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의 끝나지 않는 긴축정책

- 2014년 예산안 발표와 더불어 60억 유로 추가 긴축 발표 -

-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상원 통과가 관건 -

 

 

 

  

 

□ 네덜란드인이라면 모두 주목하는 Prinsjesdag(Prince day)

 

 ○ 1887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Prinsjesdag'라고 하며 국가의 수장인 왕 또는 여왕이 연설문(Troonrede)을 발표함. 각 부처의 장차관, 상하원 국회의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국왕은 연설을 통해 다음해의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뒤이어 재정부 장관이 다음해 예산안을 발표함.

 

 ○ 정책과 예산안은 이후 의회로 보내지며, 의회는 Prinsjesdag의 이틀 후부터 예산안 논의를 시작함. 이 때 일어나는 토론은 정책과 법률 제정 및 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총리와 각 당의 당수들이 직접 참여해 정당 간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음.

 

□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적자 절감 노력

 

 ○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되며 네덜란드 정치권의 화두는 언제나 예산 건전성 확립이었음. 2010년 마르크 뤼터가 1기 내각을 구성할 당시 2010~2015년간 180억 유로의 재정 지출을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높아져가는 재정적자를 막을 수 없었음.

 

 ○ 이후 추가 긴축정책을 논의하면서 자유민주당(VVD)과 기독민주당(CDA)이 연합하고 자유당(PVV)이 참여하는 1기 내각이 와해됨. 직후 자유민주당과 기독민주당은 D66정당과 GroenLink(Greenlink)당, 기독당(CU)과 함께 2013~2017년 160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냄.(Spring Agreement)

 

 ○ (합의를 이끌어 냈음에도) 자유민주당과 기독민주당의 연정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2년 9월 총선이 실시됨. 이 총선에서 마르크 뤼터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다시 최대 의석을 확보했으며, 2위를 차지한 노동당(PvdA)과 2012년 10월 연합정부를 구성함. 자유민주당-노동당 연합정부는 재정적자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2013~2017년 160억 유로의 예산을 추가 감축하기로 합의

 

 ○ 그러나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침체폭이 큰 불황은 재정적자 목표 달성의 걸림돌이 됨. 2013년 6월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현재와 같은 긴축정책을 유지한다고 해도 2014년 재정적자가 3.9%에 달해 EU의 재정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음.

 

 ○ 재정적자를 둘러싼 논란 속에 마르크 뤼터 총리와 여룬 데이셀블룸 재무부 장관은 Prinsjesdag에 60억 유로 추가 긴축정책을 포함한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음.

 

□ 어디에서 무엇을 줄이나?

 

 ○ 이번 긴축재정정책은 2014~2017년에 걸친 예산 삭감과 증세를 포괄함. 이번 계획안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긴축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성됐음.

 

예산 분류별 추가 감축 계획

(단위: 백만 유로)

	2014	2015	2016	2017	구조적 효과
의료보험	-1,475	-760	-1,010	-1,260	-1,260
사회안전망	165	-654	-1,147	-1,139	-1,145
중앙정부	-1,450	-1,615	-1,472	-1,350	-1,544
세금	-2,700	-2,236	-2,211	-2,161	-1,666
기타	-548	-755	-170	-108	-544
총계	-6,008	-6,020	-6,010	-6,018	-6,169

자료원: www.governmentl.nl

주: (-)수치는 적자 개선폭을 의미

 

 ○ 의료보험 예산 감축은 2013년 4월과 7월 합의된 Healthcare Agreement(Zorgakkoord)에 바탕을 둠.

  - 4월의 합의안은 자택치료(homecare)에 대한 예산을 40% 삭감해 약 5억3000만 유로 절감. 2016년까지 의료보험분야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절제하기로 함.

  - 2013년 7월 내각은 병원단체들과 추가 의료보험 합의를 도출했는데, 일반 가정의가 처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고난이도의 수술·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더욱 집중시키기로 함. 이를 통해 구조적으로 2017년까지 10억 유로의 예산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이외에도 보험회사들의 의약품 구매조건 개선, 의약품의 자유무역 등을 통해 의약품 비용을 2017년까지 9억 유로 절감하는 계획을 세움.

 

 ○ 중앙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임금을 동결을 2014년까지 연장하며, 정부의 공공비용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지 않고 동결할 계획임. 또한, 방위비를 3억4800만 유로 삭감하는 등의 각 부처예산 절감 예정

 

 ○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도 16억7000만 유로에 달할 예정

  - 소득 15만 유로 이상의 소득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15만 유로 이상 지급액의 16%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16% 위기세'가 1년 연장돼 2014년까지 시행될 예정

  - 최고소득세율 부과구간을 적용받는 소득자들의 기초 소득공제가 3년에 걸쳐 없어질 예정. 중간 소득세율과 최저 소득세율 부과구간을 적용받는 소득자들의 기초 소득공제액은 높아질 예정

  - 소득세율 부과구간을 동결. 인플레이션과 연동시키지 않아 실질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효과

  - 주택 리노베이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1%에서 6%로 감면됐었는데 이를 다시 21%로 인상

  - 술, 음료, LPG, 디젤 소비세(Excise duty) 인상

  - 석탄세를 폐지하고 일반 에너지세금 인상

 

□ 예산 긴축에 따른 경제 전망 하향조정

 

 ○ 예산안과 동시에 발표된 경제기획국(CPB)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예산 감축 정책은 GDP 성장률을 2013년 0.25%, 2014년 0.5% 낮출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6월의 전망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민간 소비는 2013년 1%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지출도 0.75%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 소비자의 구매력 역시 평균 0.25%씩 낮아질 것으로 보임. 특히, 노년층의 구매력이 더욱 저하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냄.

 

경제 주요지표 전망치

             (단위: %)

구분	2013년 6월 전망치		2013년 9월 전망치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GDP	-1	1		-1.25	0.5
민간소비	-1.25	0		-2.25	-1
민간투자	-10	2		-11	1.75
정부지출	-0.5	0.75		-1.25	0.5
수출	2.25	3.5		2.75	4.25
수입	0.75	4.25		-0.25	4
구매력	-1.25	0.25		-1.25	-0.5
실업률	8.25	8.75		8.5	9.25
재정적자	-3.5	-3.7		-3.2	-3.3

자료원: CPB

 

 ○ 정부 재정적자는 2013년 3.5%에서 3.2%로 0.3%p 낮아졌으며, 2014년은 3.7%에서 3.3%로 0.4%p 감소함.

  - 지난 2013년 5월 29일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로존 6개국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연장함. 네덜란드는 1년 유예기간을 받아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감축해야 함.

  - 그러나 이미 EU 집행위가 긴축에서 성장기조로 전환하며 유예조치를 시행한 바 있어 네덜란드가 2014년 3.3%를 기록한다고 해서 EU 집행위가 벌금(GDP의 0.2%)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예산안은 9월 말부터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 현재 내각을 구성하는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안의 하원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나, 상원은 과반수 이하를 점유하고 있어 야당과의 연합이 필요한 상황

 

 ○ 정부는 지난 주부터 야당과 협상을 시작. 야당 중 가장 협상 가능성이 높은 민주 66당과 기독민주당 모두 이번 추가 예산 감축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계획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음.

  - 민주66당과 기독민주당은 실업급여를 줄이고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노동조합과 경제인연합 모두 이에 반대하는 입장임.

 

 ○ 네덜란드는 재정, 주택, 연금, 노동 등의 시스템 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경기불황에서 벗어나려 하며,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가 낮아 당분간 경기침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미약한 경기부양정책에도 EU 전체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과 수입이 증가해 경기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CPB(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lysis), Rijksoverheid, 통계청, Volkskrants 신문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