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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즈니스 '지식재산권'부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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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무역관

2013-10-14

출처 : KOTRA

Keyword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재권

중국 비즈니스 ‘지식재산권’부터 확보

- 후난성, 상반기 1080건의 특허권 신청으로 지난해보다 83% 성장 -

-한·중FTA 협상 개시 등으로 지식재산권분야에 중요성도 높아져 -

□ 중국 특허출원 동향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금융위기 등의 불안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우선시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 최근 중국 특허청의 상반기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 신청(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백만 권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전년 대비 18.1% 성장함.

- 그중 특허권 출원은 3만1000건,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 출원은 각각 3만9000건, 2만9000건으로 동기 대비 22.5%, 25.6%, 5.7% 성장함.

○ 광둥성과 인접한 후난성 헝양(衡阳)시의 상반기 특허권 출원은 총 1080건으로 동기 대비 83% 성장함.

2013년 중국 상반기 특허출원과 허가량

(단위: 건)

주: 홍콩, 마카오, 대만 미포함

자료원: 충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재산부

□ 국제 특허출원의 지속적인 증가

자료원: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발표에 따르면 국제 특허출원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약 6.6% 증가한 19만4000여 건이 출원함.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 특허출원 5위의 특허 강국으로 성장함.

□ 우한(武漢)에서 매년 열리는 ‘남호(南湖)포럼’

○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 내 문제와 세계 지식재산권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올해 10회가 개최됨.

- 중국의 지속적인 지식재산권의 증가로 우한에서 매년 ‘지식재산권’ 관련 포럼을 개최해 창의적인 행위와 함께 중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함.

2012년 중국 내 지식재산권 동향*

주: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동향

자료원: SIPO(중국지적재산국)

○ 현재 중국 내 외국인의 지재권출원 중 특허권 출원량은 85%를 차지함.

○ 중국에선 심사과정 없이 출원만 하면 등록되는 무심사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실용 신안권 중심 IP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내 자국인의 실용신안 출원이 39%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외국인의 실용신안 출원은 4%에 그쳐 피해가 많이 속출함.

- 이 사례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용 터치장갑을 개발한 A사는 중국 유통망 확보를 위해 중국 전자상거래 전문업체 알리바바에 제품 공급계약을 맺은 후 판매를 시작하자 유사 실용신안권을 가진 3개사가 침해 경고장을 보낸 경우가 있음.

□ 중국 진출 전 ‘지재권’을 확보하자

○ 출원인의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의 호혜원칙 아래 특허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발명특허신청절차

- 발명특허출원의 수속: 출원→심사접수→초보심사→출원서류 공개→실질심사 청구→실질심사→특허권을 부여하는 등기수속→특허증서 발급, 특허권 부여의 등기와 공고(출원서와 명세서 요약서, 권리 요구서는 필수 서류이며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서 필요)

○ 중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하려는 외국인(외국 기업)은 중국의 특허 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며 특허 출원 대리업무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사무소를 사용해야 함.

○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안에 중국에 다시 출원해야 하며 국제 특허협약에 따라 한국 특허출원을 기준으로 30개월 이내 중국에 출원할 수 있음.

○ KOTRA는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지재권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상표 출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 변리사를 통한 지재권 침해상담과 특허출원 등록의 행정 지원하고 있으므로 진출 전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