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현주소

-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우리에게 독인가 약인가 -

□ 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 관세동맹이란

 ○ 2006년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정상들은 2단계로 관세동맹을 발족하기로 결의함. 1단계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이 관세동맹을 창설·운영하는 것이고 2단계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도 관세동맹에 참여하는 것임. 유라시안 경제공동체는 회원국간 단일 대외 관세국경을 형성하고 공동 대외경제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임.

 ○ 1단계 계획에 따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은 단일 대외 관세국경을 형성하고 역내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관세동맹을 발족함.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은 2010년 1월 1일부터 3국을 대상으로 통합관세율을 적용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통합관세법을 적용하며 2010년 7월 6일부터 벨라루스까지 포함한 3국에 대해 통합관세법을 적용함. 2011년 7월 1일부터는 역외 국가가 원산지이며 관세동맹 3국 영토 내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에 3국간의 통관절차를 모두 폐지함.

 ○ 아르메니아가 관세동맹에 새로 가입했으며 러시아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EU에 가입한 우크라이나는 무역보복을 받고 있음. 러시아는 각종 협력방안을 통해 옛 소련 부활을 꿈꾸는 듯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경제 분야에만 협력할 것을 언급하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현황

 ○ 카자흐스탄은 통합관세율 적용에 따라 45%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됐으며, 인하된 품목은 10% 가량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일반 상품의 가격인상을 유발하며,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상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품군이 적지 않아 밀수가 더욱 기승을 부림.

 ○ 관세동맹 3개국에서는 단일 통관시스템을 구축함. 이는 각 국가에 반입·반출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원활한 통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현재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통관 시스템 현대화 및 정보화 작업을 추진함.

  - 대형 수입상이 많지 않은 카자흐스탄은 아직까지 중소 수입업자들이 현금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존재

 ○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 관세 동맹국에 생산 공장이 있는 경우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됨.

  - 현지에 생산 공장이 없는 우리 업체는 높은 관세장벽으로 카자흐스탄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사점

 ○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현지 제조기업과 합작형태의 현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러시아, 벨라루스 진출에도 유리해질 수 있음.

  - 그러나 카자흐스탄 투자 진출에는 많은 위험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조사 없이 진출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음.

 ○ 카자흐스탄 내에서도 관세동맹의 시행착오를 겪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함.

 ○ 관세동맹의 시스템을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높은 관세장벽과 복잡한 통관절차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임.

자료원 :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체 통합 자료, 현지 진출 회사 인터뷰, 2013년 10월 2일 dongA.com 신문기사 ‘유럽연합vs러시아 빅매치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