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335억 유로의 대규모 SOC 프로젝트 발표

- 2030년까지 총 200km에 이르는 파리 외곽도시를 잇는 자동 전철 및 72개 역사 신설 -

- 파리 중심과 CDG 공항을 잇는 CDG Express는 민간자본으로 충당 –

□ 3월 6일 장-마크 애로 총리가 발표한 파리 광역 SOC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파리 광역은 슈퍼 지하철로: 2030년까지 슈퍼지하철로 200km 건설, 자동식 지하철 및 전철 그리고 신규 역사 72개 건설에 265억 유로(30조5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

  - 기존의 자동 지하철(12, 14호선) 연장 및 4개의 자동 지하철(15, 16, 17, 18호선) 신설

  - 기존의 시외급행노선(RER A, B 및 D)의 현대화 계획도 포함

  - 파리의 동부역 - CDG 공항 직행선 ‘CDG EXPRESS’은 정부가 공적 투자자금이 아닌 민간 및 공기업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건설할 계획

 ○ 연 7만 개의 신규 주택 건설: 파리 남부 Saclay 지역의 실리콘밸리 클러스터, Villejuif 시의 연구혁신파크, 북부 Gonesse 지역의 컨벤션센터(Europa city) 등을 비롯해 파리 인근 광역에 매년 7만 채의 신규 주택(주로 아파트) 건설계획도 함께 추진할 예정

 ○ 총 335억 유로의 소요 예산은 정부 및 지자체(사무실에 대한 토지세 인상)의 재정 및 해당 프로젝트 관리회사(SGP: Societe du Grand Paris)의 수익금 및 공채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

□ 각계 반응

 ○ 프랑스 전경련(MEDEF)은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자금 조달계획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드프랑스(수도권) 지방의 매력 증가에 필수적인 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한 것에 대만족한다”며 환영

 ○ Patrick Bernasconi 프랑스 건설협회(FNTP) 회장은 “수도권 교통망을 현대화하는 이 프로그램은 주민에게는 이 지역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및 경제개발 클러스터의 매력을 강화하고, 건설기업은 이 프로젝트에 대거 동원되는 2가지 긍정적인 신호”라며 반김.

 ○ P. chasseray '프랑스 4000만 자가용 운전자의 클럽' 대표는 애로 총리가 이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을 위해 노상 주차료를 인상할 계획이라는 말에 “하루도 새로운 세금을 발상하지 않는 날이 없다. 글로벌 정책의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아니다”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사회적 논란이 됨.

□ 경제적 기대 효과

 ○ 파리 수도권 교통망의 현대화계획이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는 선례가 없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 때문에 최소 392억 유로에서 최고 1029억 유로까지 천차만별이었는데, SGP 전문가들은 11만5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143억 유로), 공중교통 이용자의 시간절약(287억 유로), 환경영향(106억 유로), 주거 밀집지역의 확산화(75억 유로) 등 8개의 분야별 경제효과가 총 735억 유로(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프랑스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의 추가 긴축재정 요청(경제성장둔화 전망)에도 '올해 긴축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무장관의 말대로 올 들어 4세대 이동통신망 전국 보급화, 디지털 경제화 정책에 이어 파리광역 철도망 확충이라는 세 번째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성장정책 기조를 강하게 표출함.

  - 이는 불경기에도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 프랑스의 수출이 감소할 위험성과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있음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려 하지 않는 ECB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도 풀이됨.

  -  ECB는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에 대해서도 국채 매입을 할 수 없게 돼 유럽 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릴 위험성이 다분해졌음.

 ○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SOC 프로젝트들로 투자를 증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 바닥에 떨어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지난 5월 55%에서 30%로)을 끌어올리고 내년에 있을 시의원 선거에서 기선을 잡으려 하고 있음.

 ○ 향후 17년 동안 프랑스의 공공조달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철도장비 및 건축자재 등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의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Les Echos, La Tribune, Le Figaro, L’Usine Nouvelle,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