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에 활기 불어넣은 한국-페루 FTA ②

- 대페루 수출입 관세철폐 수혜품목 -

- FTA 효과로 페루 수입시장 내 일본 역전 -

 

 

 

□ 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호 조항

 

 ○ 품목 수 기준 페루의 양허 제외 비율은 0.1%이지만, 한국의 양허 제외 비율은 0.9%에 달해 한국 측이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를 더 많이 함.

  - 양국은 쌀 관련 일체의 제품에 대해 양허 제외를 규정함.

  - 중국-페루 FTA에서 페루 측 양허 제외품목 비율은 약 8.1%이며, 한국-일본 FTA의 양허 제외품목 비율은 약 5.1%인 것에 비교했을 때 페루는 중국과 일본 상품 양허보다 한국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품목을 허용함.

 

 ○ 한국 측은 양허 제외 이외에도 계절관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현행관세 유지 항목을 이용해 자국의 농산물에 대한 보호권을 획득함.

  - 계절관세: 포도, 오렌지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천연 꿀,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맨더린, 체다치즈, 일부콩류

  - 현행관세 유지: 고추(270%), 인삼류(222.8~754.3%), 마늘(360%), 양파(135~350%), 보리(299.7~513%), 배(45%), 사과(45%), 대추(611.5%), 탈전지분유(176%), 감귤 (144%) 등

 

□ 대페루 수입관세 철폐 수혜품목

 

대페루 수입품목 순위와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1	2603000000	동광과 그 정광	0	-	551,601	469,615	*242,427
2	2711110000	천연가스	3	즉시	223,892	0	*231,832
3	2607000000	연광과 그 정광	0	-	413,282	485,584	*214,297
4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	0	-	197,372	215,018	*121,283
5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	0	-	144,116	156,318	*85,297

주: *2013년은 1월부터 8월까지 합계

자료원: ADEX DATA TRADE

 

 ○ 대페루 주요 수입품인 광물자원의 90%는 본래 무관세 품목이었기 때문에 한국-페루 FTA의 관세철폐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음. 또한, 한국의 대페루 주요 수입품목 100개 중 FTA의 혜택을 보는 제품의 비율은 약60%로 40%에 달하는 수입품이 기존 무관세품목이었음.

 

 ○ 광물자원과 더불어 페루에서 많이 수입하는 수산물은 10%에서 20%까지 달하던 기준세율이 최대 10년 내로 철폐될 것임.

  - 페루산 수산물 수입 1위 오징어는 기준세율 10%가 7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돼 2017년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 됨.

 

□ 대페루 수출 관세철폐 수혜품목

 

대페루 수출품목 순위와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1	8703239020	기타 조립된 차량	9%	5년	240,613	362,884	*184,972
2	8703229020	조립된 사륜구동 차량	9%	10년	77,767	116,113	*82,994
3	2523100000	시멘트클링커	0%	-	12,720	31,742	*60,106
4	8528720000	비디오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위한 것(천연색)	9%	즉시	107,990	140,466	*40,350
5	8703210010	조립된 설상주행용 챠랑 또는 골프차와 유사한 차량	9%	10년	19,697	39,384	*32,002

주: *2013년은 1월부터 8월까지 합계

자료원: ADEX DATA TRADE

 

 ○ 페루 전체 품목의 53.3%가 기준세율 0%의 무관세로 FTA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관세 품목의 관세율이 평균 11%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칠레 FTA에 비해 실질적으로 관세철폐효과가 더 클 것임.

  - 칠레의 기존 무관세 비율은 0.4%이며, 관세대상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6.0%

 

 ○ 대페루 수출품 중 기준 세율 9%의 중대형 자동차, 컬러TV, 의약품, 카스테레오, 비디오, 인조섬유, 기타 종이제품, 일부 플라스틱 제품은 즉시 철폐 또는 5년 내 관세 철폐 조항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수혜를 받는 품목임.

 

 ○ 대페루 수출품 중 기준세율 9%의 중소형 자동차, 엔진용 축전지,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부직포, 인쇄용지와 고관세율 17%인 편직물과 냉장고는 10년 관세 철폐 혜택을 받아 중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임.

 

□ FTA 효과로 페루 수입시장 내 일본 역전

 

대페루 수출실적 한국 일본 비교

             (단위: 백만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	1,041	1,497	1,647	*1,093
일본	1,369	1,314	1,501	*1,029

주: *2013년은 1월부터 8월까지의 합계

자료원: ADEX DATA TRADE

 

 ○ 한국-페루 FTA가 2011년 8월 1일 발효된 지 5개월 후 2012년 1월 1일 일본-페루 FTA가 체결됨. 체결 후 현재까지 한국의 수출실적은 11.6% 증가했지만, 일본의 수출실적은 0.3% 증가해 상반된 결과를 보임.

 

 ○ 2013년 5월 기준 페루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에서 한국이 3.87%로 7위로 상승했지만, 일본은 3.55%로 10위에 머무름.

  - FTA 체결 전 한국 3.64%, 일본 3.77%로 일본에 뒤지고 있었으나 2년 내 한국은 0.13% 상승세를 보이고 일본은 0.22%의 하락세를 보임.

 

 ○ 대페루 수출 1위 상품은 한국과 일본 모두 자동차(품목명: 기타 조립된 차량, HS Code: 8703239020)이지만, 2013년 기준 한국의 수출실적이 1849억7200만 달러인 것에 비해 일본의 실적은 1347억5400만 달러임.

 

□ 전망 및 시사점

 

 ○ 페루 FTA 분석 전문기관 Agraria는 페루와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의 무역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 FTA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함. 그러나 페루시장 내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교역구조를 보이므로 경쟁우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컬러TV, 건설, 에너지분야에서 시장경쟁력 강화가 중요함.

  - 한국의 대페루 무역수지는 2011년 -587, 2012년 -167, 2013년 상반기 -128로 FTA 발효 후 호전되고 있음.

 

 ○ 한국-페루 FTA 규정 제2.3조 양허기준 “5”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세율 9% 품목인 백신류, 항아프타제, 항사독제, 항디프테리아제, 파상풍약 등의 의약품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이에 따라 향후 최단기간 개방 예정인 의약품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됨.

 

 ○ 기준세율 17%의 직물 및 섬유류와 신발류가 5년에서 최대 10년 내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므로 페루 내 한국산 의류시장 역시 FTA 관세 철폐 조항에 힘입어 성장이 기대됨.

  -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의류와 장신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식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의류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음.

 

 

자료원: 페루 무역협정기관(AcuerdosComerciales), 페루 외무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 페루수출입관리기관 ADEX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