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 일본 경제산업성, 경쟁력 강화 법안 의회 제출 -

- 법인세 감면, 과잉 설비 정리 등을 통한 국내 산업 구조조정 목적 -

□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 의회 제출

 ○ 일본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세제 혜택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을 10월 15일 의회에 제출함.

  - 현재 공급과잉상태인 생산설비를 정리하고 규제완화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요를 창출하고자 함.

 ○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은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뒤에서 밀어주고자 한다."며 이번 법안 제출의 목적을 밝힘.

□ 일본경제의 세 가지 문제: 과잉규제, 과소투자, 과당경쟁

 ○ 일본 경제산업성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경제의 세 가지 문제점으로 과잉규제, 과소 투자, 과당 경쟁을 지적함.

 -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을 지속하고 신속한 실행을 위해” 위 세 가지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 다만, 일본 산업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의 의문도 나오고 있음.

  - 과거에 정부가 지원했던 기업 구조조정이 결국 비효율적인 사업체 유지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음.

  - 예를 들어, 2003년 산업활력 재생법에 따라 히타치 제작소와 미쓰비시 전기의 반도체 부문 통합을 지원하면서 르네사스 테크놀로지가 출범함.

  - 10년 후에도 지속적인 실적 부진에 작년 민관 합동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1000억 엔을 출자함.

□ 기업의 과잉설비 구조조정에 초점

 ○ 닛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공급과잉 정비에 초점을 맞추는 산업분야는 석유 정제, 전기, 조선, 철강, 화학 등이라고 함.

  - 대부분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현재 일본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규모나 이익 면에서 경쟁이 어려워진 분야임.

 ○ 예를 들어, 조선분야의 생산능력은 총 2000만 톤

  - 일본 내 수요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흥국과의 경쟁도 치열해져 2012년 수주량은 총 885만 톤에 그침.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발표자료 정리)

□ 과감한 법인세 우대제도 도입

 ○ 이번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에는 법인세 우대제도를 도입함.

  - 새로운 제도에서는 인수합병으로 신설되는 신규기업 대상 대출금액의 최대 70%를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됨.

 ○ 이미 일본 정부는 기업의 과잉 채무가 초점이 된 2003년에도 산업활력 재생법에서 기업 구조조정 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구조를 도입한 적이 있음.

  - 이번 법안에서는 기업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법인세 혜택까지로 범위를 확장함.

□ 탈디플레이션을 위한 규제완화, 수요 창출 목표

 ○ 내각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일본은 올해 4~6월 중 설비 공급률이 GDP 대비 1.5% 과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됨.

  - 공급 과잉으로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디플레이션 탈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잉설비의 정리가 산업 구조를 축소시킬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나옴.

  - 따라서 이번 법안에서는 신규 수요의 창출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큰 틀로 ‘기업실증(実証)특례제도’와 ‘회색지대(Grey Zone) 해소제도’를 도입함.

  - ‘‘기업실증(実証)특례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법이 시행되는 2014년 이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정부가 규제완화 승인을 미리 내주는 구조임.

  - ‘회색지대(Grey Zone) 해소제도’는 기존의 규제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업계획의 적법 여부를 미리 인증해 기업이 안심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 펀드를 통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임.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신성장 전략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 5년을 집중 실시기간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내용의 ‘실행계획’을 책정함.

  - 각 부처의 진행사항을 점검해 실시 상황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관련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힘.

  - 내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으로 ‘탈 디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이번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장기 불황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을지가 주목받음.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닛케이 신문, 아사히 신문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