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총선 정파 다양성 확대 및 급진 성향 감소

- 투표율 53% 기록하며 신규 선출 의원 크게 증가 -

- 8월초 신규 의회 구성 및 행정부 내각 출범 예정 -

□ 쿠웨이트 정치상황 및 총선 경과

 ㅇ 쿠웨이트는 2006년 중반 이후 정부와 의회의 정치 갈등의 지속으로 국왕 칙령에 의한 의회 해산과 총선이 반복되는 기형적인 정치 상황이 최근 몇 년간 지속

 ㅇ 최근에는 2012년 2월 2일 총선을 통해 의회를 구성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2012년 12월 1일 다시 총선을 실시해 새롭게 의회를 구성

  - 2012년 2월 총선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 및 반정부 성향의 의원 다수가 선출돼 갈등이 지속됐고, 12월 총선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의원이 다수 선출됐음에도 석유부, 내무부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 등으로 정치 갈등 지속

 ㅇ 특히, 2012년 2월 총선은 기존 1인 4표제 선거제도를 변경해 1인 1표 선거제도에 의거 시행된 첫 총선으로 선거제도 변경에 반대한 정치 세력의 불만이 상존

 ㅇ 이후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위헌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정치 갈등이 지속되자 국왕 칙령에 의거 2012년 12월 총선으로 출범한 의회를 해산하고, 지난 7월 27일 총선을 실시해 8개월 동안 두 번에 걸쳐 총선을 실시하는 정치적 난맥을 보임

 ㅇ 이러한 쿠웨이트의 고질적인 정치 불안 지속은 쿠웨이트가 안정적인 재정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큼에도 그간 경제 발전이 지연되고 중동에서 국가의 위상이 약화되는 원인

□ 7월 27일 총선 결과 및 특징

 ㅇ 7월 27일 실시된 쿠웨이트 총선 최종 투표율은 2012년 12월 총선 투표율이 40%보다 크게 증가한 53%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

  - 기존 1인 4표에서 1인 1표 제도로 선거제도가 변경된 2012년 12월 총선에서는 선거 제도 변경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총선거부 및 투표 불참으로 40%의 투표율 기록

  - 특히, 이번 선거는 50도를 넘은 무더운 여름 날씨와 라마단 기간에 실시됐음에도 선거제도 변경으로 지난 선거에 불참했던 정치세력의 투표 참가로 투표율이 상승

 ㅇ 총선 결과의 특징은 이번 총선으로 선출된 의원이 나이가 젊어졌고, 정치 세력은 다양해졌으며, 급진적 성향의 정치세력은 감소

  - 총 50명의 의원 중 2012년 12월 총선에 이어 선출된 의원은 8명, 새롭게 선출된 의원은 42명이고, 42명 중 21명은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출

  -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자유주의, 시아, 수니 이슬람주의, 베드윈(Bedouin)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 진출

  - 시아파는 지난 12월 총선에서 17석을 차지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8석으로 크게 감소

  - 여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3명이 선출됐으나, 이번에는 2명만이 선출됐고, 정치적 가치보다는 단순히 부족을 대표하는 성향의 의원도 3명 선출

 ㅇ 이번 총선은 2012년 12월 총선에 의해 구성된 의회보다는 다양한 성향의 정치 세력이 진출해 세력 균형이 형성됐고, 정치적 이해보다는 국가 미래와 경제발전에 관심이 있는 젊은 의원이 증가

□ 시사점

 ㅇ 7월 27일 총선은 2012년 12월 총선 후 8개월 만에 다시 실시돼 당초 선거의 원만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조용하게 선거가 마무리된 상황

  - 1인 1표 선거제도 변경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의 선거불참, 라마단 기간, 더운 여름 날씨 등이 선거 시행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

 ㅇ 신규 의회는 오는 8월 6일 의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현행 내각은 7월 28일 일괄 사퇴함에 따라 의회 구성에 맞춰 8월 중 신규 내각도 구성될 예정

 ㅇ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정파와 부족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 미래와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부와 협력 및 정치 불안의 해소를 기대

 ㅇ 최근 3년 이상 정치 불안이 지속돼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는 향후 쿠웨이트 정치 안정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며, 단기간에 정치 안정이 이루어지면 그간 지연된 정부 지출 확대 및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전망

  - 쿠웨이트 정부는 2010년부터 1000억 달러의 대규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나, 그간 정치 갈등 지속으로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정부 지출과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된 상황

자료원: KUNA, Aram Times, Kuwait Times,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