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 미신고 자금 양성화 통한 외환 확보 노력

- 양성화 대상 자금으로 총 40억 달러 이상 외화보유고 보충 시도 -

- 5년 전 양성화 정책 실패론 언급되며 부정적 전망 보여 -

 

 

 

□ 개요

 

 ㅇ 미신고 자금 양성화법, 2013년 6월 3일 법률로 정식 공표

  - 중앙은행이 민간 달러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에너지 개발, 부동산 투자 등의 명목으로 공채와 예치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성공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 법안에 포함된 세 개의 재정 증서는 부동산 투자 국채(CEDIN),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저축성 국채(BAADE), 에너지 개발을 위한 경제개발 저축성 국채(PADE)이고 현재 CEDIN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들 국채는 출처를 따지지 않는 달러화와 교환할 수 있음.

 

 ㅇ 정부는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양성화 대상 자금을 받아들여 총 40억 달러 이상의 달러화 자금을 모아 외화보유고를 보충한다는 방침

  - 상원 예산 및 재정 위원장인 여당의 아니발 페르난데스 상원의원은 국내외의 여유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성장과 고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평가절하보다는 침대 밑 달러를 흡수해 경제성장을 다시 일으키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심의 기간 동안 야권이 제기한 불법자금에 대한 면죄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불법 자금 세탁을 근절하겠다고 강조

  -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5년 전 양성화 정책에 한 번 실패했음에도 이번에는 국가 공인 화폐를 배제하고 암달러에 혜택을 주는 양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돈세탁 금지법에도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

 

□ 배경

 

 ㅇ 외화보유고 수준의 감소와 미신고 자금이라 일컫는 이른바 ‘침대 밑 달러’가 700억에 달하면서 2001년 이후 기술적 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고 국가경쟁력 지수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아르헨티나 수입 규모만을 놓고 볼 때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는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395억 달러에 불과하며 올해 이미 47억 달러를 잃어 보유고 감소 추세는 월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연방 세입청은 아르헨티나인이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가 총 1700억~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400~700억 달러가 국내 일반 가정 금고와 은행대여 금고 등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외환보유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연/월	2010.12.	2011.12.	2012.12.	2013.01.	2013.02.	2013.03.	2013.04.
외환보유액	52,190	46,376	43,290	42,531	41,609	40,446	39,532

자료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ㅇ 정부가 부동산 매매거래 시 외화(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자국 화폐(아르헨티나 페소) 이용을 시도하기 위한 “페소화” 플랜 마련

  - 전통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화폐를 사용해왔으므로 이러한 조치가 잘 운영되지 않고 별다른 성과 없이 부동산 및 건설 경기에만 악영향을 주는 결과 초래

 

□ 경과

 

 ㅇ 2013년 5월 7일 아르헨티나 미신고 자금 중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미신고 자금 양성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국회에 승인 요청 보냄.

  - 이 새로운 법안은 지역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유치하는 것에 관심을 둔 국내외 소유자의 외화 자금을 찾는데 기초

  - 암달러 환율만큼 공식 환율이 오르는 것을 완화하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보유고 감소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

  - 당시 달러 암거래 환율은 5월 2일 기준 1달러당 9.63페소로 치솟으며 공식 환율인 1달러당 5.20페소 대비 85.1% 높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음.

 

 ㅇ 5월 22일, 상원에서 첫 정식 심의에 들어갔고 정부 법안 통과

  - 상원은 이날 8시간 동안 20명의 의원이 연사로 나선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표결결과 찬성 39표, 반대 28표로 법안이 의결

  - 법안은 심의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탈세, 불법자금 세탁 연루자와 그 가족들의 국채 매입을 금지하는 항목이 추가

 

 ㅇ 5월 29일, 하원을 통과하고 법률로 제정

  - 하원은 찬성 130표, 반대 107표로 법안을 통화시켰으며 법률은 6월 1일부터 효력

  - 법률에 따라 중앙은행은 달러화 표기 ‘부동산 투자용 예치증명서(CEDIN)’와 에너지산업 투자용 공채(Baade)를 발행하며 투자자가 예치하는 달러화는 출처를 묻지 않고 세금이나 과태료에서 면제 대상이 됨.

  - 야당의원들은 본 법안이 탈세자에게 혜택을 주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평등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ㅇ 6월 3일, 미신고 자금 양성화법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법률로 정식 공표

  - 미신고 자금 양성화법을 국회통과시킨 정부가 CEDIN을 100달러 단위까지 소액면가로 발행해 금융시장에 유통시키려고 함.

  - 기제르모 모레노 상업차관은 이에 앞서 국내 주요 금융기업과 제조기업에 기업인의 CEDIN 발행 참여를 독려하면서 CEDIN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현금처럼 거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

 

□ CEDIN - 부동산 예치 증서

 

 ㅇ 정부는 이 국채로 2011년 11월, 환전규제 실시 이후 실질적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달러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효한 재정 증서 중 하나

  - 금리를 지불하지 않고 지불된 달러에 대한 증서이기 때문에 채권이 아님.

  - 만기일이 없고 증서를 받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

  - 초기에는 보유고처럼 산출될 것이나, 부동산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증서들을 사용해 감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달러가 빠져나올 것임.

 

 ㅇ CEDIN 수취인은 백, 천, 만, 십만 달러 단위의 발행 증서를 받고 몇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정해진 기한 없이 달러처럼 보관할 수 있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은행에서 달러와 교환해 즉시 수취할 수 있음.

  - 증명서를 달러로 다시 2차 민간 시장에 매매할 수 있으나 판매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음.

  - 거주지 구입 또는 개수, 대규모 건축, 건설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획득에 사용

 

 ㅇ 동 CEDIN 증서는 정부의 2011년 11월 시행한 부동산 거래 페소화 정책으로 얼어붙은 중고 부동산시장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함.

  - 중고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CEDIN 증서는 이를 달러로 교환하거나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돈은 중앙은행에 완전한 준비금으로 신탁 예치

  - 증서는 달러의 기능을 하기 위해 현금 수표와 같은 역할

  - 증서는 기명식이 될 것이며 배서 가능

  - 배서자가 증서를 발행처로부터 달러로의 교환을 받기 위해서는 증서 수취가 부동산 거래를 통한 것이라는 내역이 있어야 함.

  - 증서는 중고 부동산 매입 시 이용 가능

  - 자본 시장에서 상품화시킬 수 있음.

  - 법인과 개인은 증서를 취득할 수 있음.

 

□ BAADE - 에너지 개발 위한 경제개발 저축성 국채

 

 ㅇ BAADE는 미신고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발효 예정 중인 다른 법안으로, 당국에 의해 마련된 에너지 개발 촉진 분야에 관련된 국채

  - 새로운 자본시장법에 속함.

  - 등록 판과 실질 판을 가짐.

  - 대기업과 예금주가 구매할 수 있음.

  - 각각 100달러, 1000달러, 1만 달러에 해당하는 증서를 살 수 있음.

  - 만기는 2016년까지이며, 반기에 2%씩 4%의 연리 지불

  - 양도 가능한 채권

  - 실물본을 가진 사람은 은행 창구를 통해 이자를 받을 것이며 전자등록본을 가진 사람은 증권시장의 본인 계좌에서 융자금을 받을 것임.

  - 모든 은행 기관과 금융 시스템 대리점을 통해서 살 수 있음.

 

□ PADE - 인프라 개발 저축성 국채

 

 ㅇ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저축성 국채(BAADE)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지만 적은 예금자들을 위주로 만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채를 발표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속어음은 달러로 제시될 것이며, “인프라건설이나 광산업과 같은 주요 경제 발전 분야에서의 공공 투자 프로젝트”에 출자하는데 적합한 자금으로 사용 예정

  - 소액 예금주들을 위한 채권

  - 달러로 표기되며 각각 100달러, 1000달러, 1만 달러에 해당하는 증서가 있음.

  - 공공 투자 프로젝트에 출자

  - BAADE와 같은 조건 지님.

  - 양도 가능하며 4%의 연리 지불해야 함.

  - 지불은 반기마다 함.

  - 2016년에 달러로 전액 지불

  - 2016년 전까지는 증권 유통시장에서 페소화로 거래될 것임.

 

□ 여야의 대립

 

 ㅇ 법안 발표를 맡은 여당의 로베르토 펠레티 의원은 “이 법으로 투자자가 얻는 유일한 이익은 세금면제뿐”이며 일각의 탈세자 수혜라는 논란을 부인함.

  - 투자금은 모두 돈세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투자자 신원도 당국에 등록되므로 범죄 자금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

  - 친정부 카를로스 헬러 의원은 양성화에만 논란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그 동안 수 차례 있었던 세금 사면령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함.

 

 ㅇ 야권은 미신고 자금 양성화 법안이 정직한 납세자들에게 매우 불평등한 정책이며 관료들조차 얼만큼의 자금이 걷힐지 짐작도 못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난

  - 라디칼 당의 헤라르도 모랄레스 의원은 정부의 이와 같은 방식의 지하경제 감시는 불가능하며 이 나라에서 거액을 빼돌린 범죄자에게 조세 천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

  - 여당 내 반정부파 릴리아나 네그라 의원은 본 법안이 조세 정의를 해치는 것으로 마약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을 여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달러 대체 화폐가 경제를 더 어지럽힐 것이라고 비판

 

□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

 

 ㅇ 정부는 법안 승인 후 행정부에서 공채 발행과 교환 등에 대한 실무 행정령을 작성, 발표할 계획

  - 6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투자자 대상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

  - 경제부의 세칙이 작성되는데 수 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채 발행 등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6월 셋째 주부터 가능할 전망

  - 기제르모 모레노 상업부 차관에 따르면, CEDIN은 달러화를 예치하고 부동산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소지하지 좋도록 작은 사이즈로 발행하고 눈에 잘 띄며 위조가 어렵도록 제작될 것

 

 ㅇ 한편, CEDIN으로 부동산 매매나 달러환급을 요청하지 않고 시장에서 유통되게 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현재로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도 CEDIN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CEDIN이 제2 금융권에서 유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있음.

  - 숨겨두었던 달러화를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CEDIN을 받은 투자자는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매각하고 CEDIN을 받은 매매자는 가능한 빨리 중앙은행한테 달러화를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

 

□ 시사점

 

 ㅇ 정부는 CEDIN이 제2금융시장에서 사실상 화폐 기능을 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미신고 자금 양성화 정책 발표 시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정부는 CEDIN이 외환시장에서 부족한 달러화를 대체해 암달러 시세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 주는 기능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분석됨.

  - 라바나 전 경제장관에 따르면, 이번 미신고 자금 양성화법은 10월 27일 총선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고 국내에 충분한 달러가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지난 2011년 대선에서 승리 후 외환시장 규제라는 강경 조치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ㅇ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 상황이 결국 무역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외환보유 노력의 성공여부가 수입규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중앙은행이 달러화 공채를 시장에 풀고 페소 예금의 금리를 올린 암달러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암달러 상승세가 진정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양성화법을 믿고 민간의 달러화가 중앙은행에 예치되기 시작하면 암달러시장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화보유고 감소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경우 수입규제도 현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 존재

  - 그러나 7월 이후 곡물 수출대금 유입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와중에 양성화법이 성공하지 못해 달러화 예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암달러시장은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규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일간지 La nacion, Clarín, 경제 포털 iProfesional.com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