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연합 TTIP 추진과 자동차산업

- 2014년 중으로 협상 마무리 가능성 커 -

- 자동차 업계, 현지 생산보다 본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제조·수출하는 방식 늘 듯 -

□ 미국·유럽연합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체결 추진

 ○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환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이 오는 2014년 말까지는 모든 세부 합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유럽연합의 총 무역규모는 연간 1조 달러 정도이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공동체로 협정 체결 시 미국 경제가 얻는 총 경제적 이익은 연간 1220억 달러, 유럽 연합은 연간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미국의 관점: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

  - 2009년의 GM, 크라이슬러 파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유럽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미국의 관점에서도 최근 연방정부 폐쇄(Shutdown)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와 투자 위축 등 수많은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는 현재 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임.

 ○ 유럽의 관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로 인식

  - 그리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가 아직도 극심한 경제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무역 장벽 해소로 유럽 경제의 회복을 위한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매우 적극적으로 협상 추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무역 협정 추진 상황을 발표하는 유럽연합의 Karel 통상 위원

자료원: NY Times

□ 관세장벽과 자동차 산업

 ○ 협정 체결 시 미국-유럽 간 일반승용차, 트럭 관세장벽 허물어져

  - 현재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수입되는 일반승용차에는 2.5%, 트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함. 유럽연합은 일반 승용차에는 10%, 트럭에는 22%의 높은 관세를 적용함.

  - 기존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가 유지해 온 높은 관세, 특히 트럭에 적용된 22~25%는 각국 트럭산업의 보호와 가격경쟁력 유지에 큰 도움이 돼 온게 사실임.

  - 미국의 트럭에 적용하는 높은 관세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모든 일본계 완성차 업체(도요타, 혼다 등)는 미국 내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트럭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함.

□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응

 ○ GM, Ford 등을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는 미국-유럽 간의 무역동반자협정 체결 시 향후 15년안에 대유럽 자동차 수출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12년 기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유럽시장 수출규모는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에 따라 GM, Ford, Chrysler 등 미국 대표 자동차 업계는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보임. 이는 미 자동차 업계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혹은 무역동반자 협정 체결을 크게 반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

 ○ 미국 자동차산업 전문 언론인 Automotive News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인 Ford 자동차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 시 향후 자동차 생산지 선택에 있어서 자동차 업체는 훨씬 많은 융통성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함.

 ○ Ford 자동차는 현재 미국 완성차 업체 중 가장 유럽지역 진출이 활발한 업체로 유럽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유럽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소형차 모델을 주로 출시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파악됨.

□ 시사점

 ○ 최근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12개국은 환태평양무역동반자협정을 추진 중이며, 미국과 많은 통상마찰을 빚는 중국도 주변국가와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함. 이처럼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과 같이 관세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 무역 동반자 협정은 전 세계적 추세라고 볼 수 있음.

 ○ 이는 자동차 업계의 관점으로 볼때 관세혜택을 위해 자동차시장이 있는 국가나 인접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해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 및 판매하는 추세로 전환됨. 향후 현지생산보다는 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해 수출하는 방식 혹은 인건비가 매우 저렴한 개발도상국에서 제조하는 방식이 늘어날 것을 의미함.

 ○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도 미국과의 무역동반자협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한국 자동차산업이 한미 FTA로 얻는 무관세 혜택(non-tariff)이 큰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짐.

자료원: Automotive News, NY Time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