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시장에 활기 불어넣은 한-페루 FTA ①

-  한-페루 최초의 자원협력형 FTA 체결 -

- 한국,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7위 -

- 양국 수입액 비중 관세 10년 내 100% 철폐 -

 

 

 

□ 한-페루 최초의 자원협력형 FTA 체결

 

 ○ 한-페루 FTA는 2005년 처음 거론돼 2011년 3월 21일 서울에서의 정식 서명을 통해 2011년 8월 1일 발효됨.

  - 아시아 국가 중 2010년 3월 중-페루 FTA가 발효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과의 FTA가 발효됐으며 2011년 12월 태국-페루 FTA, 2012년 1월 일-페루 FTA가 발효됨.

 

 ○ 한-페루 FTA 협정문 중 20.8조 “에너지·광물 자원협력” 조항을 통해 원유, 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양국이 협력하며 상대국 요청 시 에너지·광물 자원협력 관련 모든 규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이 조항에 따라 본 FTA를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자원협력형 FTA로 간주함.

 

□ 한국,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 7위

 

페루 수입시장 한중일 점유율 비교

(단위: %)

	한국	일본	중국
2010	3.64	3.77	17.14
2011	3.87	3.60	16.79
2012	3.88	3.45	18.50

자료원: ADEX 페루 수입시장 보고서

 

 ○ 페루 입시장 점유율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브라질, 4위 에콰도르, 5위 아르헨티나, 6위 멕시코, 7위 한국, 8위 콜롬비아, 9위 일본으로 한국은 FTA 체결 후 2년 새 2억 달러 이상의 대페루 수출액이 증가해 2012년 13억 달러 이상의 한국 제품 수출액을 기록함.

 

 ○ FTA 체결 후 2012년까지 한-페루 교역량이 7.5% 증가한 반면, 일본은 같은 해 FTA를 체결했으나 수입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임. 중국 또한 2010년 FTA 체결 후 연평균 수출 증가율 5%를 보인 것에 비해 페루 수입시장 내 한국 성장률이 중국, 일본에 비해 높음.

 

 ○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제품은 컬러TV이며 2010년 멕시코의 페루 TV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으나 2011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 현재 멕시코 제품 49% 한국·중국제품 50%의 점유율을 보임.

  - 페루 내 승용차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치열하며 FTA 체결 후 2012년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한중일 승용차·컬러TV 시장 점유율

(단위 %)

품목	한국		일본		중국
	2011년	29.89	28.16	29.85	7.28	24.76
2012년	32.06	27.91	29.16	8.22	20.25

자료원: ADEX 페루 수입시장 보고서

 

□ 양국, 수입액 비중 관세 10년 내 100% 철폐

 

 ○ 페루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품목 비중 67.9% 즉시 철폐, 5년 내 13.5%,10년 내 17.5%를 철폐해 품목 비중 총 98.9%, 수입액 비중 100% 철폐할 것임.

  - 한국은 페루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품목 비중 84.5% 즉시철폐, 5년 내 7%, 10년 내 5.8%를 철폐해 품목 비중 총 97.4%, 수입액 비중 100% 철폐할 것임.

 

 ○ 대페루 수출 시 고관세율 17% 또는 20%에 관한 항목(일부 육류, 파충류, 직물류 등)들은 빠르면 10년, 최대 17년 내로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99.9%의 항목이 무관세로 양허됨.

 

 ○ 페루 내 중고품 수입에 대해서는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한-페루 FTA 협정문 제 2.3조에 의해 한국산 중고차에 대해서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함.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중고차를 포함해 모든 중고품에 특혜관세 적용 제외

 

한국의 대페루 주요 수출품

(단위: %)

품목	기준세율	관세철폐시기
중대형자동차	9	즉시 또는 5년
컬러TV	9	즉시
신발류	17	5년
중소형자동차	9	10년
의류	9	10년
냉장고	17	10년
합성섬유 및 기타 면제	17	10년

자료원: ADEX 한-페루 수출입 보고서

 

한국의 대페루 주요 수입품

                                           (단위: %)

품목	기준세율	관세 철폐시기
석탄, 수성가스	5	즉시
호르몬제제	8	즉시
커피	8	5년
오징어(냉동)	10	7년(10년)
돼지고기	25	10~16년
녹차	513.6	16년

자료원: ADEX 한-페루 수출입 보고서

 

□ 전망 및 시사점

 

 ○ 한-페루 FTA의 영향으로 2013년 한국의 대페루 수출금액이 11.6% 증가했으며 페루가 한국의 수출 상대국 34위를 기록함. 페루로부터 수입이 4.4% 증가한 것에 비해 수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페루시장에서의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2013년 페루 자동차시장에서 한국산이 30%, 일본과 중국산이 각각 25%를 차지하며 한국산 중고차 FTA 특별관세 적용의 영향으로 페루 내 한국 자동차 점유율 1위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맺은 FTA가 페루와 칠레 두 곳인 점을 감안했을 때, 2011년 발효된 한-페루 FTA는 향후 남미 최대시장 MERCOSUR(Mercado Comuin del Sur, 남미공동시장) 주요국인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과의 FTA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

 

 ○ 대페루 수출 단기(5년 또는 즉시 철폐) 전략 품목으로는 기준세율 9%였던 중형 자동차, 의약품, 플라스틱 제품, 종이제품, 컬러TV, 대형 자동차, 인조섬유, 비디오. 카 스테레오가 있음. 이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이며 의약품과 종이제품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

 

 ○ 에너지·광물 자원협력 조항에 따라 광물 자원 탐사 및 채굴 기회의 폭이 넓어졌으며 페루 내 인프라 사업에서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됨.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페루 광물자원 및 인프라 사업에 진출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페루무역협정기관(AcuerdosComerciales), 페루외무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 페루수출입관리기관 ADEX 및 리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