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업체, 무방향성 전기강판 덤핑 혐의로 한국 또 제소

- 방향성 전기강판에 이어 한국, 일본 등 6개국 대상 -

- 철강제품 보호무역주의 심화…대응책 마련 시급 -

□ 미국 철강업체,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덤핑 혐의로 한국 제소

 ○ 미국 철강업체,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로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를 미국 상무부에 제소(2013.9.30.)

  - 전기강판은 (1) 한 방향으로 뛰어난 자기 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철의 결정을 압연 방향으로 가지런히 한 방향성 전기강판(GOES)과 (2) 모든 방향으로 양호한 자기특성을 갖기 위해 불규칙적인 결정 방향을 갖도록 한 무방향성 전기강판 두 종류로 나뉨.

  - 방향성 전기강판은 주로 변압기에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발전기 같은 대형 회전기를 비롯해 냉장고, 에어컨의 모터, 헤드폰 스테레오 등 소형 가전의 구동용 부품 등에 많이 이용됨.

 ○ 제소업체는 AK Steel Corporation로 AK사는 지난 9월 18일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로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를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함.

□ 덤핑대상 품목 및 일정

 ○ AK Steel Corporation이 제기한 6개 국가의 덤핑마진에 대한 혐의는 다음 표와 같음.

 ○ 대상 품목

  - 냉강 압연강(cold-rolled steel)과 평판압연 합금강(flat-rolled alloy steel)을 포함

   * 냉강 압연강이란 열간압연강을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압연한 강재. 가열하지 않으므로 표면에 녹이 발생하지 않고 표면이 광택을 띠며 가열이나 냉각에 의해 일어나는 팽창이나 수축이 적으므로 정확한 치수와 형태를 얻을 수 있음.

   * 평판 압연강은 최소 0.6%의 실리콘과 0.08% 미만의 탄소, 1.0% 미만의 알루미늄을 포함한 특수강임. 탄소강에서는 얻을 수 없는 훌륭한 성질의 강을 얻기 위해 탄소 이외의 합금 원소를 첨가한 것

  - HS Code 7225.19.0000, 7226.19.1000, 7226.19.9000, 7225.50.8085, 7225.99.0090, 7226.92.5000, 7226.92.7050, 7226.92.8050, 7226.99.0180.

 ○ 향후 일정

  -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청(ITA)과 ITC는 6개 국가의 NOES에 대한 미국 국내 업체의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 시행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

  - 조사에서 미국 국내 철강업체의 피해가 있다는 예비 판정 및 최종 판정 있으면 ITC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할 전망

□ 시사점

 ○ 미국 철강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 미국 철강업계는 방향성·무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로 한국을 제소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 한국 등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청원을 제출함.

  - ITC는 8월 16일 만장일치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8개국)과 상계관세(2개국)에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음.

  - 한국 철강 제품에 미국 철강업계의 빈번한 제소는 미국 철강제품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함.

 ○ 타깃은 한국과 일본

  - 미국 철강협회는 8월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이 전달보다 13.9% 증가했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며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2013년 9월 25일)

  - 특히, 한국과 일본의 8월 철강제품 수입은 7월 대비 16.8%, 23%로 각각 증가해 수입이 감소한 중국(-38%), 대만(-18.2%)와 대조적임.

  - 한국과 일본 제품을 표적으로 미국 철강업체의 우리 제품에 대한 제소 및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자료원: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Sandler & Travis Trade Advisory Services, INC,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