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평판압연제품 덤핑 조사 실시

- 탄소강 용접관, 구조용 강관에 이어 평판압연제품에도 반덤핑관세 부과 우려 -

 

 

 

 

□ 캐나다 철강업체, 한국 포함 7개국의 평판압연제품 덤핑 제기

 

 ○ 캐나다의 철강업체 Essar Steel Algoma는 2013년 7월 15일 CBSA(캐나다 국경관리청)에 한국, 브라질, 대만, 덴마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이 캐나다 시장에 평판압연제품을 덤핑 판매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함.

 

 ○ 이에 CBSA는 2013년 9월 5일 상기 7개국을 대상으로 덤핑 조사를 개시한다는 공고와 함께 덤핑 의혹을 제기한 Essar측의 주장을 공개함.

 

 ○ 앞으로 15일 이내에 덤핑 조사를 개시하게 된 원인과 현재까지는 비공개인 각국의 예상 덤핑 마진율(Estimated margin of dumping)이 공개될 전망임.

  - 일반적으로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돼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예상 덤핑 마진율이 반덤핑관세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 확인이 필요함.

 

□ 조사 대상 품목 및 덤핑 제기 원인

 

 ○ Essar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7개국에서 캐나다 시장에 평판압연제품을 덤핑했다는 주장을 제기함.

 

 ○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품목의 세부적인 설명과 HS CODE는 아래와 같음.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2012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HS CODE의 6자리 이후가 수정됐기 때문에 2012년을 전후로 아래와 같은 HS CODE에 속하는 품목이 조사 대상임.

 

조사대상 제품의 캐나다 기준 10자리 HS CODE

2011년	2012년
7208.51.10.00 7208.51.91.10 7208.51.91.91 7208.51.91.92 7208.51.91.93 7208.51.91.94 7208.51.91.95 7208.51.99.10 7208.51.99.91 7208.51.99.92 7208.51.99.93 7208.51.99.94 7208.51.99.95 7208.52.11.00 7208.52.19.00 7208.52.90.10 7208.52.90.91 7208.52.90.92 7208.52.90.93 7208.52.90.94 7208.52.90.93	7208.51.00.10 7208.51.00.94 7208.52.00.92 7208.51.00.91 7208.51.00.95 720S.52.00.93 7208.51.00.92 720S.52.00.10 7208.52.00.94 7208.51.00.93 7208.52.00.91 7208.52.00.95

자료원: CBSA

 

 ○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Essar는 7개국의 덤핑 마진율은 3~6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한국의 덤핑 마진율은 아직까지 비공개 상태이지만,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입된 물량의 덤핑 마진율은 20%를 넘는다고 주장함.

  - 수치는 비공개이나 Essar는 한국 제품의 한국시장 가격과 미국시장 가격을 비교해 현재 한국 제품의 수출 가격은 내수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함.

  - 철강 전문 컨설팅 업체 MEPS가 집계하는 한국 내수시장 평균가격과 캐나다에 수입된 제품의 세관신고액을 비교하며 2012년 4월, 5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덤핑 판매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함.

 

 ○ Essar의 주장에 따르면, 2008년 금융 위기에 저점을 찍은 캐나다 철강 소비량이 지난 3년간 회복됐으나 판매 회복 물량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덤핑 판매를 한 7개국 수출업체가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Essar의 매출 하락 및 생산량 감소를 근거로 제시함.

 

□ 앞으로의 과정 및 전망

 

 ○ 덤핑 조사를 개시한 CBSA는 15일 이내에 덤핑 조사 개시 사유를 밝히는 Statement of Reasons를 작성해 공고함.

 

 ○ CBSA는 조사 개시일인 9월 5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년 12월 4일 전까지 예비판정을 내리고 7개국 각각에 대한 덤핑 여부를 판정함.

  -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된 국가의 제품에는 예상 덤핑 마진율에 따른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 한편 CBSA는 예비판정 시기를 연기해 조사 개시일로부터 135일 이후까지 발표할 수도 있음.

 

 ○ 예비판정으로 덤핑 혐의가 인정된 국가는 기업 또는 제품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소급 적용돼 과거 캐나다로 수입된 제품에도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최근 CBSA의 덤핑 조사 및 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덤핑 혐의가 인정된 국가의 제품에는 Essar가 주장하는 덤핑 마진율 3~60% 사이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 최근 강화되는 캐나다의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한국 철강제품의 수출 부진 우려

  - 철강 제품은 최근 캐나다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품목으로 한국산 탄소강 용접관, 구조용 강관에는 각각 54.2%, 89%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2013년 8월 9일에 글로벌윈도우에 게재된 ‘캐나다, 철강제품 보호무역주의 강화’ 참조

 

 ○ 2012년 기준 한국의 캐나다 평판압연제품 수입시장 점유율은 9.3%에 이르지만 덤핑 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독일, 터키 등 경쟁국가에 수입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업체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연도별 캐나다의 평판압연제품 수입

                                                                                                    (단위: 천 캐나다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793,826	301,368	325,480	497,843	435,976
한국	18,972	6,494	12,182	38,025	61,570
독일	24,143	33,859	12,226	21,869	27,785
브라질	127	14,636	16,914	3,483	21,459
중국	59,833	13,849	8,107	19,225	18,725
이탈리아	45	3	887	17,921	16,632
터키	-	107	-	3,532	15,631
러시아	161	2	18	738	11,868
기타	93,796	13,351	14,142	67,020	51,322
수입총계	990,903	383,667	389,956	669,656	660,968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CBSA에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대응 수준이 낮았던 구조용 강관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89% 달하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이후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 수입시장을 잠식함.

 

연도별 캐나다의 구조용 강관 수입

(단위: 천 캐나다 달러, %)

	2002	2003	2004	2011	2012	2003/2012증가율
한국	5,471	6,238	12,247	24,875	14,711	135.8
중국	8,361	15,139	45,282	76,145	77,437	826.2
총수입	184,404	196,998	315,138	568,932	579,900	214.5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한국 수출업체는 덤핑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2013년 10월 11일까지 CBSA에 제출해야하며 캐나다 내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2013년 9월 2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