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필리핀 정부예산(안) 발표

- 전체 규모 2조2680억 페소, 전년 대비 13.1% 증가 -

- 사회복지, 인프라, 교육, 농업부문에 포커스, 재정확보 여부가 주요 변수 -

□ 2014 예산안 주요 골자

 ○ 포괄적 발전을 위한 예산 수립

  - 총 예산규모 2조2680억 페소로 전년 대비 13.1% 증가

  - 거시경제의 중기발전을 위한 세부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

 ○ 예산 사용의 관리감독 강화와 투명성 제고

  - 목표 및 성과지표 확립으로 사용부처별 예산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 예산사용 프로세스 공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확보

 ○ 예산집행 우선순위 설정

  - 투명성, 취약계층 지원, 경제발전, 적법성, 환경변화 적응 등 5대 집행 우선순위 확립

 ○ 부처 간 협력 강화

  - 정부 주요 부처 및 기관 간의 공동 정책목표 설정, 시너지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

 ○ 민간분야 참여 제고

  - 공공기관과 민간 사이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으로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 2014 정부 예산의 개요 및 범위

 ○ 부문별로는 사회서비스 확충에 전체 예산의 37.2%인 8억4280만 페소를 배정

  - 공공사업, 인프라 구축,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 투입

 ○ 제조업 활성화, 농업생산성 확대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제서비스 분야에 두 번째로 많은 5억9020만 페소를 배정, 국가경제의 성장기반 마련에 초점

2014 부문별 예산안

(단위: 백만 페소, %)

자료원: 필리핀 정부 2014년 예산안(말라카냥 대통령궁)

 ○ 부처별 예산안에서는 3억3690만 페소를 배정받은 교육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교사 및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K-12 기초교육개정 프로젝트를 위해 교육부문 예산은 꾸준히 증가

 ○ 성장기반 확립을 위한 인프라부문 개선 목적으로 공공사업·도로부에 2억1350만 페소 배정

  - 도로부 배정예산은 전년대비 무려 40.1% 증액, 전체 인프라부문 예산을 3억9940만 페소까지 늘리면서 총 GDP의 3% 수준으로 상향함.

  - 이는 정부의 장기목표인 2016년 인프라투자의 GDP 5% 달성을 위한 중간 포석의 의미

 ○ 사회서비스 확대 관련부처 예산도 크게 증가함. 보건부 예산을 건강관리 프로젝트, 빈곤층 대상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8710만 페소로 책정, 사회복지개발부도 7900만 페소를 배정받으며 보건서비스 확충이 가능해짐.

 ○ 이 밖에도 국가 기반산업인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농업 8000만 페소, 농업개혁부에 2000만 페소를 배정

2014 부처별 배정예산

(단위: 백만 페소, %)

자료원: 필리핀 정부 2014년 예산안(말라카냥 대통령궁)

□ 시사점 및 전망

 ○ 2014년 예산안은 필리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번 예산안은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부처 간 협력 강화,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빈곤층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 교육부문의 지원 강화, 인프라 투자 확대, 농업개혁 추진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이번 예산안은 사회·경제적으로 발전과 지원이 절실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우선 배정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최종 의회 비준이 남아있어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 정부의 관철 의지와 안정적인 재정확보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임.

자료원: 2014년 정부 발표 예산안, 현지 주요언론보도 종합 KOTRA 마닐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