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수석대표 회의 종료, 연내 타결 가능성은?

- 수석대표 회의 결과, 주요 분야 절반 이상 협상 진전 없어 -

- 올해 내 ‘큰 틀의 합의’라는 원칙만 확인 -

- 지적재산권·환경·경쟁 분야 협상 난항 -

□ TPP 수석대표 회의 폐막

 ○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수석대표 회의가 21일 폐막함.

  -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관세협상 이외의 분야에서도 협상이 지연됨.

  - 총 21개 분야 중 반 이상의 협상 타결이 10월 TPP 정상회의 이후로 늦춰질 전망

  -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APEC 회의와 연계해서 개최되는 TPP 정상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목표로 분야별 논점 정리를 중심으로 협의

 ○ 10월의 ‘큰 틀의 합의’는 '연내 최종 협상타결'을 위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내용에 한정될 가능성이 큼.

  - 이번 TPP 협상 최대 초점인 관세 철폐 협상은 10월부터 연말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예상됨.

협상에 난항을 겪는 주요 분야 및 각 국의 주장

자료원: 마이니치 신문

□ 협상 최대 난항 분야: 지적재산권·환경·경쟁정책

 ○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서 협상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는 역시 관세 협상

  - 일본의 경우 8월 브루나이 TPP 협상회의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시작된 직후 관세철폐 대상 품목 리스트를 교환한 국가가 총 6개국에 불과함.

 ○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 맞춰 9월 20~23일 관세 관련 ‘상품시장 접근’ 분야별 회의도 개최됨.

  -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일본과 미국이 처음으로 관세 철폐 대상 목록을 교환했다고 함.

 ○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협상 진전이 되지 않음.

  -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권의 보호, 모방품 대책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중국, 베트남 등의 신흥국가 간의 대립이 첨예한 것으로 보임.

 ○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둘러싸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말레이시아의 반발이 심해 협상 탈퇴 가능성마저 나왔다고 함.

 ○ ‘환경’ 분야에서는 각국이 어업보조금 문제로 협상 타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관련 일본의 입장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 각 분야의 협상 지연이 일본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

 ○ 아사히 신문은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서 예상보다 많은 분야의 협상 지연이 일본에 있어 유리한 점도 있다고 보도

  -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한 것은 전체 12개국 중 가장 늦은 올 7월

  - 일본은 이미 협상의 큰 틀이 확정되는 도중에 참가해 (자국에 유리한) 주장을 통과하기 어려웠음. 그러나 협상이 지연된다면 어느 정도 통과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

 ○ 올해 안으로 타결이 어려워질 경우 TPP 반대 여론이 커져 협상 전략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

 ○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내 타결을) 서두르는 곳은 내년 중 선거를 앞둔 미국뿐이다. 일본과 호주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정부 관계자)으로 일본 입장에서 TPP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함.

TPP 교섭 연내 주요 일정

자료원: 아사히 신문

□ 시사점

 ○ 일단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전체 21개 분야 중 교섭 상황을 토대로 합의에 근접한 분야와 난항을 겪는 분야를 정리함.

  - 협상 타결책이 나오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결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10월의 APEC 각료·정상회의장에서 직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아직 쌀과 설탕 등 ‘주요 농산품 5개 항목의 관세 보호’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달 20일부터 미국이나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을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일본 내 조정을 끝낸 관세 철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협의는 10월 APEC 회의 이후로 연기됨.

 ○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APEC 회의에서 목표하는 ‘큰 틀 합의’는 각국 정상 성명의 형태로 "특정분야에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임.

  - 이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협상지연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타개책을 발표해 올해 안으로 타결의지를 재차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TPP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전체 참가국에는 APEC 회의 종료부터 올해 말까지 2개월이 마지막 협의 내용 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기간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일본 언론보도 종합, 일본 경제산업성, 외무성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