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회 Canton Fair 전시회, 지적재산권 침해건수 10% 증가

광저우무역관

2013.03.31

백원행(712713@kotra.or.kr)

☐ 제113회 광저우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Canton Fair, 이하 교역회) 5월 5일 폐막

 ○ 교역회 홈페이지 통계에 따르면, 금번 수출 거래액은 35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112회 추계 교역회 대비 8.8%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함.

  - 그 중 브랜드 전시구역의 수출거래액은 129억 2천만 달러로, 동기 대비 2.9% 하락함.

 ○ 해외바이어는 211개 국가와 지역에서 참석한 총 202,766명으로 전년 112회 교역회 대비 7.1%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3.8% 하락함.

☐ 전시현장 지적재산권 접수처리 현황

 ○ 주목할만한 점은 참가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 개선임. 지재권신고처에 침해혐의로 고발된 건은 총 542건, 침해신고를 받은 기업은 664개사임. 그 중 354개사가 지재권 침해 업체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임.

 ○ 금번 교역회에는 총 5개사가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참가기업 중 2곳에 신고당해 경고 통지와 부스 감소 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112회 추계 교역회 대비 64.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바이두  

 ○ 이외에도 산동산해유리유한공사는 수개사의 침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그 중 24개사 40여종 동일 계열의 전시품이 동 업체의 5건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받아 지재권 침해 기업은 전시품 철수 처벌을 받았음. 이로 산동산해유리유한공사는 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창출하였으며 약 1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림.

☐ 지재권 신고 접수건 중 외관 디자인특허가 신고의 대부분 차지해

 ○ 광동성지식산권국에 통계에 따르면 전시장 내 지재권신고처 특허분류 접수 건은 374건으로 69% 차지, 전년 추계 대비 0.90% 하락

  - 외관디자인특허 신고건 276건, 총 73.79% 차지

  - 실용신안특허 82건, 2193% 차지

  - 발명특허 16건, 4.28%차지

 ○ 상표분류 접수 건은 114건으로 21.03% 차지, 전년 추계 대비 22.58% 증가

 ○ 저작권분류 접수 건은 54건으로 9.96% 차지, 전년 추계 대비 116% 증가

☐ 교역회, 전면적인 지재권 보호 관리에 전력 기울여

 ○ 전시 현장에 법원, 공증기관 등 투입으로 인한 지재권 권리확보 경로가 더욱 잘 소통됨.

 ○ 지재권중개(中介)대행출입증 제도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총 21개 지재권 대행사에서 중개대행출입증을 신청함.

☐ 전시회 권리확보 신규수단 출시

 ○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서는 매기(期) 2명의 경력직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였으며, 그 중 1명은 외관디자인특허 전문가임.

 ○ 광동성지식산권국은 광저우, 선전, 주해, 싼터우, 포산, 중산, 혜주 등 지방 국의 총 50여명에 달하는 특허연합집법팀을 조직하여 전시 현장에 상주시켜 지재권 보호 업무를 강화함.

 ○ 증거확보 및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침해혐의 제품 전체에 대한 사진보관과 “특허신고조사표”를 새로 추가함.

  - 특히 중대(重大) 또는 의문사건과 관련된 특허권의 특징대조 분석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을 남김.

 ○ 광저우 해주구 법원은 최초로 교역회 지재권사건을 전문으로 심증하는 전시회 합의법정(合议庭)을 설립함.

  - 교역회 진재권 신고처는 해주구 법원과 협조하여 두 차례의 검증 조사와 세 차례의 공증기관 증거보전 공증을 진행함.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