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동시장(2)

-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

 

 

2013-08-12

파리무역관

조주연(jycho2@kotra.or.kr)

 

 

 

□ 직원 고용

 

 ㅇ 대표이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가 아니라 회사정관에 대표 임명, 급여수준, 책임 소재 등이 명기됨. 상황에 따라서 동시에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함.

 

 ㅇ 고용을 위한 행정절차는 간편한 편으로 상업기업등기소에 회사를 등기하면 바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 직원 고용 시 업무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 직원고용 신청서(DUE)를 회사 소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사회보장연합(URSSAF)에 제출해야 함. 신청서는 전자 시스템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됨. 신청서를 토대로 사회보장기관에서는 고용인을 의료보험, 고용 보험 등 필요 시스템에 등록 처리함. 새로운 고용인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ㅇ 또한 국립 고용청(ANPE)에서는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기업이 제안하는 직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제공, 이력서 심사, 직원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 방법이 다양함. 프랑스 정부와 지방 정부는 국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바로 업무나 작업장에 투입하여 가동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사회보장세 감면이나 특종 직종에 대한 고용증진 수당 등을 통한 고용지원 정책은 특히, 신규 투자 또는 신규 고용 창출 기업에 큰 도움이 됨.

 

□ 근로 시간 및 휴가

 

 ㅇ 근로 시간

  - 프랑스는 과거 사회당 정권 때부터 주 35시간 근로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어 적용 중임. 상업 매장이나 일부 영업소를 제외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1일 근로 시간은 기업에 따라 주중 5일간 7시간을 근무하거나 월~목은 8시간, 금요일은 3시간 근무를 하기도 함.

  - 점심 식사는 12시부터 2시 사이 중에 1시간 동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 1시간 30분(또는 2시간)으로 정하기도 함.

 

 ㅇ 유급 휴가

  -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연간 30일임. 단,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추가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를 준수해야 함. 이 외에도 출산휴가(자녀 수 및 출산아이 수에 따라 증가함), 병가, 경조사 관련 휴가 등이 있음.

   · 출산휴가 기간은 2번째 자녀 출산까지는 16주(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10주)

   · 세번째 자녀 출산 시부터는 26주(전 8주 및 후 18주)

   · 쌍둥이 출산 시에는 34주(전 12주 및 후 22주)

   · 세쌍둥이 출산 시에는 46주(전 24주 및 후 22주)

 

□ 해고

 

 ㅇ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개인적 사유(중대한 사유 또는 과실)나 경제적 사유(기업의 부실화)로 해지할 수 있음. 고용주는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함.

  -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에는 사회보장 계획, 재취업 또는 지원조치, 노동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비롯한 특별규정이 적용됨. 규정상 노조대표 및 지방 노동부 사무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 시에는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함.

 

□ 퇴직연금제도 개혁

 

 ㅇ 근로자는 60세 이상의 나이로 퇴직할 경우 항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근로자는 법정 퇴직연령인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퇴직연금세 불입 기간(40년 내지 42년)을 감안하여 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근로자가 65세까지 근로하면 연금계산에 적용하는 근로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계산함. 그러나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25년) 급여를 책정할 때는 실제 불입한 기간이 적용되어 연금이 계산됨.

  -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연금제도 개혁안에 의하면, 정년 퇴직 연령은 2012년부터 매년 4개월씩 늦어져 2018년부터 62세로 고정될 것이며 연금 불입기간 100% 인정 연령은 2018년까지 67세로 점차 연장될 것임.

 

□ 임금수준

 

 ㅇ 고용주는 동 임금(NET)의 약 50%(BRUT 임금 기준 시 약 42%)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와 약 25%(BRUT 임금 기준 시 약 21%)에 해당하는 피고용자 부담의 사회보장세를 합해서 분기별로 사회보장연합(URSSAF)에 납부해야 함. 따라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 비용은 BRUT 임금의 약 142%(NET 임금 기준 시 약 150%)임.

                                         

ㅇ 전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봉급자를 기준으로 2010년 풀타임 봉급자의 10%에 해당하는 최고 연봉은 3만 4600유로로 최저 연봉(2360 유로)의 14.7배였으며 최봉급자의 중간층의 연봉 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19.8% 높았음.

 

성별, 등급별 연봉(2010)

                                                                    (단위: 유로)

구분	전체	여자	남자
	2010	2010	2010
최하	2,360	1,970	2,840
중하	9,370	7,930	11,460
중간	17,510	15,910	19,060
중상	24,590	22,270	26,820
최고	34,600	30,070	39,110
최고/최하	14.7	15.3	13.8
평균	19,490	16,710	22,010

    자료원: Insee, DADS

 

산업별 평균 월급여(2008-2010)

                                                                                                      (단위: 유로, %)

산업별	2008	2009	2010	증감률
광업	2,449	2,506	2,549	2.3
식료품	1,738	1,767	1,809	1.7
석탄 및 정유	3,194	3,235	3,209	1.3
전기,전자,정보,기계	2,352	2,389	2,458	1.6
운송장비	2,483	2,495	2,561	0.5
기타 공산품	2,043	2,072	2,128	1.4
건설	1,840	1,880	1,915	2.2
상업 및 수선업	1,814	1,844	1,896	1.6
운송 및 창고업	1,990	2,023	2,069	1.6
숙박 및 요식업	1,498	1,518	1,549	1.3
정보 및 통신업	2,870	2,892	2,984	0.8
금융 및 보험업	3,070	3,022	3,111	-1.6
부동산업	2,049	2,121	2,169	3.6
과학 및 기술(행정 지원)	2,011	2,070	2,084	2.9
공무원 (교사, 의사, 사회봉사)	1,726	1,734	1,755	0.4
기타 서비스업	1,803	1,806	1,853	0.2
전체	2,016	2,041	2,082	1.2

자료원: Insee, DADS

 

산업별 초급 간부급(대리직) 평균 연봉(2012년)

                                                                                                                                   (단위: 유로)

대리급	농업	보험 및 금융	건설, 토목공사	화학 및 화공	유통 및 상업	전자, 기계	정보통신 ,IT	금속 및 자동차	제약	서비스
연구	25,200	-	23,500	29,600	27,100	-	29,100	25,500	27,900	-
프로그램 분석	39,500	46,200	41,700	44,900	43,500	44,600	45,400	41,700	44,100	42,100
행정 비서	33,500	46,700	34,000	36,700	36,300	33,400	36,800	32,400	33,600	33,900
배달, 운반	20,500	26,300	20,700	22,300	20,000	25,700	22,300	-	-	-
대량운반	28,600	-	27,800	30,600	26,100		31,100	-	28,900	-
현장소장 (대)	38,800	-	39,400	41,300	36,700	41,100	39,100	-	-	-
현장소장 (중소)	40,000	-	37,100	35,200	-	35,600	38,800	-	-	-
회계	37,500	45,200	42,500	42,800	37,700	48,600	39,600	48,700	-	53,000
기계공	20,500	-	21,200	23,700	-	22,400	23,900	20,500	22,600	-
현장관리	37,000	-	38,200	42,300	35,500	39,200	43,200	36,900	-	-
광고,홍보 보조안내	25,800	28,600	25,300	28,200	24,400	-	29,100	33,400	27,600	-
재고 관리	25,000	-	26,800	-	25,600	28,100	30,100	26,200	27,400	-
상품취급운반	21,000	-	20,200	23,800	21,200	-	24,600	21,000	22,100	-
프로그래머	33,200	36,900	32,700	37,200	33,500	35,000	36,500	32,100	34,900	35,100
비서	28,100	30,800	27,200	32,400	28,400	29,900	33,000	28,500	30,900	23,700
외국어가능 비서	31,600	36,100	32,100	35,400	32,400	33,300	35,000	30,700	33,400	34,200
전화교환	21,200	24,600	22,600	23,900	22,100	22,900	24,200	21,100	22,500	23,700
현장 기술	31,300	-	32,600	36,500	-	35,100	37,000	39,000	33,800	-
연구소 기술	34,200	-	36,600	38,900	33,800	36,400	38,400	34,600	37,900	-
기술 영업	44,000	-	41,500	46,900	37,800	46,800	50,000	39,800	43,700	43,400
판매	37,000	-	34,600	39,700	33,100	39,100	-	36,400	-	37,100

자료원: Challenge 272

 

□ 시사점

 

 ㅇ 현지 진출을 준비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특성(노사관계, 임금수준 등)을 필히 숙지해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자료원 : 프랑스 투자청(AFII), 프랑스 통계청(INSEE), DADS, Challenge 272,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