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무역특혜 연장 시사

- 미국 무역대표부, AGOA 무역특혜 프로그램 내용 변경 가능성 비춰 -

- AGOA 수혜 프로그램의 기간 연장 및 수혜국·상품범위 확대를 조사 -

 

 

 

□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프로그램 변경 예고

 

 ○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GOA 교역 수혜 프로그램 검토 예정

  - 제12차 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무역·경제협력 포럼(AGOA forum),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열림(2013년 8월 12일~13일).

  - AGOA 포럼에서 마이클 프로만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행정부가 AGOA의 무역특혜프로그램(trade preference program)을 증진시킬 방법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프로만 대표는 “2000년 이후 세계 경제, 교역 패턴, 생산방식,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발맞춰 AGOA 법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

 

 ○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이란?

  - AGOA는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증진시키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세계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대아프리카 정책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고 네 차례 연장됨. 이 법에 따라 AGOA 수혜 국가은 대미국 수출 시 무관세·무쿼터(DFQF)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00년 수혜국은 34개국이었으며 2013년 현재 40개국으로 확대. 주요 수혜국은 케냐, 나이지리아, 카메룬, 콩고, 가나,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자료원: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 프로만 대표는 “AGOA법의 기간 연장 및 동법 하에서 무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품 범위와 수혜국을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첫째, AGOA 수혜국 자격을 갖춘 국가들이 어떤 수출 전략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역내 무역과 지역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

  - 둘째, AGOA 프로그램 하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만한 적절한 수출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번(tariff line: 관세에 대한 법률 규제가 이뤄지는 경계)에 대해 조사

  - 셋째, 아프리카 국가의 무역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의 교역 전략과 경제발전이 아프리카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볼 예정

  - 넷째, AGOA를 대체할 만한 "지속적인 성장, 발전 및 아프리카 경제통합전략"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

  - 다섯째, 국가 간 다른 시스템의 통일 및 조화를 통한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아프리카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

 

□ 핵심 이슈1: AGOA 효력 기간 연장

 

 ○ 프로만은 2015년 전에 만료되는 AGOA의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very possible)"고 밝힘.

  - 미국 무역대표부는 의원들과 AGOA 기한 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 구체적인 일정표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지만 2025년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큼.

 

 ○ AGOA 효력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수혜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 및 임금 하락 예상

  - 공산품의 경우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스와질란드, 카보베르데, 케냐 지역의 수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대미국 수출이 약 2.1%(약 13억 달러) 감소할 것

  -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낙농 제품으로 약 10.2% 감소 예상됨. 육류는 60.7%, 섬유·의류는 51.2%, 가죽 제품은 8.8%가 각각 감소할 전망

  - 섬유·의류 분야의 비농업 비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 감소 예상

 

□ 핵심 이슈 2: AGOA 수혜 상품 범위 확대

 

 ○ AGOA 수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93% 이상이 무관세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통상 조약을 맺은 국가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나라) 관세율로 인한 무관세 수입(2011년 기준)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4650여 개의 품목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받았음. AGOA는 1837개 품목을 추가함.

  - 추가 주요 품목은 의류제품, 전자제품, 철강제품, 가죽제품 및 일부 농산품

  *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

 

 ○ 설탕과 면직물 같은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을 계속 배제할 지가 관건

  - 미국은 아프리카 공산품보다 설탕, 목화, 우유와 같은 농업 제품 수입에 보호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섬유·의류 분야도 AGOA의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음.

  -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에 따르면 미국이 의류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 평균(tariff average)은 11.4%로 전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평균 3.5%보다 훨씬 높음.

  - 미국의 민감품목을 1%만 추가해도 아프리카 대미국 수출 가치는 7250만 달러 이상 증가하고 미국 생산업체에는 96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됨.

  - 수혜상품 범위 확대가 대미국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부 AGOA 수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교역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

 

 ○ 시나리오 1: AGOA 수혜국의 모든 수출품에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97%까지 확대할 경우 AGOA 국가의 대미국 수출이 1500만 달러 증가할 전망

 

국가/지역	증가율(%)
잠비아	47.0
나이지리아	37.4
중앙 아프리카	15.6
서아프리카	12.8
앙골라와 DR콩고	10.5

 

 ○ 시나리오 2: AGOA 수혜국의 모든 수출품에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99% 까지 확대할 경우, AGOA 수혜국의 대미국수출이 3330만 달러 증가할 전망

 

국가/지역	증가율(%)
잠비아	64.2
나이지리아	50.8
서아프리카	32.4
중앙아프리카	23.3
탄자니아	22.3

 

□ 핵심 이슈 3: 제3국 직물사용(The 3rd country fabric provision)에 대한 특혜기간 연장

 

 ○ 원단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는 중국을 포함한 제3국 원단에 의존해 의류 제조

  - 원칙적으로는 얀 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에 따라 섬유·의류산업에서 미국과 AGOA 해당 국가가 생산한 원사를 사용한 제품만 무관세·무쿼터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사하라 이남의 최빈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ies, 혹은 최빈국)에 대한 특별규정을 통해 얀 포워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즉, 사하라 이남 최빈국에서 생산된 의류는 미국이나 아프리카가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직물을 사용해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혜택 부여(2015년에 만료)

 

 ○ 섬유·의류 조항을 39개국 모든 AGOA 수혜국에 확대할 경우 중앙 아프리카의 섬유·의류 수출이 14.8%, 서아프리카의 섬유·의류 수출이 9.1% 각각 증가할 전망(2025년까지)

 

국가/지역	증가율(%)
중앙아프리카	14.8
서아프리카	9.1
앙골라와 DR콩고	2.1
동아프리카	0.7

 

□ 핵심 이슈 4: AGOA 수혜국의 자격 요건 변경

 

 ○ 매년 시장경제, 법치, 빈곤퇴치 경제정책, 노동권 보장, 부패방지 영역에서 평가해 AGOA 수혜자격을 부여

 

 ○ 시나리오 1: 중진국(middle income countries)을 AGOA에서 배제할 경우

  - AGOA 수혜국 중 14개국이 중진국인데 이 국가들이 제외될 경우 수출 감소 예상

  - 모리셔스가 제외될 경우 모리셔스의 대미국 수출이 약 9%, 나이지리아는 약 5억 달러 이상 각각 감소할 전망이고,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육류, 우유 수출도 크게 줄어들 것

 

 ○ 시나리오 2: 중진국을 AGOA에서 제외하되 아프리카 외 최빈국(LDCs) 포함

  - 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입에 대한 미국의 보호율(protection rate)은 9.2%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최빈국에 대한 섬유·의류분야의 보호수준이 매우 높음.

  - 비아프리카 최빈국까지 섬유·의류 특혜를 줄 경우 이 분야의 AGOA 수혜국의 대미국 수출은 약 37.5% 감소가 예상됨.

  - 섬유·의류분야에 무관세·무쿼터 특혜를 주지 않을 경우 미국의 보호율은 8.9%로 보호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