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표준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 2014년 국제전기표준 연차회의 일본 개최, 국제표준화 위한 노력 강화 –

-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에도 국제표준화 부분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명시 -

□ 일본, ‘국제표준화 촉진’을 위한 노력 본격적으로 추진

 ○ 일본 정부는 2014년을 ‘국제표준화전략 추진의 해’로 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2014년 도쿄에서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연차대회를 개최하고 IEC 회장에 12년만에 일본인이 취임할 예정

 ○ 지난 6월에 결정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도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강조한 상태임. 향후 일본의 기술 및 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함.

  - 일본은 2015년 말까지 국제표준화기관의 사무국으로 활동하는 목표도 대폭 늘림.

□ 일본 국제표준화 추진를 위한 정책

 ○ 1995년 WTO 협정으로 각국 표준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할 의무가 생긴 이후 일본은 자국 기술의 기술, 노하우를 국제 표준화해 무역의 원활화, 일본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 2006년 11월 일본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전략목표를 책정해, 2015년까지 국제표준화 안건을 증가시키고 유럽 수준의 국제표준화기관 사무국 수락 등의 활동목표를 정하고 이를 꾸준하게 추진

  - 구체적으로 경제산업성 ‘기술전략맵’에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단계에서 연구 성과의 세계표준화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연구 개발과 표준화를 동시 병행해 추진하려 노력

 ○ 일본에서 시작된 주요한 국제규격(ISO, IEC)에는 아래와 같은 규격이 있음.

  - 바코드(ISO 18004) 2차원 코드심볼, DVD(ISO/IEC23912), 항균(ISO 22196) 플라스틱 제품의 항균시험방법, 광촉매(ISO22197-1)의 공기정화성능 Nox 제거 성능 시험방법 등

ISO 전문위원회의 세계표준화에 관한 교섭

자료원: 경제산업성

□ IEC 도쿄대회 조직위원회 회의 일본에서 개최, 기술 표준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4년 IEC 도쿄대회 조직위원회 회의를 지난 7일 도내에서 개최하고 내년 연차대회를 정식 결정

  - 연차회의는 2014년 11월 4~15일 도쿄에서 개최. 전 세계 약 1500명이 참가하며, 총회 외에도 51개의 기술위원회 회의도 같이 개최될 예정

  - 당일에는 2014년 1월 IEC 회장에 취임하는 일본인 파나소닉 고문인 노무라 준지(野村淳二)도 내빈으로 참석할 예정임.

  - IEC 회장에 일본인이 취임한 사례는 이번으로 3번째임. 성장전략에 포함된 국제표준화 기관의 사무국 목표 건수를 달성한다면 독일, 미국에 이어 3위 그룹에 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4년 예산 요구 시 기준 2013년 예산과 비교해 인증 관련 예산에 약 60% 증가한 144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함.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내년을 목표로 일본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다’며 의지를 표시함.

□ 시사점

 ○ 일본은 세계 각종 표준회의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일본발 첨단기술의 표준화를 도모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높이려는 정책을 실시 중

 ○ 일본 경제산업성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 차관은 ‘성장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일본의 우수한 제품을 세계에 알려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우리나라 역시 최근 인쇄회로기판(PCB) 국제전기규격표준화위원회(IEC TC) 91을 유치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임. 향후 일본의 추진 상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경제산업성 발표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