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자력은 그만… 이제부터는 ‘미래 에너지 경제정책’(Energiewende)으로

- ‘Energiewende‘ 탄생 -

- 2002년부터 준비해 2022년까지 17개 원전 완전 폐쇄 목표 -

-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량 원전 뛰어넘어 전력 수출국 목표 -

□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 독일의 미래 에너지 경제정책인 '에너지 전환'의 정의

  - 에너지 전환이란 국가의 관리, 감독 하에 핵과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공급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개념임.

  - 정부에 따르면 이 변화는 에너지 안보에 가해지는 위협을 줄일 것이며 이후 독일 고유의 에너지원 확보에서 많은 부분을 창조할 것으로 예상함.

  - 독일에서 ‘Energiewende'라는 용어가 생긴지 약 30년이 됐으며 전에도 정부 지도자나 환경단체가 간헐적으로 사용함.

자료원: SPD Bundestagsfraktion

 ○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독일에서 주목받게 된 계기

  - 앙겔라 메르켈 수상의 친에너지 전환 정책: “나는 지금부터 기술적으로 불완전한 원자력발전 중지는 매우 옳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기독당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해석)

  - 그러나 2000년대 연립정부시대에 사회당과 녹색당이 그들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핵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Energiewende'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공식적인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함.

  - 오늘날 이 용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공장 재앙 이후 독일 내에서 주로 근본적인 정책이동과 연합해 쓰고 있음.

  - 앙겔라 메르켈 정부의 기독당과 자유당은 일본 후쿠시마 사건 후 2011년 5월에 원자력에서 ‘단계적 탈출’을 선언함.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개수

자료원: 국민일보

□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행방

 ○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정착 과정과 미래 정책 방향

  - 이후 독일 당국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재생에너지 시대 도달을 목표로 삼고,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함.

  - 당국은 독일 내 8개의 핵 공장 철수를 지시했으며 나머지 핵 공장도 2022년까지 모두 폐기할 예정

  - 동시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대와 비교해 2020년까지 40% 감축, 2050년까지 80% 감축을 목표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풍력과 태양에너지 발전 정책이 가장 중요한 미래성장동력 투자로 대두됨.

□ 에너지 전환 실현에 앞선 문제점

 ○ 경제적 문제점과 저장 기술 부족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난제(a Herculean task)라고 언급한 이 과제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킴.

  - 본질적인 논점 중 하나는 현재 전력망 확충과 북쪽 지방에서 발생하는 풍력에너지를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수반되는 수십억 유로의 투자비용 조달 가능성 여부

  - 이미 독일 국민의 급상승한 에너지가격 지급 의지가 확인됨. 에너지 집약산업은 에너지 기준가격 제도를 도입해 타격받지 않도록 조치

□ 전망과 시사점

독일 북부지방 해상풍력발전 전경

자료원: Deutsche welle

 ○ 독일의 도전적인 에너지 전환, 탈핵, 탈원자력이 해답

  - 미래 에너지 경제정책인 에너지 전환은 예견할 수 없는 결과를 수반하는 거대한 정치적 도박으로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Peter Altmaier 독일 환경부장관에 따르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공급으로의 이동은 독일 경제를 혁신적이고 경쟁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언급함.

  -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 및 부품산업에 거대한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함.

  - 탈원자력 정책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연계해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도입에 관심 있는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는 ‘재생에너지 클럽’ 형식의 국제연합 구상도 내놓음.

 ○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독일 당국의 전망

  - 에너지 전환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에너지 전환’의 완성은 제2차 세계대전 재건 이후 독일 사회가 말하는 독일의 가장 큰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임. 후세의 가장 큰 과업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도전적인 미래성장동력 정책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만 실패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

 ○ 우리 기업의 시사점

  - 핵 원료를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전하는 독일은 현재 비용 문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존재함.

  - 따라서 저렴하고 정교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틈새시장을 공략할 아이템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정부도 점진적으로 원자력발전 비율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정책 육성이 국가 미래성장동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Deutsche welle, SPD Bundestagsfraktion, Der Spiegel, Handelsblatt, 국민일보, KOTRA 함부르크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