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전자통신업 대규모 지각변동 조짐

- 신규 전자통신법 발표 통해 차세대 통신망 구축 장려 -

- 통신업계의 통합 필요성 강조하는 목소리 점차 높아져 -

□ 스페인 신규 전자통신법 발표

 ○ 스페인 정부는 전자통신산업에서의 민간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 신규 전자통신법 발표

  - 이는 스페인 내 각 시청에서 개별적으로 시행 중이던 복잡한 통신 관련 법령을 하나의 국가 단위로 통일해 중앙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는데 중점을 둠. 특히, 지방 단위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던 통신망 관련 조세 부문을 하나로 통합해 관련 업체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줌.

  - 또한, 업체 간의 통신·가스·수도 등 각종 공공 인프라 공유가 가능. 예를 들어, 통신업체는 자사의 통신망을 타 업체의 기존 가스나 수도관을 통해 설치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인프라 구축이 가능함은 물론 투자비용 절감효과 등을 누릴 수 있게 됨.

  - 상기 법령 개정은 2013년 9월 중순 내각회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전자통신법 개정은 통신업계의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됨.

  - 2008년 경제위기 발생 이후 통신업계 측의 투자가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통신업체들이 성장 잠재력이 크며 수익성이 우수한 초고속 유무선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 욕구를 저하시키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함.

  - 현재까지는 각 지방 도시마다 통신망 설치 허가에 대한 법령이 각기 상이해, 어떠한 시청에서는 기지국이나 지하 인터넷망 설치 등을 허가하지 않거나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심지어 일부 지방에서는 공공장소에 무선통신 안테나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업체 수익의 1.5%를 임대료 명목으로 징수하려는 사례가 발생해 통신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함.

 ○ 한편, 2013년 10월부로 전자통신시장 관리위원회(CMT)를 비롯해 정부의 각종 산업규제기관이 시장경쟁관리위원회(CNMC)로 통합 편성됨.

  - 이에 따라 그간 전자통신시장 부문을 관리하던 CMT의 권한은 대다수 CNMC로 이관됨. 즉, 산업과 관련된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 및 통신사 간의 분쟁 조정은 앞으로 CNMC에서 맡게 되며, 그 밖의 각종 사후(ex-post) 사안은 산업에너지관광부에서 관리하게 됨.

□ 유럽 통신시장, 변화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져

 ○ 스페인 정부는 전자통신부문에서 유럽시장 통합이 필요함을 주장

  -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특정 소수 대형 통신사들이 시장을 점령하는 형태인 반면, 유럽은 다수의 업체가 시장을 분할점유하는데, 이는 고객 유치를 위한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 또한, 유럽 국가 간의 전자통신 관련 법령이 각기 상이한 점도 민간부문에서의 투자 의지를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손꼽음.

  - 소리아 산업에너지관광부 장관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유럽 기업이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 디지털시장 부문에서의 통합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음. 이는 4G 서비스와 같은 차세대 디지털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임을 주장

 ○ 스페인 최대 통신업체인 텔레포니카도 관련 업체 간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

  - 호세 마리아 텔레포니카 CEO는 최근 전자통신업 관련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전자통신 관련 법령이 각기 하나에 불과하나 유로존 내 전자통신 법령은 27개로 나뉘어져 있어, 다수의 유럽국가 진출 시 법적 문제로 인한 체력 소모가 많음을 토로

  - 또한, 미국과 중국의 통신업체는 각각 9개와 3개인 반면, 유럽에는 무려 339개의 업체가 활동 중인데, 이는 기업의 경쟁력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주장.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다수의 시장분할 점유로 그간 유무선 통신 트래픽은 급증한 반면, 유럽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통신업체 수입이 늘어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라고 함.

  - 따라서 유럽 전자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 간의 통합(또는 단결)이 이뤄져야 하며, 관련 법령 또한 간소화돼야 함을 피력

 ○ 스페인 시장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계 회사 오렌지도 이와 관련해 비슷한 입장을 보임.

  - 장 마크 오렌지 CEO도 상기 회담에서 스페인에는 무선통신 업체만 30여 개가 넘는데, 이들의 극단적인 low-cost(저가) 경쟁이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해 업체 간의 통합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

□ 전망 및 시사점

 ○ 신규 전자통신법은 스페인 통신업체의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망 확충 투자를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현지 업계는 이미 유무선 통화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특히 4G로 대변되는 초고속 무선인터넷시장

  - 스페인에서 4G 서비스는 2013년 여름 본격 상용화되기 시작해 타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함. 따라서 전자통신법 발효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임.

 ○ 전자통신시장의 통합 가능성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대형 통신사 입장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와의 통폐합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전자통신시장 관리위원회(CMT),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