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와의 태양광패널 분쟁 후 재도약 준비 중

- 격화된 중-EU 태양광 패널 무역분쟁, EU의 반덤핑 관세 폐지로 일단락 -

- 중국, 각종 지원정책으로 태양광산업 적극 육성할 전망 -

□ 中-EU 태양광패널 분쟁, 중국의 판정승

 ○ 中-EU의 태양광 패널 관련 무역분쟁 종료

  - 중국과 EU는 지난 두 달간의 협상을 통해 EU가 수입하는 중국산 태양광패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폐지하기로 함.

  - EU는 8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 가격을 와트 당 0.56유로에 수입하기로 하고, 중국에 연간 7GW까지 무관세 쿼터를 부여함.

  - EU 국가 중 태양광(PV)산업 선도국인 독일이 분쟁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PV패널에서 시작된 여러 무역 분쟁이 모두 해결될 전망임.

  - 中-EU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중국 정부의 태양광산업에 대한 부양책이 발표될 조짐임.

  - 상반기 중국의 태양광 설비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목표 설비량 달성을 위해 수요를 늘릴 전망임.

 ○ 중국 EU 간 태양광 패널 분쟁의 경과

  - 中-EU 분쟁은 독일의 태양광 전문업체인 솔라월드가 중국 태양광 업체의 덤핑보조금에 대한 조사요청으로 시작됨.

  - 6월 4일 EU는 중국산 PV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 11.8%를 부과하기로 하고,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8월부터는 47.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중국 상무부는 다음날 6월 5일, EU에서 수입되는 와인에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함.

  - EU의 반덤핑 관세부과 투표에서 중국 태양광 패널에 관세 부과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타깃으로 중국은 와인에 대한 조사를 감행함.

  - 중국은 연이어 유럽산 고급 자동차에도 반덤핑관세 조사를 검토하며 中-EU 간 무역 분쟁이 상호 보복전으로 격화될 조짐을 보임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중으로 PV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

자료원: NPD Solarbuzz

 ○ 중국 정부는 국내 태양광산업의 두 번째 도약을 준비 중

  - 정부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중·장기적 ‘2020-2050계획’을 발표하며, 중국 내 PV 산업설비와 발전량 증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현재 중국의 전력생산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72%, 앞으로 화력발전 비중을 약 30%로 낮추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전망임.

  -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설비량은 3.5GW이며, 올해는 설비량을 30GW까지 늘릴 계획임.

  - 국무원에서 7월 15일 발표한 '태양광산업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PV산업발전 목표를 75% 상향조정함에 따라 1년에 10GW씩 발전설비를 늘려 2015년까지 설비량을 35GW까지 늘릴 것이라고 전함, 이것은 중국의 12.5 계획에서 목표했던 21GW보다 66% 증가된 목표치임.

  - 7월 31일 재정부는 '분포식 태양광발전 전기 보조금정책 및 기타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 PV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지원을 약속함.

  - 중국 재생에너지학회·CCCME(중국기전산품진출구상회)를 비롯한 PV 관련 5개 단체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향이 중국 내 태양광 산업계를 활성화하고 산업의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표시함.

 ○ 중국의 PV산업 발전은 정부 보조와 구조 개혁 중심으로 이루어질 듯

  - 분포식 PV 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중국의 전력 생산기업을 통해 PV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예정임.

  - 재정부는 PV 보조금은 관세·전기 비용,·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함.

  - 국내 태양광발전을 위해서 PV 설비·생산업계의 규정을 엄격히 하고 시장질서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함.

  - 낙후된 기업을 배제하고 옥석을 가려 산업 발전수준을 향상시키고 불공정경쟁과 지역보호를 금지해 경쟁력 있는 PV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이번 中-EU 간 무역협상으로 인한 전망

 ○ 中-EU 분쟁에서 진 유럽은 반발 중

  - 이번 협상에서 중국에 반덤핑관세 폐지, 최저가격수입, 쿼터배분 등의 이익을 안겨준 EU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반발이 거센 상태임.

  - 유럽 PV패널 생산자협회 Prosun은 중국과의 이번 합의가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EU 시장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

  - 협상에서 한발 물러선 유럽은 이번 결정으로 중국 PV 업체의 EU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며 타격이 클 것을 우려함.

 ○ 한국은 이번 협상 결과로 수혜를 입을 전망임.

  - 중국이 낙후된 PV발전시설을 교체할 예정임. 한국의 PV설비 관련 기업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최근 PV산업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이었던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차 중국과의 PV산업 교류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말함.

  -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각각 55%와 2.4~48.71%로 부과해 한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율이 부과됨.

  - PV산업에 선투자한 한화케미칼·삼성SDI·현대중공업은 최근 PV산업이 재조명되면서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고, PV관련 주식시장도 두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며 호황세임.

 ○ 조용히 태양광 산업에 투자 중인 일본도 中-EU 분쟁 종료에 일본 PV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상승함.

  - 현재 일본의 태양광산업시장은 세계 5위로 올해 발전량을 연내 600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방사능 유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됨.

  - 일본의 경기가 회복될수록 태양광 발전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봉황망, 신화망, 중국 정부망, 에너지평론, KOTRA 베이징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