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일간의 연방정부 폐쇄가 남긴 경제적 피해는

- 4분기 경제성장률 최대 1%p 하락 -

-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불가피 -

□ 美 연방정부 재가동

 ○ 10월 16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의 합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10월 17일 00:30분경 서명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작된 16일간의 연방정부 폐쇄가 종료됨.

 ○ 백악관 예산국은 10월 17일 각 정부부처에서 일시 해고된 직원을 모두 복귀시키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통지문 발송함.

통지문(Memoranda 2014)

자료원: 백악관 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16일간의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경제적 피해

 ○ 경제성장률

  - (IHS Global Insight)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반영해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전기 대비 연율)에서 1.6%로 0.6%p 하향 조정함.

  - (S &P) 연방정부 폐쇄 전에는 4분기 미국 경제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대폭 하향함.

  - (Macroeconomic Advisers) 2009년 이후 지속된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연간 미국 경제성장률이 0.33% 포인트 하락하고 9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

 ○ 소비심리

  - 10월 1일부터 시작된 정부폐쇄로 인해 갤럽(Gallup)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주에 -39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최저치임.

갤럽의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원: Gallup

  - 전미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는 60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말 연휴시즌의 예상 소비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2% 감소한 737.95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함. 주된 감소요인에 경기 부진과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지적함.

 ○ 기업 활동

  - 정부 폐쇄로 국세청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국 주택거래는 다소 부진

  - 중소기업청 폐쇄로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 특히,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국립공원 등이 폐쇄되면서 관광객들이 감소함에 따라 호텔, 음식점 등 관광 관련 업계에 피해가 발생함.

□ 전망

 ○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미국 경제에 상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이번 합의는 내년 1월 15일까지의 임시예산안을 편성하고 부채한도 적용을 내년 2월 7일까지 유예한 미봉책에 불과함.

  - 합의안에 따르면 12월 13일까지는 2014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므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임.

  -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대타협(Grand Bargain)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속이 불가피함.

 ○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당분간 지속 전망

  - 16일간의 정부 폐쇄에 따른 영향으로 4분기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함. 또한, 내년 초에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적어도 향후 수개월 동안은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이 지속될 전망임.

자료원 : 백악관 예산국, 갤럽, 현지 언론보도 종합, KOTRA 뉴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