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요원한 '튀니지의 봄'

- 여전히 미궁 속에 빠진 튀니지 정세 -

- 함께 진행되는 여성 혁명 -

- 최근 불거진 야당 인사 암살사건으로 전국은 긴장 상황 –

□ 쟈스민 혁명이 불러일으킨 '튀니지의 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여성 혁명

 ○ 쟈스민 혁명

  - 튀니지 혁명은 중부 소도시의 26세 대졸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 씨가 지난 2010년 12월 17일 지방정부 청사 앞에서 분신 자살한 사건에서 비롯됨.

  - 경찰 단속으로 청과물과 노점 장비를 모두 빼앗겨 생계가 막막해진 부아지지가 극단적 항의 표시로 선택한 분신자살은 튀니지에 대규모 시위를 일으킴.

  - 평소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민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돼 1987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벤 알리 전 대통령(Zine El Abidine Ben Ali)은 결국 시민혁명에 떠밀려 2011년 1월 14일 사우디 아라비아로 망명길에 올랐으며 23년간 지속했던 정권도 무너짐.

  - 튀니지 민주화 시위는 당시 폭력 사태와 일부 약탈도 있었지만,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낸 사건이 아랍 국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됨.

  - 벤 알리 전 대통령을 몰아낸 시민 혁명의 성공은 중동 지역에 민주화 시위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고 중동지역 시위사태는 각국의 독재와 왕정 체제를 위협함.

  -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은 과도 정부의 지휘 아래 튀니지에서는 여전히 내각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여전히 진행 중인 ‘튀니지의 봄’

  - 쟈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튀니지의 혁명이 발생한 지 30여 개월이 된 지금 튀니지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

  - 튀니지에서 발원한 시민 혁명의 물결은 중동의 맹주국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을 전복시켰고, 이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민주화 촉구 시위가 촉발되는 데 동력을 제공함.

  - 그러나 튀니지가 중동 다른 나라에 비해 먼저 혁명을 이뤄내긴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더디기만 한 개혁 진행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과도 정부를 불신하고 있음.

  - 불안한 정세로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높은 실업률과 나날이 치솟는 물가가 개선되지 않은 점도 국민의 불만을 증폭시킴.

  - 또한, 2013년 2월과 7월에 발생한 잇따른 야권 유력인사 암살사건(이하 ‘부정적 전망’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으로 최근 잠잠했던 대규모 시위 가능성이 튀니지에 다시 불거지고 있음.

 ○‘여성 혁명’

  - 쟈스민 혁명이 불러일으킨 여성 혁명 또한 주목해야 할 사안

  - 튀니지는 타 이슬람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개방적인 사회로 알려졌지만, 쟈스민 혁명은 남성우월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였던 튀지니에서 고통받는 여성의 침묵을 깨는 역할을 함.

  - 2013년 4월 여성가족부가 창설한 ‘폭력 당하는 여성을 위한 센터’(le centre d’accueil pour femmes battues)의 조사에 따르면 반 이상의 튀니지 여성들은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남.

  - 하지만 역설적으로, 뒤니지 여성들은 사회 진출이 활발한 상황이며 이러한 여성 파워에 힘입어 UN의 ‘여성 차별에 관한 법’에 명시된 국제 규범에 따라 상속의 평등과 가장중심의 후견제도 등의 개정 등을 계속해서 요구함.

  - 튀니지는 군사재판소장(Faouzia Bahya), 경영자총협회장(Wided Bouchamaoui))등과 같은 주요 직책에 여성이 자리함. 또한,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여학생 수(4만3431명)는 남학생(2만6026명) 수에 비해 1.6배 가량 많았으며, 같은 해 수학능력시험 우수상을 수상한 여학생 비율도 63.6%로 남학생들을 압도함. 여성의 생산인구 비율은 30%, 여성의원비율은 22.5%, 여성 공공기관장 비율 또한 15.2%에 달함.

  - 튀니지 여성들은 사회 각계 각층에 퍼져있는 여성 파워를 이용해 진정한 남녀평등을 얻기 위해 끝까지 그녀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됨.

□ 튀니지, 어디로 가는가?

 ○ 쟈스민 혁명이 약 30개월 지난 현 시점의 튀니지 정세는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질문을 양산

  - 북아프리카 아랍권 전문가들은 튀니지 역사상 처음으로 중도좌파적인 두 정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폭력성향이 강한 살라피스트(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또는 그 세력집단)에 의해 고무된 온건 이슬람 정당인 엔나흐다당(Ennahdha)당에 의해 통치될 튀니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봄.

  - 권력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엔나흐다당이 앞으로 얻게 될 기회는 무엇이며 이들이 이미 튀니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면, 튀니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됨.

□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튀니지 - 긍정적 전망

 ○ 2013년 5월 중순부터 악화일로를 걷던 튀니지 정세는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이며, 조금씩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됨. 치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지방의 치안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불안한 치안 상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시행으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법원은 과도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살라피스트 등과 같은 반대세력에 대응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시작함.

  - 젊은 여성을 성폭행한 세 명의 경찰관들을 투옥시키고, 여성 피해자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음 ; 2012년 9월 3일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오히려 외설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짐.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연인을 경찰 3명이 체포한 뒤, 경찰 한 명은 남성을 억류하고, 나머지 두 명이 차량 뒷자리에서 여성을 성폭행함.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이들 커플이 차 안에서 단순히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자세가 부도덕했다며, 이들을 외설혐의로 기소함.

  - 법원이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Habib Kazdaghli(Manouba 문과대학의 학과장) 학과장과 두 무슬림 여학생과의 소송에서 학과장의 손을 들어줌 ; 튀니지의 마누바 지역에 위치한 문과대학의 학과장은 수업 중에 눈만 빼고 얼굴 전체를 다 가린 두 무슬림 여학생에게 히잡을 못쓰게 하고 따귀를 때린 사건이 발생함. 이에 대해 두 여학생은 비종교인이 무슬림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학과장을 고소함. 이 사건은 당시 튀니지 내에서 큰 이슈가 돼 비종교인과 무슬림들의 대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결과는 학과장의 승리로 끝남. 학과장은 “법원이 학교측 그리고 현대적인 튀니지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손을 들어주어서 행복하다”고 입장을 밝힘.

  - 또한, 법원은 법원을 약탈한 살라피스트 학생에게 유죄판결을 내림.

 ○ 튀니지 중앙은행과 정부는 전 대통령의 영부인(Leila Trabelsi-Ben Ali)의 레바논 은행계좌에 은닉돼 있던 30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비슷한 시점에 IMF는 튀니지에 재정지원을 약속함.

 ○ 관광업은 과거보다 호황은 아니나 그렇다고 침체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 호텔 경영자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고객과 장소를 되찾고 있음.

 ○ 의원들의 높은 결석율과 회기 지연으로 비난받던 제헌국회는 헌법 초안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표결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됨. 헌법에는 남녀 평등에 관한 법 개정이 포함돼 있어, 튀니지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됨.

□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튀니지 - 부정적 전망

 ○ 투자 상황

  - 투자 상황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단기간 안에 해결되긴 힘들 것으로 보임. 국내외 대주주들은 아직까지 튀니지 투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함.

  - 현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계획과 전략 그리고 경제팀이 부재해, 대주주들은 튀니지가 이행기를 벗어나야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 불분명한 형제국가의 재정 지원

  - ‘자신들의 형제’들을 위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중동 부자 국가의 외침이 실제로 구체화될지는 현재로는 미지수

  -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지원에 약속했지만 튀니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엔나흐다당, 국회 장악 및 과도한 권력 분점

  - 엔나흐다당 당원들이 여성 권리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술책을 부린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그들이 요구하는 헌법 초안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더 이상의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이나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분점으로 인해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과도한 권력 견제가 일어나 지도자들이 국정 운영에 소홀할 것으로 우려됨.

 ○ 야권 유력인사 암살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직면

  - 잇따른 야권 유력인사 암살사건이 발생함. 2013년 2월 6일에는 좌파 정치연합체 대중전선 지도자 초크리 벨라이드(Chokri Belaid)가 무장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짐.

  - 또한,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7월 25일 오전 세속주의 성향의 국민운동당 사무총장 무함마드 브라흐미(Mohamed Brahmi: 야권 지도자이며 튀니지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한 제헌의회 의원)가 자택 주변에서 괴한 2명이 쏜 총에 10여 발을 맞고 숨짐. 두 사건 피해자 모두 같은 종류의 리비아산 총기에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

  - 야권 세력은 두 암살사건의 배후로 엔나흐다당을 지목. 하지만 정부 측은 이는 모함이며 ‘튀니지의 재앙’이라고 해명하며, 사건 배후에 튀니지를 내전으로 이끌어 민주화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

  - 첫 번째 암살사건으로 2011년 아랍의 봄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두 번째 사건 이후에도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릴 조짐을 보임.

  - 7월 26일과 27일 수도 튀니스와 암살당한 브라흐미 사무총장의 고향인 남부도시 시디 부지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폭력성을 띤 과격 대치 양상을 보임. 시디 부지드에서는 경찰이 최루탄 가스를 사용하며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는 투석전 전개

2013년 7월 25일 암살된 무함마드 브라흐미를 추도하는 인파

자료원: http://www.telegraph.co.uk

□ 향후 전망

 ○ 60년간 프랑스 보호령에 있었으며, 독립 후 50여 년 두 독재체제에 의해 지배된 튀니지는 경제와 국가 전반에 큰 진전을 이뤘으나 정치인이 완전히 교체됐음에도 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

 ○ 국가 원수, 연맹 조직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20% 미만의 유권자를 가진 현재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떠오른 엔나흐다당이 과연 모든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을지 큰 의문점이 제기됨.

 ○ 새로운 튀니지의 정치 지도자들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 등의 서구권 국가보다는 이슬람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새로운 정치층은 현재 동요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사라질 과거의 정치 세력이 넘겨줄 자리에 들어가 새로운 국가를 운영할 것이며, 처음으로 퇴장할 인물은 전 총리(Hamadi Jebali)로 예상됨.

 ○ ‘아랍의 열정(Passion arabe)’의 저자로 아랍의 봄을 예견한 Gilles Kepel은 아랍 국가에서 일어나는 혁명 과정을 총 3가지로 정리함: “세속된 젊은이들이 체계 없이 시위를 일으켜, 이슬람주의자들이 국가의 권력기관을 장악하지만 이들은 경제와 정치를 이끌어갈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함.

 ○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정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

  - 2011년 1월 14일(쟈스민 혁명으로 독재자 벤 알리를 몰아낸 날)부터 이미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간 튀니지는 앞으로 5~6년 후에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독립 60주년 맞는 2017년이나 새로운 체제가 닻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주변국 리비아의 미래와 알제리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튀니지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최악의 상황에는 튀니지 이슬람 정권도 이집트처럼 또 한번의 시민혁명으로 붕괴될 것인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됨.

자료원: 2013년 5월 12일~18일 Jeune Afrique, 6월 16일~22일 Jeune Afrique, 2013년 7월 14일~20일 Jeune Afrique,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