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지적(地籍)사업 개선 노력 및 현지진출시 유의사항

-전산화,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Coordinated Cadastral System 개선방향-

-일본기업과의 경쟁 및 현지기업과의 협업에 유념해야-

 

2013-8-20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jys0916@kotra.or.kr)

     

□ 말레이시아 지적(地籍)제도 체계

     

 o 말레이시아에서 토지관련 권리관계의 정의는 토렌스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짐. 이 시스템은 1879년부터 1890년에 걸쳐 말레이시아에 도입됨.

     

 o 말레이시아에서 토지관련 법령은 크게 3개가 있는데 각각 말레이 반도(서말레이시아), 사바주, 사라왁주에 적용됨. 서말레이시아에서는 적용되는 토지 법령은 National Land Code 1965임. 이 법의 Section 2에는 'This Act shall apply only in the States of Malaya'로 정해져 있음. 사바주의 토지관련 법령은 Sabah Land  Ordinance(Sabah Cap. 68)이며 사라왁주의 토지관련 법령은 Sarawak Land Code(Sarawak Cap. 81)임.

     

 o 말레이시아 지적제도(Cadastral System)는 ①토지 등록과 ②지적 조사를 핵심으로 함. 토지 등록은 州토지사무국에서 담당함. 토지등록은 토지 소유자, 위치 및 면적, 저당권, 통고, 금지명령 등의 토지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o 지적조사는 연방정부 부처인 Department of Survey and Mapping Malaysia(Jabatan Ukur dan Pemetaan Malaysia, JUPEM)에서 담당함.  단, 동말레이시아는 토지관련 자치권이 많아서 지적측량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동말레이시아(사바주 및 사라왁주)는 토지측량과 토지사무가 일원화 되어 있음

     

 o 말레이시아의 지적조사의 특징

 - 정확한 현장실사를 통해 경계표시를 설정함.

 - Certified Plan을 작성함.

 - 지적조사를 통해 지번을 부여함.

 - 지적조사의 결과로 지적도를 작성함: 지적조사의 내용은 내용은 지적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지적도에는 측량된 필지가 땅 번호와 함께 나와 있어 토지에 대한 공간적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음

     

 o 한편 말레이시아에는 두가지의 부동산 소유증명이 있는데 Final Title과 Qualified Title임. Final Title은 측량이 끝난 후 발급되는 소유권이며 Qualified Title은 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발급해주는 소유권으로 토지개발을 원활하기 하기 위한 제도임. 지적도에는 Qualified Title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음

     

 o 부동산 소유증명은 증명서에 명시된 사람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소유증명 발급 이전에 측량을 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지적제도 개선 방향

     

 o 말레이시아 지적제도는 ①전산화, ②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활용, ③Coordinated Cadastral System의 채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발전함.

     

 ①전산화

 - 1985년~1992년 : Computer Assisted Land Survey System (CALS)의 도입. 1985년에 조호주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형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지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음. 당시 축적은  1:4,000이였음. 이를 바탕으로 1990년에 CALS가 파항주로 확대되었으며 1993년에는 전국단위로 도입되었음.

 - 1999년 : 지적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

 - 2001년-2002년 : CDMS 업그레이드 시행

 - 2002년 : Field to Finish Concept 도입.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적측량에도 IT 기술이 도입되어 측량부터 데이터 기록까지 전반의 과정이 전산화됨. 이를 위해 Total Station System(TSS)를 통한 현장 업무 자동화, 구(區)측량사무실 자동화,CDMS 성능 개선을 통한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짐.

     

Total Station System

       

자료원 : Department of Survey and Mapping Malaysia

 

구(區)측량사무실 자동화

    

자료원 : Department of Survey and Mapping Malaysia

     

②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활용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은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으로 불리며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에 있는 물체의 위치·고도·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미국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GPS가 대표적인 예로 말레이시아 역시 GPS를 이용하고 있음.

 - JUPEM은 지적조사를 위한 MyRTKnet(Malaysia Real Time Kinematic Network)로 불리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MyRTKnet는 말레이반도에 50개의 dual frequency GPS reference station을, 동말레이시아에 28개의 dual frequency GPS reference station을 설치하고 있으며 통제센터(Control Center)는 JUPEM 본청에 있음.

     

말레이시아에 설치된 GPS reference station

    

자료원 : Department of Survey and Mapping Malaysia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차원의 통합된 측지 기준선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말레이시아는 지적도 제작을 위해 각 주별로 별도의 원점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주별로 별도의 좌표계를 갖고 있음.

 - 2002년에 완료된 지적 데이터 관리 시스템(Cadastral Data Management System, CDMS)을 통해서 각 주는 디지털 데이터로 지적도를 보유하고 있음. 이 지적도는 해당 주의 자체 좌표계를 통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지적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된 원점이 필요함. 이를 위해 Geodetic Datum of Malaysia (GDM 2000)로 불리는 통합된 측지기준선이 도입됨.

 - 또한 말레이시아는 MyRTKnet를 통해 지적통제 인프라를 갖춤. 이는 지적측량 기준점으로 말레이시아 전역에 설치된 GPS reference station을 이용하여 설치함.

     

지적통제 인프라 현황

    

자료원 : Department of Survey and Mapping Malaysia

     

③ Coordinated Cadastral System의 채용

 - Coordinated Cadastral System의 주요요소는 국가 공동 좌표 시스템 확립, 지적아래의 요소로 구성, 지적통제 인프라 구축, 지적측량 실무 개선, 국가디지털지적데이터베이스 구축임.

 - 국가 공동 좌표 시스템 확립은 각 주별로 원점과 좌표를 운영하던 시스템을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을 활용하여 GDM 2000에 근거하여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좌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지적통제 인프라 구축 역시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임.

 - 지적측량 실무 개선은 지적 기준점에 대한 최소자승법 적용, 지적통제 인프라에 전체에서 부분 개념 및 GPS 기술 도입 등이 해당됨

 - 국가 디지털 지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가 공동의 좌표시스템에 근거하여 디지털 지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임.

     

Coordinated Cadastral System의 구성

    

자료원 :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 e-Cadastral Project 추진

     

 o 말레이시아 지적 제도는 ①전산화, ②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활용, ③Coordinated Cadastral System의 채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발전함. 이 같은 발전방향이 모두 반영된 최근의 프로젝트가 e-Cadastral Project임

     

 o 2006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e-Cadastre project를 승인하였으며 JUPEM이 프로젝트를 추진함. 프로젝트 추진기간은 당초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였으나 2012년에 프로젝트가 완료됨. 총 프로젝트 규모는 9억 달러 수준임.

     

 o e-Cadastre project의 우선적인 목표는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지적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임.

     

 o 이를 위해서는 주정부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기준에 근거한 정확한 지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Coordinated Cadastral System의 활용이 필요하게 되었음. 앞서 언급하였듯이 Coordinated Cadastral System을 통해 국가차원의 동일한 기준과 좌표를 사용한 지적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임. 이 지적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은 도시지역에서는 5센티미터, 농촌지역에서는 10센티미터임.

     

 o 위와 같은 지적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지적통제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도시에서는 500미터 단위로, 농촌지역에서는 2.5킬로미터 단위로 지적통제 인프라를 설치함.

     

지적통제 인프라를 설치하는 모습

    

자료원 : Department of Survey and Mapping Malaysia

     

 o 또한 지적통제 인프라를 정확히 설치하기 위해서 는 Geodetic Datum of Malaysia (GDM 2000)에 근거한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즉 GPS 기술이 필요함.

     

 o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지적 데이터베이스가 더 정확해졌으며 기존의 주 단위 좌표의 지적데이터를 국가 공동의 좌표를 사용하는 지적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음. 이렇게 조정된 지적데이터가 집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디지털 지적 데이터베이스라고 함.

     

 o 한편 위의 측량 작업은 2002년에 최초로 구현된  Field to Finish Concept이 적용되었음. 즉 Total Station System(TSS)을 활용하여 측량부터 데이터 전송까지의 작업이 모두 인터넷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짐.

     

 o e-Cadastre project를 통해 측량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2년에서 2개월로 줄었음.

     

□ 시사점

  

 o 향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e-Cadastre project 추진의 경험을 살려 다목적 지적 정보체계를 추진하려고 함. 말레이반도 전역의 통일된 지적정보에 경제, 사회, 환경, 사회간접자본 데이터를 얹어 다목적 지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함. 하지만 이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부처간 업무 분담이 복잡하여 아직은 개념 개발 단계로 알려짐.

     

 다목적 지적 정보체계 개념도

    

자료원 : Department of Survey and Mapping Malaysia

     

 o 한편 말레이시아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본업체와의 경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현지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중요함. e-Cadastre project의 주요 스토리지 솔루션은 히타치데이터시스템 제품이 적용되었으며 국가 디지털 지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작업은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인 Info-Geomatik(M) Sdn Bhd가 추진함.

     

 o 이에 향후 JUPEM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JUPEM이 지적시스템 발전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지적시스템 전산화에 경험이 많은 현지기업과의 네트워킹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원 : JUPEM 홈페이지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