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남수단 정상회담, 석유수출 공식 재개가 가장 큰 성과

- 남수단 대통령 내각 해산 후 40여 일 만에 양국 정상회담 참석 -

- 중국, 최대 이해당사자로서 양국 정상회담 결과 환영 밝혀 -

□ 남수단 대통령 독립 후 2번째 수단 방문, 7월 내각 해임후 정치-경제 복합문제 해결 시도

 ○ 키르(Kiir) 남수단 대통령이 지난 9월 3~4일 2011년 수단에서의 독립 후 두 번째로 수단을 방문해 양국 정상회담을 함. 이 정상회담은 키르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부통령을 포함한 내각을 해산 후 수단과 미해결 합의 상태로 남아있는 아비에이(Abyei) 지역 문제, 석유 수출, 안보 및 시민권 부여 등 포괄적 논의를 위한 것이었음.

 ○ 이 정상회담은 지난 6월 9일 수단의 바시르 대통령이 석유수출용 파이프라인 폐쇄를 선언하고 기술적 문제를 고려해 폐쇄하기로 한 9월 6일 시점이 임박해 극적으로 이루어짐. 시장 전문가는 남수단 대통령이 정치·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시점에 수단을 방문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일제히 보도함.

 ○ 그간 화두였던 송유관 잠정 폐쇄문제는 양국 모두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됨. 지난 2012년 9월 양국은 석유수출 재개를 포함한 협약체결로 수단은 석유송유관 사용료로(배럴당 9달러) 연간 약 20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음. 아울러 남수단 정부 역시 현재 석유의 대외수출항이 물리적으로 홍해에 접해있는 포트수단(Port Sudan)이 유일해 사실상 외화가득원이 원유밖에 없어 수단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 방안이었기 때문임.

 ○ 수단 일부 일간지들은 남수단 대통령이 지난 7월 내각해산 및 여당(SPLM) 사무총장을 해임한 사유로 이들이 그간 양국의 건설적인 결정을 방해해 왔다고 보도함. 더 나아가 남수단 대통령의 이번 수단 정부와의 관계 개선 시도는 다가오는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고 정치적 해석을 내놓기도 함.

□ 회담 성과, 석유수출 재개 외 4 Freedom 분야 조속 이행 등 경제적 성과 많아

 ○ 이번 양국 정상 간 회담의 성과는 석유수출 재개, 양국 외무부 간 MOU 체결, 양국 상의 간 협약체결 등임. 아울러 그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양국 간 4개 분야의 자유(Freedom)에 대한 협의사항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4개 분야는 양국 국민이 양국에서의 노동, 소유권행사, 국경이동(물품포함) 및 거주에 대한 자유임. 소유권 행사는 앞으로 양국 간 부동산 등에 대한 구매의 허용은 물론 독립 전 채무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간 법적권리를 보장하게 됨.

 ○ 양국 상의(Chamber of Commerce) 간 협약체결에 따라 앞으로의 교역이 활성화되면 남수단의 석유수출과 더불어 약 170개 품목도 남수단과 교역이 가능하게 됨. 이와 관련 시장전문가들은 양국 교역 이익이 송유관 사용료에 대한 수입을 웃돌 것으로 전망함.

 ○ 28개국 4000여 명(경찰, 군인 및 전문가)의 UN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는 아비에이 지역에 대한 문제는 세밀하게 언급하지 않고 양국이 협력한다는 수준으로만 보도됨. 아비에이 지역은 내전을 종식한 지난 2005년 양국의 포괄적 협화협정(CPA)에서도 빠진 분쟁지역임. 언론에 따르면 이 지역을 두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된 이유는 수단에는 마지막 남은 유전지대이고 남수단에는 남수단 최대 부족인 딩카족의 발상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짐.

□ 최대 이해당사자 중국, 석유수출 재개 등 양국 정상회담 결과 환영 입장 밝혀

 ○ 수단, 남수단과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는 중국 외무부는 양국의 석유수출 문제 타결 등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1990년대 후반부터 수단의 석유, 전력 등 자원, 인프라 부문에 집중 투자해 온 최대 이해당사자인 중국은 2012년 기준 수단에 약 17억 달러를 수출해 최대 수출국인 동시에 16억5000만 달러의 최대 교역흑자를 기록한 국가이기도 함.

 ○ 1997년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따라 서방의 석유탐사 회사가 수단에서 모두 철수한 이후 1999년 처음 석유를 수출한 CNPC(중국), Petronas(말레이시아) 등 두 석유회사는 이번 양국정상 회담을 계기로 석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짐.

 ○ 이번 회담 성과의 배후는 그간 UN, AU(아프리카연합체) 등 국제사회의 수단에 대한 석유파이프라인 폐쇄 조치 철회에 대한 압력과 중재 노력과 더불어 중국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남. 수단 정부의 파이프라인 폐쇄조치 일정이 8월 7일, 8월 22일에서 최종 9월 6일로 연기된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중재였기 때문임.

□ 시사점

 ○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양국은 2012년 9월 국제사회의 압력과 양국이 처한 정치, 경제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석유수출 재개 등 이행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적 있음. 이번 양국 정상 회담은 지난해 협약 이행을 위한 연장선으로서 6월 초 수단 대통령의 수출용 송유관 폐쇄선언과 7월 중순 남수단 대통령의 내각 해산 등 극단적 조치 이후의 성과이지만 앞으로 수단의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 반응임.

 ○ 지난 8월 수단 외무부장관은 베이징에 사절단을 동반해 중국 정부가 양국 문제 해결을 위해 남수단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 행사를 요청한 바 있음. 아울러 수단 내 석유, 농업 및 광업 부문에 추가 투자를 요청해 이번 회담 성과를 계기로 앞으로 중국의 양국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수단 일간지, KOTRA 하르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