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TPP 협상에서 환율조작 다뤄야"

- 상원의원 60명, 환율조작 이슈화 촉구 -

-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된 국가의 외환정책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

□ 미 상원의원 60명, TPP 협상에서 환율조작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상원의원 60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환율조작’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잭류 미국 재무장관과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냄. (2013.9.24.)

  - 상원 의원은 “환율 조작은 불법적인 무역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자유무역효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함.

  - 상원의원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환율 조작으로 미국 국민은 최소 10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언급함.

  - 환율조작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유지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함.

 ○ 백악관에 보낸 편지에 서명한 의원 명단

□ 미국 자동차업계와 철강협회의 로비가 배후

 ○ 미국 자동차업계와 철강협회의 로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겨냥

  - 미국의 빅3 자동차 업계(GM, Ford, Chrysler)와 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가 미국 상원에 로비해 온 것으로 알려짐.

  - 스티브 비건 포드 자동차 부사장은 “일본 자동차시장은 폐쇄적이고 엔화 환율조작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본의 TPP 참가를 반대해 왔음.

□ 오바마 행정부, 환율조작 이슈화의 역효과를 우려

 ○ 백악관은 TPP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정책에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함.

  -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환율조작에서 ‘합법적인 정책 목표’와 ‘불공정한 경쟁’구분이 어려우며 이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 예를 들어 일본의 엔저 정책은 미국 연방정부제도의 양적완화정책과 큰 차이점이 없음.

  - 과도한 외화보유고 비축도 환율조작으로 간주하며 “과도한 외화보유고의 규모”를 정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음.

□ 시사점

 ○ 미국 상원·하원 의원의 환율조작 제재 요구가 TPP 협상의 진전을 더디게 할 수도···.

  - 상원의원의 환율조작 제재 요구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협상에서 회원국 간 불화의 씨앗이 돼 협상이 표류할 수 있음.

  - 백악관이 환율 조작 문제를 TPP 협상에서 다루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협상에서 이슈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과반수의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점은 주목할 만함.

 ○ 엔저로 주력 업종에서 수출 둔화를 걱정하는 한국은 TPP 협상에서 환율조작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지와 다뤄질 경우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해야 함.

자료원: Brookings Institution, Inside US Trade, Financial Times, 백악관, KOTRA 워싱턴 무역관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