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호주 경제 불안한 출발

-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가치 하락 및 190억 적자 예산 발표 -

- 산업별 영향력 정도 관심 기울여야 -

□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미국 달러 대비 등가 붕괴

 O 지난 1년간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는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지난 5월 17일 0.9753으로 거래되면서 거의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과 더불어 호주의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오스트레일리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있음.

  -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7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2.75%에서 0.25% 포인트 낮춘 것도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약세현상의 한 원인임.

  - 이번 금리인하는 광산업 성장이 둔화되고 오스트레일리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 저하를 가져오자 내린 결정이었음. 실제로 3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예상됐던 광산세(mining tax) 세수가 2013년 단지 2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함.

  - 발표된 차기 적자예산 역시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미국 달러 대비 상승 가능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 달러 대비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가치 흐름

자료원: Trading economics

□ 2013/14년도 예산 19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적자

 O 14일 발표된 2013/14년 예산은 19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적자 예산으로 향후 수년 동안 단계적으로 공공서비스 예산안 삭감 및 정부분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이번 예산 발표에서 예측된 향후 예산을 보면, 2014/15년 109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적자가 될 것이며, 2015/16년에야 흑자 예산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함.

  - 거시경제 지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2.75%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함.

  - 또한, 이미 장애인 복지향상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 소요될 재원 조달을 위해 메디케어(공공 의료보험) 부담금을 1.5%에서 2%로 늘리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임.

자료원: Australian Treasury, AMP Capital

□ 발표된 2013-2014년 예산 관련 향후 분야별 전망

 O 긍정적 전망 분야

  - 사회 인프라: 향후 5년간 24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들여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 그리고 아들레이드 대중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확장

  - 교육분야: 주 정부 교육펀딩모델 지원을 위해 향후 6년간 98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이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043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에 달하는 주 정부 교육펀딩계획

  - 장애인 복지 : 전국장애인보험제도(NDI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재원 조달이 이번 예산의 핵심 중 하나로 2012/13년부터 7년 동안 193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 노인 복지: 주택, 인터넷 지원, 노인정책기관 지원 등에 1억27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지원 예정

  - 건강보험: 유방암 검사 지원, 암 진단 및 치료, 골수이식 등의 분야에 2억26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지원 계획

 O 부정적 전망 분야

  - 가족: 가족 및 자녀보조금 예산 삭감을 통해 5억62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절감 목표. 또한, 법적 세금 징수 연령 변화를 통해 766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확보 계획.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었던 베이비 보너스 제도(자녀 출산 시 5000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지급)도 2014년 3월 이후 폐지 예정임.

  - 환경분야(재생 에너지): 호주 재생 에너지 기관에 지원하려던 3억70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지원 계획 연기

  - 자원분야(광산): 자원 탐사부문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 4년 동안 11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세금 추가 징수가 예상되며, 탄소포집저장플래그십(CSS:Carbon Capture and Storage Flagships) 프로그램에 5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예산 삭감

  - 다국적 기업: 세수확보를 위해 더욱 강화될 기업 세제시스템. 정부는 세제시스템 강화를 통해 41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음. 다국적 기업 이외에도 국세청(ATO)은 특히 건설업을 현금거래가 빈번하고 탈세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체청 보고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임.

  - 대외 원조: 대외 원조 분야에 GNP의 0.5%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연기함. 이를 통해 19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절감 예상

□ 경제 관련 기타 이슈

 O 2013년 5월 실업률 5.5%

  - 5월 9일 호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실업률은 5.5%로,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2012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름.

  - 향후 2년 동안 실업률은 5.75%로 예측됨.

자료원: Trading Economics

 O 소득 양극화 심화

  - 고액 연봉자 기준은 연봉 21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이상으로 전체 오스트레일리아인의 1%를 차지함. 이는 이전 고액 연봉자 기준인 19만4400오스트레일리아 달러보다 높아진 수치이며, 이들의 전체 국가 소득 중 점유율 역시 8.6%에서 9.2% 높아짐.

□ 시사점

 O 2013년/14년 적자 예산은 기업매출의 부진으로 약 17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세수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임.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가치 하락, 개선되지 않는 실업률 등 경제상황에 적신호가 켜짐.

 O 정부예산 발표와 함께 향후 경제동향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산 발표 후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산업분야별로 국내 관련 기업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 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O 특히,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도로·철도 등의 사회 인프라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세제시스템에도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운영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호주통계청,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Trading Economics, The Age, Canberra Times, AMP Capital, Australian Treasury,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