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공적인 TPP 협상 위해 일부 쌀 관세 양보 검토 중

-  소비량 적은 가공 쌀 부분의 관세인하 미국에 양보 검토 중 -

- 교섭 참가의 지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각심 반영 -

□ TPP 참가로 가공 쌀 관세양보안을 고려 중인 일본

 ○ 일본의 7월 말 참가가 예상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센베이(일본 쌀과자)나 일본술 등에 사용하는 가공용 쌀의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가공용 쌀의 관세를 일부 줄이는 대신, 정미 등 주식으로 유통되는 일반 쌀의 관세 유지가 목표

  - 참가국과 협의해 양보안을 보여 협상의 여지를 확대할 예정임.

 ○ 일본 정부가 TPP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가공용 쌀의 관세인하 등 양보안을 검토하는 것은 협상의 정식 참여가 늦어진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이나 호주 등은 이미 17회 회의를 마치고 TPP의 협정문 전체 29장 중 14장은 가닥이 잡힌 상태임.

  - 일본 정부 내에서도 "뒤늦게 참가한 일본이 협상상대로 불리하지 않을까”는 경각심이 있음.

 ○ 양보안은 일본이 7월 말에 있을 TPP 협상에 참여 후 8월 이후에 계획하는 미국 등과의 양자협의에서 제시할 예정

□ ‘성역’으로 여겨지며 원칙적 개방 불가의 움직임을 보인 쌀분야 관세인하

 ○ 일본 내 쌀 소비량은 주식용이 연간 약 715만 톤임. 한편, 가공용 쌀은 약 60만 톤에 그침.

  - 쌀의 관세품목은 총 58개가 있지만, 정미나 현미 등 주식에 직접 관계되는 품목은 6~8품목이고, 나머지는 가공용 쌀 등이 차지함.

쌀의 관세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정부는 지금까지 쌀은 원칙적 관세인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역'으로 여겼지만, 구체적인 품목별 구분은 모호했음.

  - 앞으로는 가공용 쌀 중 일부는 인하 대상에 추가할 예정임.

  -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생산자와 가공업자 등의 영향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판단

 ○ 가공용 쌀로는 농가가 가공전용으로 생산한 쌀, 비표준 쌀 외에도 Minimum Access제도를 통해 수입된 외국 쌀이 유통됨.

  - 일부는 가공업체가 높은 관세를 내면서 수입하고 있음.

 ○ 2012년에는 벼의 재배가 순조로워 가공용으로 돌릴 수 있는 쌀이 적어 가격이 오름.

  - 가공용 쌀의 관세를 내리게 되면 관련 가공업체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내 생산농가에서 반발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고심하는 일본

 ○ TPP는 관세가 드는 품목 수를 기준으로, 자유화율을 원칙적으로 100%를 목표로 함.

  - 미국은 설탕과 유제품, 캐나다도 유제품 등 관세의 철폐를 원하지 않은 주요 품목이 있으므로 실제로98% 정도로 타결될 것을 예측하는 견해도 있음.

 ○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관계자는 "선행하는 11개국은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뒤늦게 참여하는 일본이 농산품의 관세를 1%도 내리지 않겠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함.

  - "명예를 버리고 실리를 취하는 협상 전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광공업품의 관세인하 및 지적재산권보호 등으로 실리를 꾀하려는 전략

 ○ 현재 일본에서 현재 자유화가 어려운 '성역'으로 취급하는 쌀과 보리, 쇠고기, 유제품, 설탕 등의 5개 분야의 품목 수는 586개에 달함.

  - 이는 광공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무역대상품목의 약 6%에 달하며,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 자유화 비율은 약 94%에 그침.

  - 협상과정에서 일부 자유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 정부는 주식 쌀 등 꼭 관세를 유지해야 하는 품목을 중점화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임.

□ 시사점

 ○ 일본이 아베 정권에 들어서면서 의욕을 보이던 TPP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함. 향후 어느 정도의 관세수준을 지켜낼지 협상의 행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농업분야의 강한 반대를 일본이 어떻게 조절하면서 협상에 임할지, 어떤 국내 보완책을 제시할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경제산업성 UR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