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해외 인프라 수출 시 무역보험 보상범위 확대

- 일본 경제산업성, 13년 만에 무역보험법 개정 추진 -

- 테러 및 재해로 인한 사업 일시 중단, 보험 대상에 포함 -

□ 무역보험 보장 범위 확대

 ○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손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골자로 현행 무역보험 내용의 개정을 검토 중임.

  - 테러나 폭동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조건을 완화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됨.

 ○ 경제산업성은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무역보험법 개정안 제출을 고려 중임. 산하의 독립 행정법인 일본 무역보험을 통해 내년부터 새로운 보험을 도입한다는 계획임.

  - 그동안 무역보험제도는 지속적으로 변경돼왔으나 무역보험법 자체의 개정은 2001년 일본 무역보험(NEXI)이 발족한 이후 처음임.

 ○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테러 및 폭동,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 현행 보험제도에서는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함.

  - 앞으로는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중단 시의 영업 손실과 재가동 시 필요한 인건비 및 자재 보관비 등의 비용을 보험에서 보상하는 구조임.

□ 해외 테러 등 위험에 대비

 ○ 올해 1월에 발생한 알제리 천연가스 정제플랜트 인질 사건이 이번 법 개정의 계기가 됨.

  - 당시 피해를 입은 닛키(日揮) 주식회사는 인질 사건 이후에도 관련 공사를 지속하면서 현재 무역보험 제도에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함.

  - 상사 및 엔지니어링 업계 단체는 "현행 제도는 보험금 지급 조건이 제한적"이라며 보상조건의 완화를 요구해옴.

 ○ 기업의 보험료는 진출 지역 및 사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상 범위의 확대가 확정된다면 지금보다 인상될 것은 확실함.

  - 엔지니어링 협회는 보험료 인상은 10% 정도로 억제해줄 것을 요구함.

현재 일본 무역보험이 제공 중인 해외투자보험 개념도

자료원: 독립 행정법인 일본 무역보험(NEXI)

□ 기업의 자금 대출이 더 쉬워지도록 제도 개선

 ○ 이번 개정되는 법안에는 기업의 자금 대출이 더 쉬워지도록 하는 제도 또한 포함될 전망

  - 현재는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대출 자금에 대한 보상만 실시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융자도 보험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짐.

 ○ 인프라 수출과 자원개발의 경우 상대국 정부의 인허가 문제로 사업 계획에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이유로 1년 미만의 융자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책이자 무역보험으로 보상되는 자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도임.

 ○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나 외국과의 합작회사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보험 대상으로 포함할 전망

  - 현행 제도에서는 상대국의 무역보험기관과 재보험을 묶지 않으면 해외 일본계 기업의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었음.

  - 제3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위험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 지역별 추이 및 전체 업체 수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2012년도 기업활동기본조사

□ 시사점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2011년도 기준 약 3만6000개사로 10년간 2배 증가함.

  - 앞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 등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으로 진출이 늘어날 전망

  - 일본은 6월 발표된 성장전략에서 현재 10조 엔의 인프라 수출액을 2020년에 30조 엔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어 관련 환경 정비를 서두름.

 ○ 알제리 인질 사건 이후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일본 정부는 무역보험법 개정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임.

자료원: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보험(NEXI), 일본 경제산업성, 닛게이 신문 등 종합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