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공청소기의 친환경적 설계 위한 세부 규정 발표

- 규정 내용 준수하지 않으면 수출에 타격받을 수 있어 -

□ 규정 배경

 ○ EU 집행위는 2013년 7월 8일 진공청소기의 친환경적 설계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규정 666/2013을 발표함.

 ○ 규정은 기존 지침 2009/125/EC를 통해 수립됐던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적 설계 지침의 프레임과 당시 지침에 참고했던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자문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집행위에 따르면 진공청소기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2005년 기준으로 18TWh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연간 사용량이 34T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번 제정된 규정을 준수한다면 향후 큰 에너지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함.

□ 규정 내용

 ○ 집행위는 변경된 기준의 제품이 시장 내에서 이상 없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생산자가 제품 재개발의 시간적 여유를 가져 생산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번 규정은 2014년 9월 1일에 1차적으로 시행되며, 2017년 9월 1일부터는 1차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임. 이에 생산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해야 함.

단계적 생산기준

자료원: EU 집행위

주: 상기 요소의 정확한 측정은 규정 666/2013의 부속서 2에 제시된 방법을 따름.

□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이 규정이 적용된 제품은 건강, 안전,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에너지 소비량 경감을 통해 제품 제조시나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어야 함.

 ○ 이 밖에도 생산자는 아래와 같은 제품 정보를 기술 문서 및 제조업체 안내 책자, 웹사이트에 기재해야 함.

  - 에너지제품 라벨링과 소비전력 및 제품정보 표기 관련 지침 2010/30/EU를 따른 기재사항

  - 친환경적 설계지침 준수 여부의 계산·측정 방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

  - 단단한 바닥용 진공청소기에 카펫 사용 불가 기재

  - 카펫용 진공청소기에 단단한 바닥 사용 불가 기재

  - 호스, 흡입구, 모터, 케이스 및 케이블 분리 방법

  - 모터와 건전지의 재활용과 수리 및 폐기를 위한 분해 방법

 ○ 제품 성격의 특수성으로 아래와 같은 몇몇 진공청소기들은 규정에서 제외됨.

  - 습식 진공청소기(Wet vacuum cleaner)

  - 습건식 진공청소기(Wet and dry vacuum cleaner)

  - 배터리 구동 진공청소기(Battery operated vacuum cleaner)

  - 로봇 진공청소기(Robot vacuum cleaner)

  - 공업용 진공청소기(Industrial vacuum cleaner)

  - 중앙집중식 진공청소기(Central vacuum cleaner)

  - 바닥 연마용 기구 (Floor polishers)

  - 야외용 진공청소기(Outdoor vacuum cleaner)

□ 시사점

 ○ 이번 규정으로 진공청소기의 생산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졌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규정 내용을 준수해 향후 제품 수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또한 이 규정은 2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침의 만기일을 주시하고 이에 맞춰 생산해야 할 것

 ○ EU 집행위는 환경, 인체 건강에 특히 주의하고 이 분야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심화 및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음. EU 규제들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규제에 대한 집행위 움직임에 주시해야 할 것

자료원: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