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가입 성사될 것인가

- EU가입 반대하는 러시아와 무역분쟁 가열 -

□ 우크라이나의 EU가입 의지는 확고

 ○ EU 가입은 우크라이나의 변할 수 없는 서구지향성의 실현

  - 오렌지 혁명(2005년)을 이끈 우크라이나 유셴코 전 정부의 실패 이후 우크라이나 내에 반개혁주의, 반서구주의, 권위주의가 급격히 커져 옴.

  - 유럽과 동양의 잇는 지정학적 위치, 오랜 역사에 걸친 유럽문명의 영향, 슬라브계 코카시안(백인) 등 민족 정체성으로 EU 가입 실현은 우크라이나에 서구지향성을 실현하는 열매임.

  - 우크라이나 현 정부는 EU 가입과 러시아 주도 관세협정 가입 사이에서 미온적 입장을 보여 경제적, 외교적으로 ‘나약한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라는 비판을 받음.

 ○ 2013년 11월 빌누스 서밋(Vilnius Summit)의 EU 준회원 가입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중임

  - 오는 11월 28~29일 Eastern Partnership Summit in Vilnius기간 중 우크라이는 EU 준회원 가입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자 현재 신규 및 개정 법안을 상정한 상황임.

  - 2013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의 EU 준회원 가입협정 의지가 기속화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됨.

□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

 ○ 러시아 주도 CIS권 블록화의 영향

  -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이후 서구지향적인 개혁의지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였으며 CIS의 색깔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오렌지 혁명)을 함.

  - 오렌지혁명 정부 실패 이후 우크라이나 내에 개혁에 대한 회의감과 권위주의가 커지면서 러시아는 이를 CIS권 블록 형성에 적극 이용함.

  - 러시아는 CIS 경제 및 정치 블록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시,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의 신흥재벌권에 러시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서방측 의견임.

  - 러시아 주도로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시 관세동맹이 체결됐으며, 이후 우크라이나 측에 추가적 참여를 유도하는 상황이었으나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희망하는 관계로 미온적 반응을 보이며 3+1 형태의 관세 동맹에만 참여를 밝힘.

 ○ EU 준회원 가입협정 체결 후 러시아와 무역분쟁 격화될 가능성 커

  - 러시아 주도 CIS 경제블록화를 위해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가격 등을 통한 대우크라이나 압력을 지속하는 상황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교역은 전체의 25%를 차지해 러시아의 무역규제 압력에 자유로운 상황은 아님

  - 특히, 철강, 기계, 철도 차량 등 우크라이나 주력 수출품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 러시아와의 무역분쟁이 현실화됐을 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임.

우크라이나-러시아 교역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TA

대러시아 우크라이나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TA

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TA

 ○ EU 준회원 가입협정 추진에 따른 무역 분쟁 시작

  - 2013년 7월 29일 러시아 소비자보호청(Rospotrebnadzor)은 우크라이나 대형 당과류 회사 Roshen의 초콜릿에 대해 수입금지를 발표함. Roshen사의 초콜릿 수입금지 이유는 위생검역 과정에서 벤졸피렌이라는 항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함. 러시아 수입금지 조치 이후 우크라이나 위생관리 측은 Roshen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러시아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업체 측은 Roshen 제품의 대 러시아 수출규모는 연가 4억달러 이상으로 러시아 초콜릿 시장의 12~20%를 차지하는데 이번 조치가 3개월가량 지속될 시 1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함.

  - 지난 8월 14일 00:00시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전 품목의 특별 통관점검을 하겠다고 러시아 정부 측은 발표함. 이후 러시아 국경 세관은 우크라이나의 컨테이너 전수검사를 했으며 19일까지 우크라이나 컨테이너 통관이 완벽히 멈춰진 상태임.

  - EU 국가는 러시아의 위 조치는 명백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추진에 대한 보복성 무역장벽이라고 비난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단지 식품위생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세관청의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일축함.

□ 시사점

 ○ EU 준회원 가입협정 추진, 지지율 높아

  - 우크라이나 정치 관련 전문기관 및 현지진출 유럽기관 소속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크라이나의 EU 준회원가입협정 찬성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는 EU 측에서 우크라이나 가입을 반대할 것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함.

  - 이번 EU 준회원 가입협정에 대해서 독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리투아니아 등으로 다수 국가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

  - 전 총리는 Tymoshenko문제(인권보호)가 미결상태이며, EU 집행위원회가 권고하는 법 정비 및 개정(선거법, 부패방지법, 투자환경법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EU 준회원 가입 추진이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음.

 ○ 일관성있는 EU가입 추진, 단기적 경제적 타격으로 어려움 많아

  - 2012년 기준 우크라이나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25.67%(176억 달러)이며, 대EU 수출 비중은 24%(174억 달러)임. 수치적으로도 EU가입 추진에 따른 단기적 경제적 손실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번 EU 준회원가입협정 추진으로 러시아와의 무역분쟁은 2013년 우크라이나 GDP에 큰 영향(-1.5%)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함.

  - 우크라이나 EU 가입은 장기적으로 EU 대CIS 경재권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동부 EU 가입국가의 의견임.

자료원: The Ukrainian Week, WTA, 우크라이나 통계위원회, 현지신문(Ukrinform, Interfax, Forum 등), KOTRA 키예프 무역관 보유 및 조사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