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헌법재판소 국회 무효 판결, 총선 재실시로 국면전환 기대

- 1인 1표제 합법성 확보를 통해 왕권 강화 및 야당 달래기 이중 포석 -

□ 정보 요약

 ○ 쿠웨이트 헌법 재판소가 6월 16일 판결을 통해 2012년 12월 1일 총선으로 구성된 국회를 무효 선언함에 따라 국회가 자동 해산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총선이 다시 실시될 전망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인 4표제의 선거법을 대체해 1인 1표제로 복귀하는 국왕 칙령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인정, 야당 성향 인사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쿠웨이트 국왕은 1인 4표제 하에서 실시된 2012년 2월 2일 총선에서 다수의 이슬람주의 성향 인사들이 원내로 진출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자 1인 1표제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선거법 개정 칙령을 발표, 2012년 2월 2일 총선을 무효화하고 국회를 해산

  - 지난해 2월 2일 총선에서는 전체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의원 50명 중 34명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원내로 진출해 정부의 대립이 예측됐으며, 국왕은 아랍의 봄 분위기에서 야당 성향 의원의 반정부운동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1인 4표제의 문제점을 들어 전격 국회를 해산한 바 있음.

 ○ 지난해 12월 1월 개정된 1인 1표제 하의 총선에서는 야당 성향 인사들이 선거 보이콧 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실시돼 야당 인사의 불참 속에 다수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원내로 진출해 정국의 안정에 기여하는 듯 보였음.

  - 그러나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 성향 인사들이 원외에서 지속적으로 반정부 활동을 벌이는 한편 헌법 재판소에 2012년 12월 1일 실시된 총선 및 1인 1표제 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제소했고 이에 대해 쿠웨이트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16일 판결을 통해 총선 무효, 선거법 개정 왕령의 합헌을 판시함.

□ 시사점

 ○ 이번 헌재 판결은 왕권을 존중하면서도 야당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적 중립 판결로 해석됨.

  - 왕정 국가에서 절대적인 왕권은 존중하되 국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내각에서 입안한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위헌을 판시

 ○ 그러나 정치 분석가들은 지난 12월 1일 실시된 국회에서 다수 야당 성향의원들이 불참해 이들이 원외에서 지속 반정부 활동을 주도하고 있어 이들 일부를 구제할 필요성과 1인 1표제의 합법성을 공고히 해 향후 새로운 총선에도 야당 성향 인사들이 불참할 경우 이들을 영구히 정치에서 제외시키려는 이중 포석으로 분석

  - 1인 1표제에서는 부족 간의 담합에 따른 몰아주기식 투표가 불가능해 야당의 국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며 실제로 지난해 12월 1일 실시된 총선에서 이것이 증명됐음.

 ○ 라마단 후 총선이 다시 실시될 경우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다수 원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국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임.

  - 이번 국회와 마찬가지로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시아파가 다수 원내로 진출할 경우 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국회의 제동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헌법에 따라 국회 구성 후 2주 내에 선거로 당선된 2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신임각료로 신정부를 구성하게 돼 있어 8월 말 또는 9월 중에는 새로운 정부도 탄생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정부는 일부 각료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임될 것으로 전망되나 핵심 요직은 여전히 집권 왕족이 가져갈 것으로 보임.

 ○ 우리 EPC 기업, 국회 해산 및 총선 실시와 신정부 구성 등 일련의 정치 일정으로 대형 국책 프로젝트의 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그러나 이번 총선은 1인 1표제의 당위성 확보와 향후 실시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다수 원내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호기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KUNA, Arab Times, Kuwait Times 등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