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노믹스, 중국 신정부의 정책방향

- 대규모 경기부양책 기대하기 어려울 듯…경기둔화 허용범위 커져 -

- 개혁 속에 기회를 찾자는 의도…전방위적 개혁에 박차 -

□ GDP보다는 커창지수를 봐야

 ○ 리커창 총리의 이름을 딴 커창지수는 리커창 총리가 2007년 랴오닝성 당서기로 재임 시 전력 소모량과 철도화물 운송량, 은행대출규모 등 세 지표로 당시 랴오닝성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데서 비롯됨.

  - 2010년 말 이코노미스트지가 이 지수(Li Keqiang index)를 정식으로 내놓은 이후 씨티은행 등 여러 기관(기업)이 이 지수를 사용하고 있음.

  - 씨티은행은 전력 소모량, 철도화물 운송량, 은행대출규모로 구성된 커창지수의 가중치를 각각 40%, 25%, 35%로 구성함.

  - 커창지수에서는 공업생산과 에너지 소모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공업생산이 활발한 정도와 공장가동률을 가늠할 수 있음.

  - 철도운송량을 통해 경제운영 상황과 효율을 파악할 수 있음.

  - 은행 대출이 전체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달하는 중국으로서는 은행대출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며, 미래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전력 소모량, 철도화물 운송량, 은행대출규모는 각각 송전 네트워크, 철도, 은행의 구체적인 실적과 관련이 있음.

  - 이 지표는 GDP 증가율에 매달리는 지방정부와도 관련이 없고, 데이터가 조작될 여지가 없으므로 더욱 진실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자료원: 中國政府網

□ 경기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

 ○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커창지수에 이어 바클레이즈 캐피탈이 제시한 리코노믹스(Likonomics)에도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집중됨.

  - 리코노믹스를 두고 경제학자 사이에 다양한 토론이 이어짐.

  - 바클레이즈는 중국정부가 장기적 성장을 위해 앞으로 3년 안에 분기 성장률을 3%까지 떨어뜨리는 일시적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봄.

  - 그 이후에 중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며, 앞으로 10년간 연간 6~8%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

 ○ 리커창 총리가 총리직에 오른 지 100여 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3대 정책 신호가 명확히 제시됐음. 이것이 리코노믹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 리커창 총리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지 않을 지에 대해 우선 분명히 한다고 말함.

  - 이번 정권의 개혁의 핵심은 ‘간정방권(簡政放權)’, 즉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축소하고 권력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는 것임.

  - 그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에 맡기자고 함.

  - 정부는 정부가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일을 잘 관리하자는 것임.

  - 정부가 관여하는 일을 줄이려는 의지가 강함.

  -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신정부는 국무원 각 부문 행정심사항목의 1/3 이상을 줄일 계획임.

  - 현재 국무원의 행정심사항목은 1700여 개에 이름.

 ○ 최근 중국 은행 간 자금경색이 심각하게 발생함.

  - 6월 말 주가급락, 은행 간 자금경색에도 중앙은행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자금이 실물경제로 적절히 유입되는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봄.

  -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나서서 유동성 공급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생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강함.

  - 이러한 태도는 신정부 집권 후 밝힌 정부의 정책태도와 맥을 같이 함.

□ 리코노믹스의 출현 배경

 ○ 2008년 금융위기 발발 후 중국 내 유동성 과잉, 정부의 과잉간섭, 개혁 후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

  - 정부 재정투입 위주로 성장을 이끌면서 화폐공급이 최고조에 이르고 부동산시장이 브이자형 회복을 보이며 가격이 치솟음. 그러나 민간기업은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함.

  - 경제부양책으로 자산가격이 치솟았으며, 부동산과 생활비의 급등은 임금인상 압력을 가중시킴.

  - 기업으로서는 생산원가가 나날이 늘고 이윤은 줄어드는 형국임. 저임 노동력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지고 빠른 노령화를 보이면서 중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개혁을 늦출 수가 없음.

□ 지방정부의 움직임

 ○ 한편, 지방정부는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최근 3개월간 국가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2개 프로젝트 승인건 중 쿤밍, 구이양, 우한, 쓰쟈좡 등지의 궤도교통건설과 충칭공항 건설 등이 포함돼 있음.

  - 지방정부가 투자에 열중하는 이유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권 이양과 관련이 있음.

  - 올해 5월 16일 국무원 판공실이 117개의 행정승인항목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했는데, 그 중 104건을 공개함.

□ 앞으로의 투자방향

 ○ 6월 26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자금을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민생 혜택 등 중점분야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판자촌 재개발, 에너지 절약, 공공서비스업, 도시 기초시설 건설, 소비촉진 등 분야에 투입해 경제 업그레이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함.

  - 새정부 출범 이후 판자촌 재개발, 서민주택 건설 등을 포함한 도시화를 강조함.

  - 6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판자촌 재개발 목표를 세분화함.

  - 앞으로 5년간 도시, 국유 광산, 삼림지역, 벽지의 판자촌 1000만 호를 재개발할 계획임. 이 중에서 올해는 총 304만 가구의 판자촌을 재개발할 계획임.

판자촌을 시찰 중인 리커창 총리

자료원: 中靑在線

□ 시사점

 ○ 신정부가 집권한 지 100여 일이 지나면서 정부의 정책태도가 분명히 드러남.

  - 과거와 같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경기부양이 아닌, 정부의 간섭을 점차 줄이고 시장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선회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임.

  - 올해 중국경기가 저조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고자 하는 부양책이 나오지는 않음.

  - 경기부양에 따른 경제성장보다는 경제내실 다지기가 더 중요한다고 보는 것임.

  -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산업, 금융, 기업 등 전방위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이 8% 성장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당혹감이 외부에서는 크지만, 오히려 중국 내부적으로는 현 상황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임.

자료원: 第一財政日報, 新華網, 金融界網點, 中國政府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