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동관에 관세 부과 예정

- 한국산 잠정관세 6% 또는 109.8% -

- 제소건 관련 추가 정보제출 희망 시 9월 4일까지 회신해야 -

□ 동관 제소건 진행 현황

 ○ 지난 5월 22일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동관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착수함. (중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혐의도 포함)

  - 해당되는 품목은 HS CODE 7411.10.00.10(배관용 동관)과 7411.10.00.20(냉장 및 공기정화용 동관)임.

  - 이 제소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KOTRA 밴쿠버 무역관에서 작성한 ‘한국산 동관 반덤핑 조사 사유 발표’ 보고서 참고바람.

해당 HS CODE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3개월간 조사과정을 거쳐 8월 20일 캐나다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브라질, 그리스, 중국, 한국, 멕시코에서 수출되는 동관(Copper Tube) 제품에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 품목은 기존에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던 품목임.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제소업체 Great Lakes Copper사에 따르면 상위 5개국의 덤핑마진율은 한국 3.4~12%, 브라질 3.1~12.5%, 중국 9.2~45.3%, 그리스 4~13.3%, 멕시코 2.4~19.7%로 예비 판정 결과는 이러한 주장이 반영됨.

  - 이에 따라 8월 20일 이후 수입되는 한국산 동관에 대해 각각 잠정 관세율 6%와 109.8%가 부과될 예정임.

예비판정 결과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앞으로 진행 상황

  - 15일 이내에 추가정보와 함께 판정 사유(Statement of Reasons)가 발표될 예정임.

  - 캐나다 관세청 담당자 Dominique Laporte(secretary@citt-tcce.gc.ca)에 의하면 8월 21일 산업용 및 코팅되거나 절연 처리된 제품을 제외한 지름 0.502~10.795㎝ 크기 원형 동관에 대해 마지막 조사를 시작했다고 함.

  - 이 조사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혹은 정부는 9월 4일까지 반드시 참여신청서 (notice of participation)를 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11월 18일 최종 결론이 발표될 예정임.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시사점

 ○ 캐나다 시장에서 한국산 동관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압력이 점차 강해진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한국산의 대캐나다 수출량은 35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입국 중 2위를 차지함.

  - 캐나다 당국의 국내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지 시장에서 확보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빼앗길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가 함께 제소되는 경우가 많아짐.

  - 우리 중소기업은 자체인력이 부족하고 대응 경험이 많지 않은 편으로 무대응 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이는 높은 반덤핑관세를 받게 돼 수출이 막히게 되는 등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줌.

  -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대응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필요함.

 ○ 한 바이어에 의하면, 최근 상하수도 및 수처리 시스템 부문에서 PVC보다 동관을 선호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함.

  - PVC파이프는 가격이 동관보다 저렴하고 많은 도구를 요구하지 않아 주로 DIY(Do-it-Yourself)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반인이 많이 사용함.

PVC의 주요 대체 재질

자료원: 캐나다 환경부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