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예상

 ㅇ 2008~2012년 그리스 경제는 GDP의 20%가 감소했지만, 2014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임.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2013년 4월

□ 기타 경쟁력 지표도 회복 중

 ㅇ 단위노동비용은 점점 낮아져 2012년 그리스의 노동비용은 아일랜드, 포르투갈, EU 17개국 대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단위노동비용은 똑같은 상품 1개를 만드는 데 드는 노동비용으로, 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를 말함.

  - 보통 임금이 상승하면 단위노동비용도 상승하고, 반대로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면 단위노동비용은 하강함

  - 즉,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수출 감소, 투자 위축, 실업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자료원: European Economy, 2012년 8월

 ㅇ 2010~2012년 동안 그리스는 단위노동비용당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낮아지면서 지난 2000~2009년간 잃어버린 가격경쟁력을 회복했음.

  - 실질실효환율이란 교역상대국의 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 평균한 뒤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하는 환율을 말함.

  - 이는 각국의 물가지수 변동까지 반영된 것으로 교역상대국에 대한 자국통화의 대외가치를 측정하고, 자국통화가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지니는지 파악하는 지표임.

  - 일반적으로 기준연도의 기준점을 100이라 할 때 100 이상이면 그 나라의 통화가 다른 교역국보다 고평가돼 있고, 100 미만이면 저평가돼 있다고 봄.

자료원: European Economy, 2013년 4월

□ 정부의 체질개선 성과

 ㅇ 연금 개혁

  - 기존 은퇴연령을 65세까지 늘려 정년을 연장해 연금 지급액을 줄임.

  - 연금 지급 총액을 받기 위해서는 40년의 노동시간이 필요함.

 ㅇ 노동시장 개혁

  - 전체 노조의 기존 집단노동계약 기간을 축소하고, 종신 계약직을 폐지함.

  - 기업-노조 간의 공정한 갈등중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저 노동임금의 22%를 감축함.

 ㅇ 의료보건 시스템 개혁

  - 4대 주요 사회보험 펀드를 EOPYY로 통합해 전체 1000만 인구를 지원함.

  - 병원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e-처방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을 개선함.

 ㅇ 공공기관 개혁

  - 공공기관을 관리할 독립적인 통계청을 신설해 지방 공공기관을 개혁함.

  - 공공기관별 중기 재무 목표 설정, 지출한도 설정,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조세 시스템 개혁

  - 전자시스템을 통한 강제적 소득신고 시스템 구축 및 IT 시스템을 통한 모든 세무서를 상호 연결해 통합함.

  - 신규로 23개의 조세법원을 창설하고, 민간 감사회사를 활용해 전 방위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함.

 ㅇ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원스톱숍 서비스를 통한 기업 설립을 1일로 단축함.

  - 기존 국내 운항을 자국선에만 한정하던 운항권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업운영 시 기존 30개의 장벽을 철폐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현재 재정위기는 해소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그리커버리(Grecovery)론도 대두함.

  - 정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은 긴축 조치 순항에 따라 지난 5년간 차츰 개선돼 올해는 GDP 대비 각 -3.8%, 137.7%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이에 최근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 대신 그리스(Greece)와 회복(Recovery)을 뜻하는 그리커버리단어가 대두됨.

 ㅇ 시장에서도 국채금리 안정,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금융시장 긍정적 신호가 확산됨.

  - 신용평가사 S &P는 최근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에서 'B-'로 상향하는 등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봄.

  - 그리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두자릿수를 넘나들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6~10%대까지 낮아지면서 안정세를 보임.

 ㅇ 내수 및 실물경제 회복까지는 내년을 지나야 가능할 것임.

  - EU 집행위와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그리스의 GDP는 4.2% 감소하고, 내년에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2013년 1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했는데, 이는 2011년 3분기 후 가장 작은 축소폭으로 시장에서는 저점을 지난 것으로 봄.

 ㅇ 한편, 긴축에 대한 시민의 피로감이 누적돼 장기간 지속 시 사회갈등 심화가 예상됨.

  - 4월 실업률은 26%, 청년 실업률은 62.5%까지 치솟으며 EU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회분열 조짐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정부는 올해까지 4000명, 2014년까지1만5000명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국영기업 민영화 등 긴축조치를 시행함. 이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져 사회불안은 커질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그리스 재무부, IMF, European Economy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