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뱃길로 주목받는 캐나다 북극해 항로

- 운하를 이용한 기존 항로 대비 운항거리 대폭 단축, 물류비와 시간 절약 -

- 캐나다와 미국 간의 외교 논쟁 주시 필요 -

 

 

 

□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극항로와 캐나다의 영향력

 

 ○ 2007년 캐나다 하퍼 총리가 계획했으나 예산 문제로 지연된 북극해 연안의 해군기지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면서 북극해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캐나다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2013년 8월 캐나다 국방부는 북극해 연안을 끼고 있는 누나벗 준주(Territory) 정부에 해군기지 설립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함. 이에 따라 해군기지 설립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2013년 5월 북극이사회에서 한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등 6개국은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 북극이사회의 탐사, 연구, 개발 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반면 EU는 캐나다의 거부권 행사로 옵서버 자격 획득에 실패함.

  - 아시아와의 해상 운송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이점으로 북극해 연구개발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EU는 옵서버 자격 획득 실패 후 캐나다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중국은 공영선사 COSCO를 통해 8월 8일 처음으로 북극항로 운항에 나섬.

  - 8월 8일 대런을 출발한 중국 선박은 북극해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할 예정으로 기존 항해 일수인 48일보다 13일 단축된 35일이 소요될 전망임.

 

□ 북극항로와 북서항로

 

 ○ 북극항로는 시베리아 북단을 지나는 북동항로와 캐나다 북단을 지나는 북서항로를 지칭하는 용어로 15세기 후반부터 사용됨.

  - 수에즈 운하와 하바나 운하가 없던 과거에 영국 및 북유럽 국가는 희망봉과 마젤란 해협을 거치지 않고 북극을 통과해 더 짧은 시간에 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는 항로를 탐색함.

 

 ○ 북서항로 (아시아~베링 해협~캐나다 북단~데이비스 해협~북미 동부와 서유럽)

  - 북서항로는 캐나다 라브라도 주와 그린란드 사이에 데이비스 해협을 통과, 캐나다에서 가장 큰 섬인 베핀 섬을 지나 캐나다 북단을 항해한 후 베링 해협을 거쳐 아시아를 잇는 항로로 1903년 노르웨이의 아문센에 의해 처음으로 개척됨.

 

북서항로

자료원: Google Earth

 

□ 북극항로의 효용성

 

 ○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 기존 항로 대비 거리 단축으로 운송비 절감

  - 북서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기존 항로보다 운송거리가 5000~7000㎞ 짧아지면서 30~35%의 연료비 절감이 가능함. 이로 인한 운송비 절감이 예상됨.

 

항로별 거리 비교

            (단위: ㎞)

	북서항로	수에즈 운하 경유	파나마 운하 경유
도쿄~런던	16,000	21,000	23,000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 파나막스급 수에즈막스급보다 큰 초대형 선박의 항해 거리 단축

  -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는 통행 선박 크기에 제한이 있지만, 쇄빙선과 함께 항해하거나 쇄빙장치를 이용할 경우 15만 톤급 이상의 초대형 선박도 북서항로를 이용 가능함.

  -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파나막스(6만~7만 톤급) 이상의 선박은 남아메리카를 우회하는 항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북서항로는 기존 항로 대비 최대 1만9000㎞의 거리를 단축함.

 

 ○ 해적 없는 안전한 바닷길, 보험료 부담 절감 효과

  -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유빙의 위험으로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나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전망됨.

  -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의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보험료는 소말리아 해적 출몰 증가로 2008년 이후 최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의 북서항로 활용 정책 및 미국과의 갈등

 

 ○ 현재 캐나다는 미국,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와 함께 결성한 북극협의회(The Arctic Council)를 통해 북극항로뿐만 아니라 북극해의 자원 활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한국, 중국, 일본 등은 현재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가입돼 있음.

 

 ○ 1988년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 북단의 북극해 영유권에 대한 논의는 일단 배제한 체 Arctic Cooperation 합의를 통해 북서항로를 지나는 모든 선박은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을 제정함.

 

 ○ 2005년 미국 핵잠수함 샬롯호가 캐나다 정부의 허가 없이 북서 항로를 이용, 북극점에 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국의 북극해 영유권에 대한 외교적 논쟁이 다시 가열됨.

  - 2006년 하퍼 총리는 취임 직후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북극해 주권에 관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미국 대사는 북서 항로는 국제법상 공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

 

 ○ 2010년 하퍼 총리는 직접적으로 북극해 주권 수호에 캐나다는 협상 여지를 두지 않겠다고 밝히며 북극해 주권 수호 및 개발을 위해 2014년까지 총 1억9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함.

 

□ 시사점

 

 ○ 북서항로 이용, 북미 캐나다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교역 확대에 촉매로 작용 가능

  - 북서항로를 통한 해운이 실용화되면 캐나다와 미국 동부와의 교역은 육상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상 운송이 가능하게 돼 교역 증대가 예상됨.

  - 또한, 운송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북서항로를 이용할 경우 미국과 유럽과의 FTA를 더욱 강화해 교역량을 늘리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북극해 연안 국가와 공동 연구 및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조선, 플랜트산업 등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미국, 러시아, 캐나다, 아이슬란드 등 북극해 연안국가의 북극 연구 및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권 확보

 

 ○ 쇄빙선 부족한 캐나다, 북서항로 실용화 시 한국 조선업계의 잠재적 고객

  - 북동항로는 러시아가 보유하는 총 31척의 쇄빙선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캐나다는 쇄빙선이 총 6척에 불과함.

  - 앞으로 북서항로가 실용화 단계에 이를 경우 캐나다의 쇄빙선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캐나다와 미국의 북극해 영유권 대립 주시 필요

  - 현재까지 북서항로가 실용적으로 이용되지 않아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영유권 대립은 크지 않은 상태임.

  - 앞으로 항로의 이용 가치가 높아질수록 북극해를 둘러싼 캐나다와 미국의 대립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서항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양국의 영유권 대립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