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수 살리기 총력, 자동차 사면 돈 준다

- 15년 이상 된 구형차 보유자 신차 구입 시 보조금 혜택 -

- 대만 정부, 내수 살리기 위해 현금 보따리 푼다 -

□ 새 차 줄게 헌 차 바꾸오

구형 자동차와 오토바이 보유자, 신차 구입 시 보조금 혜택

자료원: 台電視

 ○ 대만 행정원은 5월 12일 경제건설위원회 주임, 경제부 장관,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주임위원, 재정부 장관, 재경부 장관, 행정원 비서장 등이 참여한 ‘재경(財經)고위층회의’에서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부양정책에 관한 회의를 개최함.

 ○ 이 회의에서 내수부양을 위한 소비 촉진 일환 중의 하나로 15년 이상된 승용차 보유자가 신차를 구입할 경우 3만 대만 달러(약 1000달러), 오토바이는 4000대만 달러(약 133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금액 절감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경기침체로 신차 구입을 미뤄왔던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 자동차의 물품세를 인하하는 방식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재정부와 경제건설위원회 모두 반대의사를 밝혀 결국 행정원에서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짐.

 ○ 대만 정부는 이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 외에도 주식시장 활성화, 수출 및 국내소비 촉진, 공공건설 및 정부조달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아 내수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임.

대만 신차 판매량 추이

(단위: 대)

주: 2013년은 Hotai 그룹 예측치

자료원: 대만 교통부

□ 대만 경제부 공업국 담당자 인터뷰: 자동차 보조금 과거에도 실시한 적 있어

 ○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 구입자에게 현금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행정원의 회의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전달되지는 않았고 지원시기·기간·집행부서 등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발표될 것임.

 ○ 자동차 및 오토바이 구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할인방안은 2009년도에 실시된 적이 있었음. 당시 2000㏄ 이하의 자동차 구입 시 물품세 3만 대만 달러(약 1000달러), 150㏄ 이하의 오토바이 구입 시 4000대만 달러(약 133달러)를 면제해 주었음.

 ○ 참고

  - 대만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다음 해인 2009년에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자동차 및 오토바이 구입자에게 물품세 일부 감면조치를 1년간(2009.1.19.~12.31.) 시행했음.

  - 대만 자동차 물품세는 2000㏄ 이하의 경우 자동차 값의 25%, 2000㏄ 이상은 30%임.

□ 시사점

 ○ 대만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내수시장 부양을 기대함. 한편으로는 15년 이상된 구형 자동차를 에너지 절감형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형으로 교체함으로써 환경보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함.

 ○ 2012년도에 대만에서는 가전제품 구입 시 2000대만 달러를 보조해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당시 대만에서 생산한 가전제품에 한해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해 대만 시장을 공략한 기업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었음.

 ○ 하지만 2009년도에 실시된 자동차 구입 시 현금지원정책은 국내산, 수입산에 대한 구분없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만약 이 정책이 실시된다면 한시적이나마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임.

자료원: 경제부 공업국 및 행정원 전화 인터뷰, 대만 교통부, 경제일보, 공상일보