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 러-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에 신규 가입

- EU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승리로 평가돼 -

□ EU 외연확대 위해 아르메니아에 꾸준히 러브콜

 ○ 유로존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EU는 교역확대를 위해 외연을 넓힐 계획을 계속 추진함. 미국, 일본 등 경제대국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약소국에도 FTA 체결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 왔음.

 ○ EU의 노력으로 지난 7월경 EU는 아르메니아와 FTA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음. 카를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7월 24일 아르메니아와 FTA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면서, 11월 EU 정상회의에서 FTA 체결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아르메니아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EU는 구소련 국가와의 FTA 체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음. 하지만, 아르메니아는 EU의 이런 노력에도 결국 구소련 시절의 옛 친구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면서 EU의 FTA 체결 확대 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음.

 ○ EU에 의하면 러시아가 주도하는 ‘관세동맹’(Eurasian Customs Union)은 EU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세동맹’을 시발점으로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을 견제해왔음.

 ○ 그런데 아르메니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 아르메니아가 EU 가입 대신 ‘관세동맹’ 가입을 밝히면서, EU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임.

□ 아르메니아, EU와의 FTA 체결 대신에 러시아가 이끄는 ‘관세동맹’ 참여

 ○ 러시아를 방문한 세르쥬 사르그샨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9월 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관세동맹 가입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는 구소련권의 경제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을 위한 유라시아 통합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러시아-아르메니아 정상회담

자료원: 러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

 ○ 아르메니아가 관세동맹 참여의사를 밝힌 것은 푸틴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되는데, EU에 대항하기 위해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설득, 유도하는 푸틴이 EU의 CIS권 진출을 막아낸 점이 내부적으로 높이 평가됨.

 ○ 아르메니아의 관세동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러시아는 천연가스공급가격 인하와 기타 무역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방법은 기타 CIS권 국가에도 유효할 것이며, EU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가 중 하나인데, 2012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12억 달러에 달했고, 러시아로부터 투자유치 금액은 30억 달러에 이르렀음. 아르메니아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본의 절반은 러시아에서 나오는 것임.

□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 러시아와의 경협체계 벗어나기 어려워

 ○ 구소련 국가한테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르메니아의 대외무역투자 수치에서 볼 수 있듯 지금으로서는 러시아가 기침하면 구소련 국가 대부분은 감기에 걸릴 수 밖에 없음.

 ○ 이런 경제구조 위에서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 가격에 혜택을 준다고 제안하면, 구소련 국가들은 EU와의 선택보다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고 여김.

 ○ 이번 아르메니아의 EU 가입철회는 러시아의 통상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같은 EU 가입 추진 CIS 국가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것임.

 ○ EU와 러시아의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될 예상임에 따라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러시아의 대외통상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서 한-러시아 FTA 재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Russia Today 9월 3일자 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