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경제는 회복되나 민생은 여전히 팍팍하다

- 2014년 이후 스페인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 가시화 -

- 국가 재정적자 감축 위한 정부의 세수 확대는 여전히 이어질 전망 -

□ 스페인 경제, 2014년부터 회복된다

 ○ 스페인 정부는 2014년부터 국가 경제가 조금씩 개선의 여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스페인 경제부 전망에 따르면, 2014년에도 국가 경제성장률은 -1.3%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0.5%, +0.9%를 기록하며 차츰 회복될 전망

  - 이에 따라 민간 소비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2.1%, -2.5%로 후퇴한 뒤 2014년과 2015년 각각 0%, +0.4%를 기록하며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고실업에 따른 소비력 감소로 경제성장에 비해 회복 속도는 다소 느릴 것으로 보임.

  - 스페인 내 투자는 2014년까지 마이너스를 거듭하다 2015년에 들어서야 회복세로 전환되며 연간 +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스페인 경제위기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업률은 2013년에 27.1%로 최고점에 이른 후 2014년부터 조금씩 호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스페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

실질경제성장률(좌) 및 민간소비(우)

투자(좌) 및 실업률(우)

자료원: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 가격경쟁력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가 침체된 내수경제를 보완해 나갈 것으로 기대

  - 경제위기의 종지부를 찍고 투자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 스페인 정부는 노동개혁을 단행해 경직됐던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인건비를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

  - 이는 스페인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타 인근 국가에 비해 다소 앞서 나갈 수 있는 데에 일조했으며, 일반 생산재, 식품, 자동차 및 부품, 화학류 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이어짐.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스페인 수출은 2014년에는 +4.1 증가한 뒤 2014년과 2015년 각각 +5.9%, +6.9%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수입은 내수위축 및 현지생산 비중 확대로 2012년 -5% 감소했으나, 2013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14년부터 2015까지의 성장세는 평균 약 3.7%로 수출에 비해 증가폭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로 인해 스페인 경상계정(Current Account)수지 적자 규모가 2007년 1053억 유로에서 2012년 146억 유로로 크게 감소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23년만에 처음으로 52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기에 이름.

스페인 수출입 성장률 추이 및 전망

수출(좌) 및 수입(우)

(단위: %)

자료원: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 수출과 함께 관광업도 스페인 경제의 주요 활력소가 되고 있음.

  - 전반적인 유럽 경기침체로 해외 관광을 자제했던 영국, 독일, 프랑스 인들이 다시 스페인에 몰리는 추세

  - 또한, 이집트 등 신흥 관광국의 정세 불안에 따른 반사효과가 스페인 관광업 호조에 일조

  - 현지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스페인은 역사상 최초로 2014년 연간 6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4년, 민생은 더욱 팍팍하다

 ○ 스페인 정부는 2014년 국가 예산의 지출 상한선을 전년보다 +2.7% 늘린 1332억 유로로 책정했으나 경기진작을 위한 지출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임.

  - 정부 지출 증가분 중 대부분은 사회보장이나 고용 관련 공공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상기 항목을 제외한 전체 지출 상한선은 전년보다 오히려 -1.3% 낮음. 특히, 공공부채 이자 상환 지출이 국가 총 예산의 28%에 달함.

  - 따라서 2014년에도 경제나 내수진작을 위한 정부 지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에도 각종 세금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세율을 상향조정할 방침으로, 이는 내수침체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

  - 정부는 연간 250억 유로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014년 말에 완료하기로 약속했던 소득세 임시인상 등을 2014년에도 지속하기로 번복하고 신규 세금을 도입하거나 기타 세율도 인상하기로 발표

  - 의료용품으로 분류되던 각종 의료기기, 수술용품, 붕대, 안경, 렌즈 등에 대한 부가세가 10%에서 21%로 인상되며, 그 밖에 의약품 제조용 원자재의 부가세로 4%에서 21%로 인상할 방침. 정부는 의료용품에 대한 부가세 인상을 통해 약 6억 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

  - 공증 문서에 대한 서비스에도 21%의 부가세를 신규 도입해 연간 1억 유로가량을 거둘 것으로 예상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특별 환경세를 신규 도입해 2014년 중 약 3억4000만 유로 가량을 거두어들일 예정

 ○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세율 인상이 내수를 더욱 위축시킬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적자를 줄여야만 공공부채로 인한 이자 지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가들의 신용 회복으로 이어져 결국 실물경제가 구조적인 면과 중장기적인 면에서 안정될 것으로 판단

□ 전망 및 시사점

 ○ IMF를 제외한 스페인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은 스페인 경제가 2014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의견을 모음. 따라서 최근 2~3년간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로 침체의 악순환을 반복하던 스페인 경제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

주요 기관별 스페인 경제성장률 전망(2014년)

                                    (단위: %)

자료원: 스페인 경제일간지 La Expansion

 ○ 스페인 경상수지가 23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여러 면에서 경기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핑크빛 전망이 줄을 잇고 있지만,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스페인 경제가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견고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기존 경제 활동의 패턴을 벗어나야 함을 강력히 주장

  - 먼저, 스페인은 수출대상국 확대하는 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음. 스페인의 총 수출 중 약 절반은 여전히 유로존 역내에 집중돼 있음. 앞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높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확대해야 함.

  - 또한, 각국의 치열한 관광업 경쟁 속에서 스페인 정부는 기존 유럽 관광객을 벗어난 아시아나 중동지역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을 써야 함을 강조

자료원: 스페인 경제경쟁력부(Ministerio de Economia y Competitividad),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