당 2.83달러에 수입함. 이 차이는 모두 보조금임. 참고로, 콜롬비아는 휘발유 1갤런당 6.3달러임.

 ○ 에콰도르의 휘발유는 주로 소비가 자동차 부문이어서 중산층과 상류층이 보조금 이익을 받고 있음. 생산고용 경쟁력부에 따르면 빈곤층 가정은 연간 96달러 정도의 휘발유 보조금을 혜택받지만, 상류층은 연간 419달러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함.

 ○ 보조금 혜택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저렴해져 자동차 구매가 상승함. 2007년 1610만 배럴에서 2012년 2360만 배럴로 두 배 증가함. 그러나 국내 휘발유는 현지시장에 유통되는 55%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함. 올해 휘발유 보조금의 지출 예상액은 17억5800만 달러로 이는 2006년(2억2090만 달러)보다 8배 상승함.

 ○ 휘발유 보조금의 빈번한 가격상승은 에콰도르의 휘발유 가격이 70년대에 동결 유지됐고, 유가하락으로 재정 부족이었던 1982년에 상승함. 2000년 이후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매년 조정하고 있지만, 2005년부터 다시 동결돼 정치적인 영향이 큰 것이 문제임.

 ○ 8월 초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2015년부터 차량 소유자가 매년 300갤런 연료보조금 할당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함. 할당량은 매년 학비와 같이 지정할 예정임. 또한, 대형트럭, 4X4 차량, 8기통 엔진 차량 등 구매를 장려하면서 보조금의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함.

 ○ 다른 대안으로 할당된 연료카드를 지급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제시됨.

□ 디젤: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대안은 없어

 ○ 디젤은 에콰도르가 가장 많은 양의 수입과 보조금을 측정하는 연료임. 재정부에 따르면 디젤 보조금은 2007년 6억4700만 달러에서 2012년 13억640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19억3400만 달러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함. 정부는 이를 대체할 대안이 아직 없음.

 ○ 디젤 보조금이 증가하는 이유

  - 첫째, 공급되는 디젤의 64%가 수입이며 가격이 국제적으로 다변화했음에도 지난 10년간 디젤가격은 동결돼 유지됨. 에콰도르가 디젤 1갤런당 1.20달러인 반면, 콜롬비아는 1갤런당 4.33달러에 판매함.

  - 둘째, 저렴한 디젤가격과 차량 증가로 디젤 소비는 꾸준히 증가함. Petroecuador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료 소비는 28% 증가함.

  - 셋째, 2012년 이후 양질인 프리미엄 디젤의 소비 증가는 가격 인상이 없어 보조금 상승에 기여했다고 함.

 ○ 디젤을 이용하는 모든 나라는 소비량의 63%를 교통수송부문에 26%는 산업부문에 5%는 화력발전소의 운영, 5%는 해양수송, 0.3%는 정유과정의 혼합을 위해 사용함. 에콰도르는 2010~2012년 화력발전소에서의 디젤 사용을 기름 찌꺼기로 대체했지만 2013년 1~8월 전년동기대비 58% 상승함.

 ○ 오일마케팅 전문가에 의하면 디젤 보조금이 지속해서 적자를 보이는 이유는 소비와 비합법적인 거래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없애는 공공정책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덧붙임.

 ○ 정부는 화물 및 승객 운송차량에 디젤을 주로 사용하고 디젤 수입을 위한 외환 유출을 피하고자 바이어디젤 사용 등의 대체안을 구현해 옴. 이는 보조금 감소가 점진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데 동의를 의미함.

□ 시사점

 ○ 에콰도르 정부는 휘발유 보조금이 2006년 16.4% 증가하고 2013년 38.7%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2015년부터 감소를 위한 집중화 정책을 시작할 것을 예정함. 이에 따라 당분간 정부 계획은 가스 보조금에 초점을 둘 예정임.

 ○ 우리 기업은 에콰도르의 연료보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순수 에너지자원을 대체할 대체에너지 개발(풍력, 수력, 태양광, 바이오디젤 등)과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 가스보조금 철폐로 인한 전기스토브 기술개발, 전기설비 케이블 및 자재 수출, 주방기구 개발업체와의 거래에 집중해야 함.

자료원: Revistas Lideres, 2013년 10월 14일 자, KOTRA 키토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