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출금리 자율화의 배경과 영향

- 대출금리 제한 전면 폐지, 금리 자율화에 한발 더 다가서 -

- 단기적인 영향 제한적이나 장기적인 경제 및 금융 체질 개선에 일조할 듯 -

자료원: Baidu.com

□ 중국 인민은행, 대출금리 하한 폐지

 ㅇ 중국 인민은행은 7월 19일(금)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

  - 중국은 대출금리 하한선과 예금금리 하한선을 각각 기준금리의 0.7배, 1.1배로 규제하고 있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대출금리 하한선 전면 철폐

  - 발표 내용에는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 어음 할인금리 규제 폐지, 농촌 신용조합 대출금리 상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됨.

 ㅇ 2004년 대출금리 상한선 폐지에 이어 대출금리 자율화 실현, 예금금리 상한선(현행 예금기준금리 3%의 1.1배)은 유지

  - 인민은행은 2000년 9월 외화대출, 2003년 7월 외화예금 금리 자유화를 시행, 지난해 7월부터는 대출금리 하한은 기준금리의 0.7배,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의 1.1배 이하로 설정해 운영

  - 단, 개인 주택대출금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하한 기준선인 기준금리의 0.7배 유지

자료원: 경제관찰보 정리

□ 대출금리 자율화의 배경은

 ㅇ 단기적으로는 지준율이나 정책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대안

  - 현재 중국은 연초의 부동산시장 과열방지정책 시행에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

  -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이자율, 혹은 지준율을 조정해왔으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카드를 쓸 수 없는 현실

  - 금리자율화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됨.

 ㅇ 중국의 금리자유화 및 자본계정 개방 로드맵의 일환

  - 이 조치는 지난 6월 미중전략대화를 앞두고 발표된 금리자유화와 자본계정 개방 장기 로드맵 내용과도 부합

  -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천위루 인민대 총장은 지난 5월 25일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를 2017년까지 자율화하고 2020년까지 위안화 자본계정을 개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긴 로드맵 공개

  - 이번 대출금리 하한 폐지는 추후 예금금리 자율화에 앞서 이뤄진 선제적인 조치이며, 중국은 장기적 플랜에 따라 금리 자율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암시

  - 5월 로드맵 발표 시 대부분의 외신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제스쳐라고 보도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의 금리 및 자본계정 개방이 구체적 일정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됨.

□ 대출금리 자율화의 영향은

 ㅇ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은행의 금리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기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 효과는 제한적으로 봄.

  - 기존 중국 은행의 주요 수익모델은 예대마진이었고 정부가 정한 금리범위에서 은행은 국유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신 일반 기업에 비용을 전가해 은행 대출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킴.

   * 중국 전체 금융기관의 총 대출액 중 4대 국유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이며, 그 중 80% 이상이 국유기업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조치로 개인과 기업의 채무비용 감소 및 우량 중소기업의 저비용 자금 조달 기회확대 전망

  - 바클레이는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현행 기준금리인 6% 아래로 내릴 여력이 충분치 않아 시장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또한, 3월말 기준 전체 대출의 11% 정도만이 기준금리 아래 선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중국 은행 가운데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하한선까지 적용하는 곳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지적

 ㅇ 경제 구조개혁과 실물경제 개선에 영향줄듯

  -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금융자원배분의 최적화 및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제고하고 구조조정 등의 경제개혁 지원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단기적으로는 기업 자금조달 부담 경감과 자금 배분 개선을 통해 최근 부진한 중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출 금리 하한선 폐지는 기존의 독점적인 은행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은행 간 금리 경쟁 및 우량 고객 유치 경쟁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 기대

  -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금리 자율화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조치인 것으로 평가

자료원: 경제관찰보, 매일경제신문(중), 제일재경일보, 봉황망, 베이징무역관 자체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