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사태에 캐나다 전전긍긍… 한국도 남 이야기 아냐

- 캐나다, 최대 무역 파트너의 정부기능 중지 사태와 채무 한도 조절 여부 주시 중 -

- 캐나다 재계, 미국 디폴트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요구하나 정부는 묵묵부답 -

- 채무 한도 조절 이후 무역환경 변화 주시 필요 -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 현지 시각 2013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미국의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운영이 중단돼 국방, 안보, 치안, 출입국, 통신 등의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한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 서비스 기능이 일부 중단됨.

 

 ○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국민 의료보험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지속되며 FY2013/14 연방 예산안은 의회 승인을 얻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됨.

 

 ○ 셧다운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KOTRA 워싱턴 무역관에서 2013년 9월 27일에 글로벌윈도우에 게재한 ‘미국 연방정부 폐쇄 위기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참조 요망

 

□ 미국 정부기능 중지 이전과 이후의 캐나다의 반응

 

 ○ 당초 캐나다 재계는 셧다운 사태로 미국과의 국경에서의 대기 시간 증가 및 대 미국 수출품의 검역 및 통관 절차 지연 등을 우려

  - NAFTA 이후 미국 의존적으로 발전한 캐나다 경제에서 미국은 캐나다 최대의 무역 파트너로 캐나다 수출의 75%와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함. 따라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캐나다 경제 전반에 비상 신호와 같은 작용

 

 ○ 예상과 달리 2013년 10월 2일 기준 주로 육로를 통해 이뤄지는 미국과의 교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미국-캐나다 교역 물량의 25% 이상이 통과하는 디트로이트-윈저 국경의 출입국센터도 정상 운영이 유지됨.

 

 ○ 셧다운 사태의 단기적 피해는 미미하나 캐나다 재계는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 및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추이를 주시함.

  - 특히,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미국은 부분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처할 위기에 있어 향후 미국 의회의 행보가 주목받음.

 

□ 채무한도 상향 조정, 타결되더라도 캐나다엔 문제

 

 ○ 미국 의회에서 채무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부분적인 국가 부도사태로 이어질 수도

  -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돼 온 미국 정부 채권이 신뢰를 잃게 되는 한편, 미국 내 단기 금리 인상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유발될 수 있음.

  - 미국 디폴트에 따른 영향은 아직 구체적인 예상이 불가능하지만, 국제적인 주식시장 폭락과 미국의 단기 금리 급등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 치명적 타격

  - 다행히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디폴트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0에 가까우며 공화당의 비협조로 디폴트 사태가 초래된다면 이는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견해가 지배적

 

 ○ 한편, 미국의 채무한도 상향 조정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미국 달러 약세와 향후 통화정책은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 부채 상한선 증액과 함께 2014년까지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며 수출 중심의 캐나다 경제는 다시 한 번 환율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Scotiabank는 채무 상한선 조정 이후 아래와 같이 미국 달러 약세가 2014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2013~2014년 환율 전망

               (미국 1달러 당 환율)

	2013년 1분기	2013년 2분기	2013년 3분기	2013년 4분기(예상)	2014년 1분기(예상)	2014년 2분기(예상)	2014년 3분기(예상)	2014년 4분기(예상)
캐나다 달러	1.02	1.05	1.03	1.06	1.07	1.07	1.06	1.06
한국 원	1,111	1,142	1,075	1,120	1,115	1,110	1,105	1,100
유로화	1.30	1.37	1.39	1.39	1.38	1.36	1.33	1.30
영국 파운드	1.55	1.60	1.67	1.64	1.64	1.62	1.59	1.59

자료원: Global Forecast by Scotiabank

 

□ 현재 미국 정세와 향후 미국 달러 약세가 캐나다에 끼치는 영향

 

 ○ 캐나다 재계는 최근 일련의 미국 정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미국의 디폴트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볼멘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 캐나다 전경련(Canadian Council of Chief Executives) 회장 John Manley는 “캐나다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 전 주미 캐나다 대사 Colin Robertson도 “예상 밖의 상황이었으나 결국 미국 정부 기능 중단이 발생한 것과 같이 디폴트와 같은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그러나 캐나다 금융 시스템을 총괄하는 연방 재무부는 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 있음.

 

 ○ 한편, 현재로서는 미국의 기업 생산 및 민간 소비 회복이 2013년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수요 부진으로 캐나다 최대의 대 미국 수출품인 석유, 자동차(트럭) 등의 수출은 당분간 성장이 지체될 것으로 보임.

 

 ○ 더군다나 미국 달러 약세로 인한 캐나다 달러의 강세가 유지되는 한 캐나다의 대 미국 수출은 당분간 성장이 어려울 전망이며 2013년 캐나다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시사점

 

 ○ 한국, 캐나다보다 상황이 나을 것 없어

  - 부채 상한선 증액 이후 예상되는 미국 달러의 약세는 미국은 물론 국제 무역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을 높여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한국 수출에 이중고 될 수도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의 통화는 원자재 통화로 평가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약세와 함께 원자재 통화와 원자재 가격은 함께 강세를 띰.

  - 따라서 미국 달러 약세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한국 제조업체는 수출경쟁력 저하와 함께 수입 부담의 증가로 이중고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