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EU 수출 기회와 한계점

- 2014~2016년간 적용 EU GSP에 베트남산 신발, 우산 포함 -

□ 베트남 수출업체의 유럽 시장점유율 증가 전망

 ○ 2014~2016년간 적용되는 EU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계획에 따르면 2014년부터 베트남산 신발, 모자, 우산이 관세 혜택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출품목이 0% 관세율 적용 대상이 됨.

  - 특히, 신발은 섬유·직물, 원유 등과 함께 베트남 5대 주요 수출품목으로 2009년 EU GSP 수혜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현재 약 12.4%의 관세율을 적용받음.

  - 주요 경쟁국인 중국의 신발품목은 2014년 EU GSP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베트남산 신발의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최근 5년간 베트남 신발 수출 현황

  - 또한, 2014년부터 EU GSP 수혜 대상국이 176개국에서 89개국으로 줄어드는 반면, 베트남은 계속해서 특혜대상국으로 유지되면서 추가로 적용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베트남 수출 기업에 기회가 됨.

  - 글로벌 수출 기업이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기존 수출 기업의 수출량이 늘어나 전체적인 EU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졸업규정 등 한계점 존재

 ○ 수출기회가 늘어나면서 수입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GSP 혜택이 중지되는 졸업규정 적용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음.

  - 졸업규정이란 GSP 시행당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GSP 대상국 수혜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임. 2014~2016년 EU GSP에 따르면 그 기준을 17.5%로 정함(단, 의류와 직물은 더 엄격한 14.5%를 적용).

  -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졸업규정 해당 가능성에 따라 국내 수출 품목을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함.

   * 그룹1. 졸업규정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커피, 차, 수산물, 신발 등

   * 그룹2. 졸업규정 적용 가능성이 다소 있는 품목: 플라스틱류, 의류 등

   * 그룹3. 졸업규정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품목: 목재, 직물, 전화기 및 전자제품 등

□ 시사점

 ○ 신발 및 모자, 우산이 수혜품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유럽 진출을 계획하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 유럽 진출 및 확대 기회가 될 것

 ○ 반면, 갑작스레 증가한 베트남 수출품목에 EU 당국의 원산지 무역사기 소송 및 반덤핑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의 필요

자료원: Saigon Times, GSO,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