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월 위기설 모락모락

- 美 연구기관, 정부부채 한도 인상 안 될 경우 이르면 10월 18일 디폴트 올 수도 -

- Jacob Lew 재무장관도 10월 중 디폴트 발생 경고 -

 

 

 

최근 미국 정부부채 한도 인상을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 초당적 연구기관 중 하나인 ‘Bipartisan Policy Center'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10월 중순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美 연방정부 부채한도 및 부채 동향

 

 ○ 부채한도 추이

  -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지난 2012년 1월 27일부로 16조3940억 달러로 인상됨.

  -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초에는 정부부채 한도에 근접했으나 당시 정부 지출 자동삭감(Sequester) 등 재정정책 협상을 위해 민주, 공화 양당은 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5월 18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합의함. (2013.2.4.)

  -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한도에 신경 쓰지 않고 정상적인 재정지출을 할 수 있었음. 그러나 한도 적용 유예기간인 5월 18일까지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5월 19일부터 다시 부채한도가 적용됨.

  - 5월 19일부터는 정부부채 한도 유예기간(2013.2.4.~5.18.) 지급의무 이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가한 부채를 반영해 정부 부채 한도를 16조6990억 달러로 인상함. (정확한 부채 한도액은 16조6994억2100만 달러)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추이

자료원: 백악관 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연방정부 부채는 사실상 한도에 도달

  - 美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16조6993억9500만 달러로 부채한도의 턱밑까지 도달한 상황임. (차액: 2500만 달러)

  - 재무부는 부채한도가 다시 적용된 지난 5월 19일 이후 환율안정기금 등 연기금에 대한 재투자를 임시 중단하는 등 이른바 ‘예외조치(Extraordinary Measure)’와 Fannie Mae, Feddie Mac 등 국책 모기지 금융기관으로 받은 배당금 등을 통해 재정을 조달해 옴.

 

□ 10월 중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 대두

 

 ○ ‘Bipartisan Policy Center', 이르면 10월 18일 디폴트 사태 발생

  - 지난 2007년에 하워드 베이커(Howard Baker) 등 전직 상원의원 4명이 설립한 초당적 비영리 연구기관인 ‘Bipartisan Policy Center'는 최근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10월 18일~11월 5일 중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함.

  - 이 연구기관에 따르면 그동안 재무무가 앞서 기술한 ‘예외조치(Extraordinary Measure)’를 통해 303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 그러나 지난 8월 말 현재 잔액이 108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면서 부채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0월 8일에 만기 도래하는 부채 중 1060억 달러를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전망

 

美 재무부의 채무상환 여력

주: 이 그래프는 재무부가 채무상환을 위한 가용 가능한 금액을 의미

자료원: Bipartisan Policy Center

 

 ○ 재무부 장관도 디폴트 우려 표명

  - 제이컵 루 재무장관도 지난 8월 말에 연방정부 부채가 10월 중순이면, 부채 상한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회에 부채한도 인상을 요구함.

  - 이와 관련해 루 장관은 정부 부채 한도 인상이 정부지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채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채무불이행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미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부채한도 인상 관련 정치권의 논의 동향

 

 ○ 공화당

  - 존베이너 하원의장은 실질적인 재정지출 삭감 조치가 있어야만 정부부채 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기존 태도를 반복함.

  -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에 막대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건보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폐지 등 사회보장 관련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지출을 축소할 것으로 요구

 

 ○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

  - 공화당이 요구하는 정부지출 삭감을 전제로 하는 정부부채 한도 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

 

□ 전망

 

 ○ 정부 부채 한도 인상 협상 난항 불가피

  -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은 정부 부채한도 인상을 재정적자 축소 및 2014 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입장임. 양당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

 

 ○ 정부 부채 한도 인상은 결국 이루어질 전망

  -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임.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여기에 따르는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도 확산될 것이 명확하므로 결국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자료원: 백악관 예산국, 재무부, Bipartisan Policy Center, 현지 언론보도 종합 KOTRA 뉴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