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일람③] :

2012년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영향력 있는 12명의 인물

- 상하이대학 지식산권원(上海大学知识产权院) 타오씬량(陶鑫良) 원장 등 –

 

 

2013-06-18

베이징무역관

고민수(mike.minsu.ko@gmail.com)

 

 

 

ㅁ 2012년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영향력 있는 12명의 인물

 

 ① 타오씬량(陶鑫良), 상하이대학교 지식산권원 원장

  - 타오씬량은 근 30년간 지재권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하였음. 현재 중국 지재권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위원 및 중국 법학회에 소속된 지재권 법연구회의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 2012년 중국 저작권 관리국 저작권 법 개정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상표법 개정에 많은 의견을 제시함.

 

 ② 황펑(黄峰), 쓰촨성 지식산권국 국장

  - 2012년 황펑이 이끄는 쓰촨성 지식산권국이 쓰촨성의 경제 개발을 위해 노력함. 황펑은 이를 위해 한편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재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지원하고  지재권의 중요성을 선전하며 지재권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함. 그 결과 지재권 역량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둠.

  - 황펑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쓰촨성 중약(中药) 산업 지재권 전략 연구≫는 “중국 특허 관련 우수 조사연구 보고”에서 대상을 수상함.

 

 ③ 인즈야오(尹志尧), 쭝웨이(中微)반도체 설비 유한공사 이사 겸 수석집행관

  - 2012년 인즈야오가 이끄는 쭝웨이사는 미국에서 ECSC 사와 Lam Research 사를 상대로 하는 두개의 대규모 국제 특허권 소송을 진행함. 미국에서는 맞고소로 응했고, 중국 내에서는 불공정 경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전체 소송에서 승소함.

  - 향후 중국 기업이 지재권을 자산으로 하여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음.

 

 ④ 천수에쥔, 상하이 공상행정관리국 부국장

  - 2012년 천수에쥔이 상하이 공상국에서 특별팀의 조장으로서 “복식(双打)”이라는 프로젝트 진행함. 그 결과 상표보호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함.

  - 천수에쥔의 팀이 제정한 상하이 상표전략 개요와 그와 관련된 법령이 반포 및 실시됨.

 

 ⑤ 쉬루이차(许瑞察), 푸젠성 취안저우시 공상국 국장

  - 2012년 쉬루이차는 취안저우시 공상국을 대표하여 중국 공상총국과 기업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각서를 체결함.

  - 취안저우시에 상표관과 상표교역서비스 센터를 건립함.

  - 쉬루이차와 취안저우시 공산국의 노력으로, 25개 기업이 6억 9,580만 위안 상당의 상표전용권 저당대출을 받았으며 유명 상표 보유 수가 105개로 중국의 모든 도시 중 1위를 차지함.

 

 ⑥ 장슈구어, 랴오닝성 공상국 상표처 처장

  - 2012년 장슈구어가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랴오닝 성의 유명 상표 개수가 57건, 마드리드에 국제 신청 등록을 한 수가 41건 늘어나는데 큰 기여를 함.

  - 제조 및 판매된 위조 상품을 조사하여 4,439건의 위조여부를 밝혀냄.

  - 장슈구어는 랴오닝 성으로부터 “지재권 전략을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인재”라는 표창을 받음.

 

 ⑦ 천이단(陈一丹), 텐센트(腾讯) 과학 기술(션젼) 유한공사 수석행정관

  - 2012년 천이단의 리더로 세계지재권 조직이 수여하는 “저작권 개혁 관련 우수 사례”에서 텐센트 과학기술 유한공사가 금상을 받음.

  - 천이단은 중국 저작권 법령 개정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저작권 법령 개정에 참여함.

 ⑧ 왕치엔(王迁), 후어둥(华东)정법대학 지재권대학 교수

  - 2012년 왕치엔은 저작권 법령 개정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저작권 법 개정에 참여함.

  - 왕치엔이 편저한 ≪지재권 법령 교과 과정≫은 상하이시 대학 우수 교재 선정에서 2등 상을 수상함.

  - 왕치엔은 중국 대표단의 구성원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주요 회의에 여러번 참가하여 저작권 보호에 공헌을 함.

 

 ⑨ 완찌에(万捷), 아트론(雅昌) 그룹 유한공사 이사장 겸 총재

  - 2012년 완찌에의 지도 아래, 아트론 그룹은 전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예술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이를 통해 표절을 방지하고 예술가 데이터 자산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여 예술품의 지재권 보호에 기여함.

 

 ⑩ 장웨이(张伟), 시아먼 세관 법규처 처장

  - 2012년 장웨이가 인솔하는 부서가 세관 물품의 위험 관리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지재권 보호 활동을 추진함.

  - 그 결과 총 284건, 화폐가치 1977만 위안 상당의 지재권 침해 건을 적발하고, 그 중 22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하였음.

 

 ⑪ 청쉬이엔(曾旭岩), 광둥성 공안청 범죄수사 연대 지재권 범죄 조사과 과장

  - 2012년 청쉬이엔이 인솔하고 있는 부서가 지속적으로 위조품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시책을 실시함.

  - 38건의 직접 적발을 포함한 총1478건의 불법 안건을 적발하여 큰 성과를 거둠.

 

 ⑫ 야오지엔쥔(姚建军), 산시(섬서, 陕西)성 시안 시 중급인민법원 지재권 민사 법원장

  - 야오지엔쥔은 십수년 간 법원에 재직하면서 미국 GE(通用电气)와 중국기업 간의 지재권 분쟁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함.

  - 야오지엔쥔이 내린 많은 판례가 ≪개혁개방 30년 간의 영향을 보여주는 중국의100건의 고전 판례≫와 ≪중국지재권연감≫에 수록됨.

 

ㅁ 2012년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일람의 시사점

 ㅇ 중국의 지재권 관련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

  - 중국 지식산권국이 《2012년 국가 지재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2012年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推进计划)》에서 8개의 중요 개혁 과업을, 90개의 구체 조치를 확정함.

  - 앞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로 점점 편입됨에 따라서 지재권 법과 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중 FTA와 관련되어 중국의 지재권 법과 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 됨. 지난 2012년 11월 한중 FTA 4차 협상에서 처음으로 지재권에 대한 양 국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됨. 주로 한국이 중국에게 특허권, 저작권, 상표 등의 제도 확충에 대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됨.

 

 ㅇ 한국 기업은 중국의 지재권 제도의 변화에 주시해야 함.

  - 지재권 침해의 손해는 매우 심각할 수 있음. 미국지적재산권침해위원회가 2013년 5월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재권 침해로 인한 미국의 피해액이 연간 3,000억 달러(약 338조원)에 달함.

  - 현재 한국 기업들도 지재권 불법제품에 의해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한중 FTA 결과에 따라서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음.

  - 예외가 많고 변화가 큰 중국 시장의 특성상, 한중 FTA에서 지재권에 관한 규정은 세부 조항까지 자세히 규정되어야 하며, 민간 기업들도 한중 FTA의 지재권 관련 협정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중화상표(中华商标 / 잡지),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