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바라본 중국의 도시화

- 대도시보다는 소도시, 중견도시 지향 -

- 도시화의 허와 실에 대한 의견도 분분 -

□ 중국의 도시화 프로젝트

 ○ 현황

  - 중국의 도시화 프로젝트는 현 시진핑 정부의 주력사업의 일환임.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을 기반으로 도시화를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목적임.

  - 중국 30개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는 2006년 1억1600만 명에서 2011년 1억3000만 명으로 12% 증가했으며, 이 같은 도시화로 산업생산량과 GDP는 각각 107%와 114%가 증가함.

  - 현재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52.6%에 달하고 12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5년 즈음에는 현재보다 4% 정도 더 진전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이는 매해 1000만 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게 됨을 의미함.

  - 한편,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이며 2020년에는 60%, 2030년에는 7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됨.

□ 신규 도시화모델(중·장기적 관점에서 원활한 도시화 정착을 목표)

 ○ Point 1: 소도시 지향형

  - 중국은 도시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원활한 도시화를 위해 올해 말 새로운 도시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

  - 신규 계획에서는 대도시로의 지나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촌에서의 인구 유입을 2, 3선도시 혹은 소도시 중심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임.

  - 이를 위해 소도시로의 주거 적법성 기준을 더 완화하거나 교육이나 의료서비스에 접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호적등록시스템 또한 개정할 것으로 보임.

  - 지속적으로 진행돼 온 도시화로 2, 3선 도시에서 구매행위, 소매업 등의 상업행위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소도시 또한 조만간 이 같은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보임.

 ○ Point 2: 인구를 기준으로 한 신규분류

  - 새로운 도시화 모델에서는 정부 서비스 기준 분배는 행정구역단위 기준이 아니라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함.

  - 50만 명 이하: 소도시(Small city)

  - 50만~100만 명: 중견도시(Medium city)

  - 100만~500만 명: 대도시(Large city)

  - 500만 명 이상: 초대형 도시 (Mega city)

  -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시규모가 정해지면 중국은 12개의 초대형 도시, 115개의 대도시, 108개의 중견도시, 53개의 소도시로 나뉠 것으로 예상

  - 특정 인구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도시는 소도시나 중견도시로 합쳐질 것이며, 현재 도시도 인구수에 따라서 재분류될 것임.

 ○ Point 3: 도시 간 클러스팅

  - 도시화를 이뤄내는 동시에 인근 도시와 협력해 발전을 꾀하고, 상호보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펼침.

  - 클러스팅을 통해 도시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전·후방 효과를 강화해 소도시의 고용창출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음.

  - 양쯔 강이나 주강 삼각주지역을 본부로 장시성, 후난성, 광시장족구 등을 위성 생산기지로 하는 형태가 생산 클러스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시사점

 ○ 경제성장도구로 도시화의 실효성 여부에 이견도 존재

  - 일각에서는 도시화와 경제성장은 일정한 상관관계만 가질 뿐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옴.

  - 수입의 증가와 도시화율의 상승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교육시스템이나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변수로 해 도시화율의 변화와 고려해보았을 때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 GDP가 1% 성장했을 때 도시화율이 0.9%로 진행되는 등 GDP 상승의 효과가 도시화를 낳는 형태가 보이는 등 도시화의 시장창출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있음.

  - 홍콩 'Global Institute for Tomorrow' 회장은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것은 도시화가 아니라 교육이나 농촌 거주자의 인프라를 위한 투자라며 도시화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냄.

 ○ 도시화 증가로 1차 상품 수요증가에 대응도 필요

  - 도시거주자에 수입증가로 1차 상품 소비가 2~3배가량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웰빙이나 유기농 상품을 선호하는 등의 경향을 보임.

  -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인력이나 자동생산체제가 원활하게 구축돼 있지 않음.

  - 고품질의 1차상품을 선호하므로 품종개량이나 해충관리, 영양관리, 산출량 관리 등 생산의 여러 방면에서 현대화가 필요함.

자료원: 홍콩무역발전국, South China Morning Post (현지언론), KOTRA 홍콩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